[법무법인 마당의 법률플러스] 자기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어린 시절 누가 뭐래도 제일 무서운 존재는 순사 아저씨였다. 어려서 말을 듣지 않으면, 순사 아저씨가 잡아간다고 겁을 주던 기억이 아직도 두려움의 기억으로 남아있다.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경찰관은 두려운 존재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누구나 약점이 있기 때문일까? 우리는 경찰관에게 불심검문을 받거나 경찰서에 불려 갔을 때는 거의 무저항 상태로 경찰관의 지시나 요구를 따르게 된다. 법관의 영장이 없는 한 경찰관이 소지품을 압수하거나 신체를 수색하려고 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그냥 경찰관이 요구하면 소지품 등을 내주게 된다. 또한 범죄인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관의 구속영장이 없는 한 경찰관의 연행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우리는 법률상 그 요구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따라가서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이나 자백을 할 경우가 많다. 며칠 전 법률상담을 한 내용이다. 상담자는 성매매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되었는데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보자고 하여 줬더니 문자메시지를 검색하더라는 것이다. 휴대전화를 경찰서에 놓고 나왔다가 영업상 휴대전화로 연락을 할 일이 많아 다음 날 경찰서에 가서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미 밤사이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 압수한 뒤여서 거부당하였다. 불법체모 때 수집한 증거 유죄 안돼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대비 위해 신체자유ㆍ소지품 보호규정 알아둬야 상담자는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하였을 때는 아직 압수ㆍ수색영장이 발부되기 전이므로 이를 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이를 내줘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내준 것이다. 만약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중에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상담자는 경찰관에게 스스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만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는 검사 또는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강제로 연행하였을 때는 그것은 불법체포가 된다. 그리고 그러한 불법체포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는 나중에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운전자가 접촉사고를 내서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경찰관이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운전자가 이에 불응하자 4명의 경찰관이 운전자의 팔다리를 잡아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끌고 갔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운전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에 정한 조치, 즉 체포이유의 요지와 변호사의 선임권 등을 고지하는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지구대로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운전으로 기소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2013.3.14.선고 2010도 2094호)은 운전자를 경찰서에 강제 연행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에 정한 체포이유의 요지와 변호사 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연행은 불법연행이고, 불법연행을 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한 것은 불법적인 증거수집이므로 이를 운전자를 처벌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우리는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인권침해에 대비하고 법치국가의 국민으로서 법의 보호를 최대한 누리기 위하여 평소 신체자유나 소지품에 관한 법의 보호규정을 잘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이재철 대표변호사

투박하지만 은은한… 목재 예술의 香氣

광장활성화 프로젝트산학관 협력으로 공유(公有)로 변화 캐나다우드ㆍ경희대 건축학과ㆍ도문화의전당의 합작품 눈길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문화의전당 넓은 광장에 목재로 만든 특이한 조형물이 하나 배달됐다. 투박하지만 은은한 목재향기가 가득하고 바이올린 스트링을 연상케 하는 우아하면서도 현대화된 조형물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작품명도, 작가명도 없는 목재 조형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5천여 평이 넘는 넓디넓은 경기도문화의전당 광장에 누가 벤치로 활용할 수 있는 목재 조형물을 설치했을까. 