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의왕시보건소, 청문절차없이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 취소 논란

의왕시보건소가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을 취소하면서 해당 의료기관에 의견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정을 취소해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향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으로 자칫 행정행위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논란까지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의왕시의회와 의왕시보건소에 따르면 시 보건소는 지난 6일 A병원에 ‘지정기준 미부합(의료기관 업무수행 불가)’이라는 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공문을 보냈다.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에 지정되면 1년에 180만원의 보조금을 시 보건소로부터 지원받는다. 이와 관련, 박현호 의원(고천·부곡·오전동)은 최근 시 보건소를 상대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소가 A병원의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을 취소하면서 해당 병원에 의견 소명 기회를 제공하도록 돼 있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행정절차법을 지키지 않고 지정을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법을 지키지 않고 취소 결정한 것이 향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자칫 행정행위가 무효화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행정절차법은 꼭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채훈 의원(고천·부곡·오전동)은 “시 보건소가 해당 병원에 취소 사유로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사유가 아닌 ‘지정기준 미부합(의료기관 업무수행불가)’이라고 적시한 취소 공문을 보내 해당 의료기관의 타격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노선희 의원(내손1·2동, 청계동)은 “A병원이 경영난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응급의료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보건소 관계자는 “청문 절차 없이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지정을 취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 현장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외래·입원환자가 거의 없어 더 이상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지정을 취소했다”며 “입원 환자가 발생하면 재지정할 것이라고 병원 측에 통보했다. 앞으로는 행정절차법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5-06-25 18:37

“창문잡고 항의하자 그대로 출발”…역주행 시비 끝 사망사고 낸 40대 구속기소

일방통행 도로를 거슬러 달리던 40대 운전자가 시비 끝에 상대 차량 동승자를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50분께 평택시 포승읍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면서 정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승합차와 시비가 붙어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씨를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양보를 요구하며 하차한 B씨가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고 항의하자,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출발 시켰고, B씨는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시속 30~40㎞로 기억한다”며 “속도를 높이면 손을 놓을거라 생각해 속도를 올렸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함께 있던 승합차 운전자 등 목격자들은 A씨가 차량으로 B씨를 역과(밟고 지나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A씨는 역과 사실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판결)·검찰 윤동현 기자 2025-06-25 18:28

거액 중도금 받은 뒤 ‘근저당권 설정’…50대 남성 징역 1년

거액의 토지 매매 중도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판사 김우진)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경기도내 자신의 소유 토지·도로·건물 등을 B지역주택조합에게 11억3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으로 1억3천만원을 받았다. 이후 2021년 8월~2023년 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B조합에게 4억2천100만원의 중도금을 받으면서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줄 임무가 생겼다. 그러나 A씨는 2023년 5월 다른 사람에게 1억원을 빌리면서 매각한 토지에 1억2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또 A씨는 비슷한 시기 C씨에게도 매각 토지에 3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일부 토지는 임의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되면서 B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최권최고액 합계 1억5천만원을 피해액으로 보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지가 임의경매되는 상황에서도 경매절차를 중단시키는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잔금을 받아 근저당을 말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여지도 있다. 피고인이 일부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 등기는 말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박용규 기자 2025-06-25 18:25

출장 중이던 경찰관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검거

출장을 나온 경찰관들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직감하고 현장에서 현금 전달책을 검거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26분께 부천 원미구 도로에서 60대 B씨로부터 6천700만원짜리 수표 1장을 받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는다. 때마침 부천에 출장 왔다가 사무실로 복귀하던 인천경찰청 공항경찰단 소속 수사과 경찰관 2명은 길가에서 A씨가 쇼핑백을 건네받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후 B씨가 A씨에게 통화 중인 휴대전화까지 넘겨주는 모습을 보고 A씨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것으로 의심했다. 경찰관 2명은 A씨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한 뒤 수표를 확인해 112에 신고했으며, 관할 지역인 부천 원미경찰서에 그를 인계했다. A씨는 검사를 사칭해 B씨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채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회수한 수표를 B씨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출장 중인 경찰관들의 신속한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종구 기자 2025-06-25 18:20