백방으로 수소문해본 결과, 캐나다우드와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산ㆍ학ㆍ관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민을 위해 마련한 목재 공공예술작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목재 조형물을 제작하는데 큰 기여를 한 캐나다우드는 해외에서 캐나다의 임산업과 목재제품을 대표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캐나다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관련 임산업협회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영국, 그리고 벨기에에 사무실이 개설돼 활동하고 있다.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지난 2006년 4월 개설돼 한국의 목조건축 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법규와 기준을 제정ㆍ개정하고 캐나다 선진 목조건축 기술의 이전과 보급을 담당하며 캐나다 목재 제품과 목조건축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우드는 지난 2009년부터 대학연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주요 대학교의 건축 관련 전공 학생들에게 목조 건축의 장점을 알리고 설계와 시공에 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제공하는 산학협력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전북대, 대구대, 경희대 등 23개 대학교와 연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도문화의전당에 설치된 목재 조형물도 경희대학교 건축학과 23명이 캐나다우드 연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완성한 것. 경희대 건축학과 학생들은 디자인 공모부터 이론교육과 실습, 최종 작품 설치까지 공공 예술 공간에 활력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했다. 학생들은 목재를 통한 디자인의 방법과 기술을 체험ㆍ습득하고, 캐나다우드는 목재의 장점과 가능성을 홍보하며, 도문화의전당은 광장 활성화라는 성과를 거뒀다. 그야말로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프로젝트다. 조현기(24ㆍ성남시) 학생은 직선의 목재를 3차원적으로 사선 배치시킴으로써 직선을 멀리서 봐도 곡선처럼 보이는 효과를 내 마치 음악과 선율의 움직임을 눈으로 들으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기도문화의전당 고객서비스팀장은 도민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 마련을 위해 광장 활성화를 추진 중이라며 이례적인 산학관의 협력으로 완성한 목재 조형물은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지혜와 노력이 담긴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예술작품이라고 밝혔다.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캐나다우드는? 캐나다의 주요 임산공업 관련 협회와 기술기고나으로 구성되며, 한국에서 목조건축 산업의 성장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합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캐나다 우드는 캐나다 연방정부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및 퀘벡주 정부, 캐나다 임산공업계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고 있다. 서울사무소를 두어 캐나다의 목재제품과 건축 지식을 한국에 알리기 위해 한국의 업체와 정부 인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타투로 멋내볼까 했는데… 문신용 염료 발암물질 검출

미용 등의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받는 이들이 연간 약 8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일부 문신용 염료에서 발암가능성 물질 등이 검출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이 내놓은 온ㆍ오프라인 판매 문신용 염료 11개 제품(국내산 2, 수입 9) 시험ㆍ검사 자료를 보면 프랑스산 사모 잉크(SAMO INK) 제품에서 나프탈렌과 크리센 총량이 유럽연합(EU) 허용치보다 1천320배(660ppm)가 넘게 검출됐다. 나프탈렌과 크리센은 발암 가능 물질로 다량 노출되면 신장ㆍ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가정에서 탈취제나 좀약으로 많이 사용하는 나프탈렌은 적혈구를 파괴해 용혈성 빈혈을 유발할 수 있고, 크리센은 동물실험 결과 피부종양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산 이터널 잉크(Eternal Ink), 인텐즈(INTENZE) 제품에는 바륨이 EU 허용치보다 최고 485배(2만4천233ppm) 초과 검출됐다. 바륨은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체내에 흡수되면 위장장애, 심전도 이상, 신경계 이상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문신용 염료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안전관리가 취약하고 소관부처도 불명확해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나프탈렌과 크리센, 바륨은 국내에서 화장품 원료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이다. 문신용 염료는 피부 안으로 직접 주입되므로 화장품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소비자원 측은 전했다. 뿐만 아니라 제품 표시사항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신용 염료는 개봉 후 장기간 보관ㆍ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용기간, 보관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조사대상 제품 중에는 EU의 영구화장 및 문신의 안전성 관련 결의에 따른 국내 표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제품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 수입 9개 제품과 국내산 1개 제품에는 한글 표시가 없어 시술자나 구입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소관부처의 명확화 ▲제품 안전 관리방안 마련 ▲제품 표시사항 개성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기술표준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에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조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면서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술자가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안전한 제품을 선택ㆍ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웃는 아빠 캠프] ②아빠도 아이도 즐거운… 추억쌓기 하룻밤

곧 여름방학이다. 발 빠른 학부모는 자녀의 공부 계획을 세우느라 여념이 없다.바쁜 학교생활과 학업으로 지친 자녀에게 캠프를 권해보면 어떨까.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영순)와 한국일가정양립재단이 주관하는 웃는 아빠 캠프가 관심을 모은다. 웃는 아빠캠프는 남성의 입장에서 아이와 건강한 관계 맺기에 대한 고민의 첫 걸음으로 기획됐다. 지난 3월 1차 캠프를 시작으로 총 6차례 진행되는 웃는 아빠 캠프는 아버지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총 800가족을 대상으로 신청 사연을 심사해 진행하는 캠프로 참가비가 무료다. 웃는 아빠 캠프는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여타 캠프들과는 궤를 달리한다. 무엇보다 아이와 아빠가 재미와 기쁨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웃는아빠를 꿈꾸는 아빠들을 위한 재미있는 실전 대비 시간 소년, 아빠가 되다! ▲알맞은 책 고르기 등 책을 소재로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내 아이의 책 읽기 ▲미술재료를 활용하여 아이가 마음속에 있는 아빠모습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원활한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보는 내 마음 속의 아빠 ▲아빠와 아이가 초밥, 샌드위치 같은 간단한 간식을 함께 만들면서 소중한 추억거리를 만드는 오늘은 아빠가 주부 초밥왕 ▲1박 2일간의 캠프일정이 종료된 후, 아빠와 만든 추억들을 그림으로 남겨보는 그림 일기 쓰기 등 아이와 건강한 관계를 맺어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아버지임을 즐기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4차 캠프는 오는 9월 28~29일(1박 2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서 진행된다. 모집대상은 아버지와 자녀(초1~초4) 총 80 가족이며 접수는 8월 1~29일까지 한다. 결과발표는 9월 13일이다. 이어 5차 캠프는 10월 19~20일(1박 2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다. 접수기간 8월 12일부터 9월17일며 결과발표는 10월 4일 예정돼 있다. 이 땅의 아빠들이 양육의 당연한 권리 주체로서 진정한 부성애를 새로이 깨닫고 그러한 기쁨을 바탕으로 미소 짓고, 웃음 지을 수 있는 멋진 아빠가 되는 캠프, 함께하는 아이에게도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는 캠프 웃는 아빠 캠프를 추천한다. 문의 한국일가정양립재단 웃는아빠캠프팀 (02)335-3452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당당하게 자신있게… ‘냄새 잡는’ Good 아이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기온과 시도 때도 없이 내리는 비까지, 요즘 날씨는 그야말로 천방지축이다. 덥고 습한 날씨로 치솟는 불쾌지수만큼이나 여름이 되면 누군가의 냄새 테러로 곤욕을 치르곤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도 당당하게 어깨 펴고 자신감 있게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냄새 잡는 아이템을 소개한다. ■시큼한 발 냄새로 부끄러웠던 지난 날, 안녕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 발 냄새가 두려운 것은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다. 하루 종일 신발 속에서 혹사당한 발을 단체모임이나 회식 때문에 드러내야 할 때, 혹여 불쾌한 냄새가 날까 걱정스러울 때가 많다. 다른 신체부위보다 땀샘이 3배 이상 많은 발은 박테리아가 번식하기에 최적의 부위다. 땀을 억제해주는 풋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발을 보송보송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좋고, 외출 10분 전 항균 슈즈 스프레이를 신발에 뿌려두면 냄새를 이중으로 차단할 수 있다. 특히, 습기를 머금은 신발을 신는 것도 냄새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 구리 성분의 10원짜리 동전, 녹차 티백 등을 사용하면 신발 안의 습도를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 ■숨기고 싶은 그 날, 냄새 관리로 철벽 수비 여자의 그 날엔 신경 써야 할 것이 많다. 인간이 느끼는 10대 고통 중 하나라는 생리통만큼이나 고생스러운 것은 바로 냄새다. 이런 때에는 여성 위생 용품을 자주 갈아주고, 가벼운 샤워를 자주해 청결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외출 시에는 일반 휴지 대신 냄새를 제거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보호해주는 여성용 티슈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여름에는 땀으로 인해 피부가 짓무르지 않도록 체내 삽입형 생리대인 탐폰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체내에서 직접 흡수하기 때문에 생리혈이 산화하면서 냄새를 유발할 걱정이 없어, 아무리 더운 여름철이라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겨드랑이 온수 경보, 냄새를 사수 출근 혹은 등교 시간에 버스에서 만남 훈훈한 이성을 보고 설레는 마음에 다가선 순간, 흠뻑 젖은 겨드랑이를 보게 되면 그에 대한 매력은 급속도로 반감되고는 한다. 