760억원대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주범, 항소심도 징역 15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한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일가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박신영)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임대업체 사장 정모씨(60)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아내 김모씨(54)와 아들 정모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정씨 부부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지역 일대 주택 약 800가구를 취득한 뒤 임차인 511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정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30여명을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범)정씨는 2021년부터 별다른 자본 없이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줬고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돈을 허비했다”며 “아들 정씨는 아버지 부탁에 따라 감정 평가사로서 윤리를 버리고 건물을 고액으로 평가해 보증보험에 가입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6-25 18:12

‘우리가 최고!’ 소방기술경연대회 전국 2위... 김포소방서 화재진압전술팀

“저와 같이 동고동락하며 훈련에 임해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준 동료 선수분들에게 고생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6일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청 주관한 제38회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화재진압전술분야에 경기남부 대표로 출전해 전국 2등을 차지한 김포소방서 화재전술팀의 최치영 팀장(46·소방위)의 수상소감이다.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는 화재·구조·구급전술, 의용·민간소방대 경연 등 15개 종목에서 시·도 소방공무원 및 민간인들의 재난 대응기술 역량을 가늠하는 자리다. 화재진압 분야는 건물화재를 진압하고 그 내부에 진입해 고립된 소방관을 구조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도록 구성됐다. 영광의 주인공들은 정명길 감독(53·소방경)을 비롯해 최치영 소방위(46), 성기준 소방교(31), 박희수 소방교(32), 김승준 소방사(39), 권재범 소방사(28) 등 7명이다. 이들 김포소방서 화재진압전술팀은 지난 4월 경기도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팀으로, 경기남부를 대표해 전국대회에 출전한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 전국 2등을 차지하면서 이들 화재진압전술팀은 소방청장상을 수상하고, 선수단 전원 특별승급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그동안 훈련에 어려움도 많았다. 최 팀장은 “본부 및 본서에서 훈련에 필요한 차량 및 장비들을 적극 지원해 주셔서 장비 등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지만, 도대회 준비기간 포함하면 4개월여 훈련을 했는데, 처음 훈련을 시작할 때부터 경연대회 준비에 어려움 보다는 저만의 걱정이 있었다”고 그간의 숨은 고충을 털어놓았다. 최 팀장은 “훈련하는데 젊은 팀원들에 비해 체력이 따라주지 않을까, 체력의 한계에 도달하면 중도 포기 생각도 들 것이고 훈련 중 부상이라도 입으면 개인전도 아닌 팀 전술이라 대체 선수도 없어 기권을 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았는데, 그런 상황없이 저만의 기우로 끝나 다행”이라며 안도의 미소를 보였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종목들 보다는 체력적으로 엄청난 부담과 부상 위험이 높은 종목이다. 우리팀 선수들이 안전하게 부상없이 훈련과 경기를 무사히 마쳤다는 게 저로서는 2등의 영광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라며 “진심으로 우리팀 동료 선수들에게 고생했고, 잘했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자부심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대회에 대한 대원들의 수상 소감도 남다르다. 성기준 소방교는 “화재 분야 2등이라는 뜻깊은 성과를 거두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함께 준비하며 노력해준 통진119안전센터 3팀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 수상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소방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권재범 소방사는 “그간 함께 훈련해주신 선수분과 코치님 또 도움을 주신 주변 직원분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 드리고 싶다”며 “2등이라는 대회 성적이 사실 저희 선수들에게는 아쉬움이 매우 컸지만, 이번 대회를 발판삼아 더욱 성장해 1등 탈환하는 경기남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소임이기에 미래에 대한 계획도 포부도 시민의 안전이다. 최 팀장은 “일상생활 속으로 복귀해 김포소방서 소속 소방관으로서 김포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며, 소방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다. 제가 늦은 나이에 딸아이를 낳아 현재 7개월 된 딸이 있다. 그립고 그리웠던 딸아이와 아내를 위해 출근 날을 제외한 모든 날에 제가 가사와 아이를 챙길 생각”이라며 가장으로서 소임도 빼놓지 않았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5-06-25 16:48