문제는 이 같은 겨드랑이 땀 성분들은 체온과 피부표면의 세균에 의해 분해 변성이 되어 땀 냄새를 유발하고, 나아가 이 것이 옷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옷에 변색을 가져오고 옷감을 약하게 만든다는 사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알코올이나 커피, 콜라와 같은 카페인 기호식품과 가깝게 지냈다면 당분간 멀리하는 것이 좋다. 카페인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땀을 증가시키고, 뜨겁고 자극적이거나 패스트푸드 혹은 인스턴트 식품 역시 땀을 늘려 겨드랑이 땀 냄새를 더욱 심하게 할 수 있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자료제공=플레이텍스

22일 道여성비전센터서 ‘건강가정지원센터 토론회’

경기도여성비전센터(소장 이용교)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인계동 여성비전센터 1층 대강당에서 제1회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열리는 제1회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 토론회는 미래의 가족형태와 가치 변화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핵심 역할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핵심과제 모색을 주제로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의 변화하는 가족과 주요 가족사업의 방향과 양정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박사의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핵심과제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시ㆍ군건강가정지원센터와 유관기관 관계자, 가족전문가 및 공무원뿐만 아니라 가족 사업에 관심 있으신 도민들도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분은 오는 7월 16일까지 사전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용교 소장은 이번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 토론회를 통해서 다가오는 가족변화에 대한 대처와 행복한 가족관계를 실천하는 방법론을 만들어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분들의 홍보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해다. 문의 (031)8008-8013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그림 읽어주는 남자]권용택의 ‘그리운 금강산’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다. 그 절반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 곰곰이 지나간 것들을 떠올려 본다. 이것저것 소소한 것들이 피었다 진다. 큰 덩어리는 없고 자잘한 것들뿐이다. 다시 남은 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한다. 욕심이 앞선다. 욕심을 내려놓자고 다짐하니 무엇 하나 선명하지 않다. 자기 삶의 자국을 선명하게 새기면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도 1년 365일 중 어느 하루라도 기억에 남는 날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머리를 한쪽으로 갸우뚱 거리며 생각을 굴린다. 그러다가 7월은 정전협정 60주년의 달이잖아, 라고 읊조렸다. 뜬금없이 튀어나온 그 말이 다시 권용택의 그림으로 옮겨 붙었다. 권용택의 그리운 금강산에는 선명한 자국이 있다. 193㎝ 크기의 가로 넓이 화폭(畵幅)을 쭉 찢은 듯 산허리를 일직선으로 파 놓은 거대한 참호 같은 그 무엇이. 지금 작가는 DMZ 철책 앞에 서서 저 너머의 금강산을 보고 있는 중이다. 바로 앞의 철책과 저 북쪽의 철책 사이가 비무장지대라면 금강산은 그 너머의 너머에서 푸른빛으로 빛나며 웅장하게, 신령스럽게, 벅찬 감동으로 펼쳐져 있다. 흰 구름이 넘실거리는 저 산하의 세계를 우리는 얼마나 그리워했던가! 권용택의 그림 속 현실은 그런 그리움이 현실이 된 세계다. 철책은 녹슬어서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하다. 이미 철책의 부분들은 실밥 터지듯 터져서 여린 풀잎들처럼 흩날리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의 눈은 단숨에 철책을 넘어 숲으로 난 외길을 달리는 중이다. 그러다가 불쑥 꺼진 벌거숭이 참호 속 불꽃을 만난다. 그 불꽃은 6ㆍ25의 불꽃이요, 분단의 불꽃이다. 푸르고 푸른 비무장지대의 땅 밑에서 63년 동안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비극의 불꽃이다. 우리가 넘지 못하는 것은 DMZ를 에둘러 싸고 있는 철책이 아닐 것이다. 그것들은 쉽게 녹슬고 부서질 테니까. 이곳과 저곳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장벽은 꺼지지 않은 전쟁의 작은 불씨다. 저 불씨가 사그라져야만 우리는 평화의 큰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다. 불꽃이 살아있는 한, 전쟁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다. 2008년 7월11일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에 피격, 사망한 뒤 금강산 관광은 중단되었다. 평화를 향해 내달리던 남북한의 평화동행도 일순간에 깨졌다. 불씨 때문이다. 5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기로에 서 있다. 어떻게 저 불을 끄고 동행의 길로 접어들 것인가, 라는 판단 앞에. 김종길 미술평론가ㆍ경기문화재단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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