"교육부가 리박스쿨 사태를 방조하는가?"…김용만 의원, 철저한 조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하남시을)이 교육부 스스로 ‘리박스쿨’ 사태를 외면하고 있다 규정 짓고 철저한 진상조사 등을 통한 단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나치의 ‘히틀러 유겐트’는 청소년들을 전쟁범죄로 내몰았고, 마오쩌둥의 ‘홍위병’은 사회를 파괴했는데 리박스쿨의 본질도 다르지 않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극우 역사관을 세뇌시키려 한, 교육을 가장한 범죄이자 교육의 중립성과 공공성도 정면으로 짓밟은 사건으로 최근 확인된 정황은 더욱 충격적”이라며 “리박스쿨과 연계된 ‘중앙고 애국동지회’는 서부지법 난동 수감자에게 영치금을 보냈고, 소녀상 훼손과 위안부 모욕을 일삼은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은 리박스쿨 강사로 활동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리박스쿨은 극우 뉴라이트 사관학교라 불려도 무방한 수준으로 일제 미화와 위안부 피해자 모독, 헌정파괴 세력 지원과 아이들 극우역사관 세뇌까지 극우 뉴라이트 세력이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두를 망가뜨리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교육부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고 교육부 담당부서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국회 토론회에 참석조차 못하겠다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리박스쿨 운영자가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늘봄학교 예산 일부가 흘러간 정황까지 드러나 이쯤 되면 묵인이 아니라, 명백한 공모다”면서 “지금 리박스쿨을 비롯한 극우 세력을 철저히 도려내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자라날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는 아이들을 극우의 도구로 삼은 교육 농단의 전모를 끝까지 밝혀 내고, 관련자 모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5-06-25 16:48

광주시, (구)태전중앙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개통

광주시는 25일 태전동 지역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구)태전중앙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개통식을 태전동 목리1교 일대에서 개최했다. 개통식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지역 주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새로운 도로 개통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에 개통된 도로는 총 연장 440m, 폭 10~15m 규모로 지난 5월 준공한 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도로 점검을 마치고 전면 개통됐다. 시는 해당 도로가 태전동 일대의 교통정체 해소와 통행 편의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통식에 참석한 방 시장은 “이번 도로 개통으로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뿐 아니라 지역 간 접근성 제고로 기업 활동 여건 또한 개선돼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도시 내 교통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5-06-25 16:47

“공동주택 화재, 초동대응이 생명 지킨다”…평택소방서, 실무자 교육 실시

평택소방서가 지역 내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안전관리교육에 나섰다. 평택소방서는 전날 평택 남부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지역 내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형화·고층화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특성에 맞춰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이 대형 재난의 여부를 좌우하는 만큼,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지역 공동주택 내 안전관리자, 경비원 등 화재 예방과 대응에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교육은 화재 시 피난 행동 요령, 초기 대응 및 대피 유도 방법, 비상방송설비 안내방송 개선 방안 등으로 구성해 실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외에도 소방서는 주택관리사협회와 연계해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방안도 공유했다. 김진학 서장은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는 생활공간으로, 한 차례의 화재가 큰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관계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시 윤동현 기자 2025-06-25 16:44

“부천 공사는 부천 손으로”… 지역 인력·자재 우선 사용 촉구

부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 건설 공사에 관내 인력·장비·자재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해영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최근 시정질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법으로 부천시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내 인력·장비·자재의 활용을 제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다. 장해영 의원은 “부천시나 부천도시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와 개발사업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돼야 한다”며 “공공 건설사업이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역 경제의 혈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비롯해 대규모 공공공사들이 예정된 지금이야말로 지역업체와 자재를 적극 활용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 의원은 개발사업에 대해 설계·기획 단계부터 지역업체, 자재, 장비의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발주 조건에 이를 명시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지역 내 경제순환과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업체의 지역 기여도(예: 하도급·장비·인력의 지역 활용 실적, 소속 임직원의 지역 주소 비율 등)를 기준으로 수의계약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 관내 기업 우대정책의 일환으로 우선구매 시책을 추진 중이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매율 증가와 공급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시는 2017년부터 「부천시 지역업체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규정」을 운영 중이며, 우선구매비율 목표 조정과 관내 기업 대상 면담창구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설계 단계부터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발주계획 사전 공개 확대와 구매율 저조부서 실태 파악, 우선구매 이용실태 지도 점검, 관내 기업 제품 우선구매 면담창구 이용 홍보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계약법 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계약 관련 재량권은 제한적이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 관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매율 증가에 집중하여 관내 기업 제품과 서비스 우선 구매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5-06-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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