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 민경욱, “반려동물 등 의료비용체계 개선”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18일 반려동물 등 의료비용체계 개선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맞춰 동물의료비 문제도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의료비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동물복지위원회에서 동물의료에 소요되는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비 절감을 위한 보험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동물의료비용체계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 전담기구 설치 조항을 추가하는 한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정부 주도로 동물의료비용체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현실에 맞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5-18 17:53

[정가산책] 김명연, “군 입대 전, 주변정리 시간 보장해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15일 입영을 앞둔 장병에게 원칙적으로 30일 전까지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하되, 입영 단축 시에도 최소 15일 이전까지는 본인에게 송달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병역의무부과통지서’는 30일 이전에 송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입영 단축시 최소 송달일에 대해서는 그동안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입영 이틀 전에서야 통지서를 전달받은 장병이 입영을 하지 않아 병무청은 해당 장병을 고발했고, 법원은 “소집기일 전날 소집통지서가 송달되는 것은 소집 대상자의 연기신청기회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입영 전 시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 선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청년들이 입대 전 주변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군복무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5-15 19:36

[정가산책] 유동수, 선량한 PC방 업주 구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15일 위조 신분증을 믿고 청소년을 야간에 PC방에 출입시켜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주를 구제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선량한 PC방 업주 구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해 청소년을 출입시킨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출입 제한 시간을 위반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면 영업정지·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하거나 부과하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마련했다. 또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청소년의 PC방 야간 출입을 사주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유 의원은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PC방 업주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자를 처벌토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 자영업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5-15 19:36

[정가산책] 심재철, 문준용 방지 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 부의장(안양 동안을)은 4일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관련 서류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공문서 위조 행위 등의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기록물 관리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관련 서류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자료를 파기할 때는 시기·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따르도록 했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문서 위조 행위 등 중대 범죄행위의 공소시효를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것 등이 골자다. 심 의원은 이들 법안을 이른바 ‘문준용 방지 법안’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의 특혜채용 의혹을 비롯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의 인사채용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인사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당 문서를 위·변조할 경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5-04 18:56

[정가산책] 박정,투자 예측가능성 높은 공모창업투자조합 관련 규정 신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중소기업창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초기 자금부족 문제 해결, 생산직 및 기술직 인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숙련기술장려법 등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펀드로 주로 기관투자자들이 사모 방식을 통해 참여하는 형태로 일반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미미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공모창업투자조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공모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운영 및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우선 지원 등 필요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등록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시의적절한 조합 결성이 어려운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신청과 관련해, 처리기간을 30일로 명시해 조합 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많은 이들이 더 쉽게 창업기업에 투자하고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인력난을 해소한다면,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우리 경제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5-01 18:10

[정가산책] 정병국, “장애인소비단체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20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소비자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비자를 위한 물품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정하도록 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 행사를 위한 능력 향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소비자의 경우 정보 접근의 어려움, 소비자교육 및 피해구제절차의 미흡 등으로 인해 안전하고 편의적인 소비생활에 일반소비자에 비해 제약이 있으므로 장애유형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제공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권익 증진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물품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정함에 있어 시각장애에 국한하지 않고 그 범위를 넓혀 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4-20 17:09

[정가산책] 송석준,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20일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 중인 신고포상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이후 보건복지부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마련,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포상금은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관계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신고포상은 행정규칙을 근거로 시행되는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를 법에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신고포상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4-20 15:20

[정가산책] 홍철호, “접경지역 도시가스·도시철도 국가지원”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20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의 도시가스·도시철도 설치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으나, 김포 등의 접경지역은 도시가스·도시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취약·부재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접경지역에 도시철도·도시가스 등의 설치를 접경지역정책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김포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골드라인) 사업에 국비 등이 지원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홍 의원은 “사회기반시설 중 도시가스·도시철도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먼저 적극 나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접경지역이 자생적으로 도시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4-20 14:30

[정가산책] 원유철, “장애인·노인 등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19일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즈음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규정에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애인 보조기기구와 관련, 손해보험상품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수 있게 해 장애인의 안전 및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 의원은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기를 많이 사용한다”면서 “도로변 운전에 있어 사고위험이 큰 상황에서 보험가입비용을 지원해 그분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또 “20대 국회에서 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강화하고, 직업훈련 인프라도 확충하는 정책들을 입법하겠다”며 “이를 위한 장애인 지원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4-19 19:17

[정가산책] 유동수, 경범죄처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17일 과다노출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특정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되는 행위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경범죄처벌법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에게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과다노출금지조항의 문제시 된 ‘지나치게 내놓거나’와 ‘가려야 할 곳’을 각각 ‘노출 시키거나’와 ‘성기’로 표기함으로써 과다노출로 처벌되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국민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헌재의 판결을 고려해 과다노출의 개념을 성기노출로 명확하게 규정해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금지 행위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4-18 15:25

[정가산책] 박정, 입원진료 의료지원 외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이른둥이에 대한 입원진료 의료지원 외 추가 의료비 지원과 출산휴가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른둥이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른둥이는 신체기관 발달이 더디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성장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원진료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정한 이른둥이에 대한 입원진료 의료 지원 외에 추가적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른둥이를 출산한 경우 현행 출산 전후휴가에 30일을 추가로 가산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추가적 의료비 지원과 출산휴가 가산이 가능해지면 이른둥이가 보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더불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4-17 15:32

[정가산책] 원유철, “소프트웨어도 제조물에 포함”

자유한국당 ‘국가미래전략 포럼’(알파포럼) 대표인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포럼 2호 법안으로 소프트웨어도 제조물에 포함시키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현재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動産) 즉 ‘하드웨어’만 규율했을 뿐 딥마인드의 알파고와 구글 자율운행자동차 등 ‘소프트웨어’는 규율하지 않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각종 법적 분쟁 해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율운행자동차가 주행 중 사고를 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자동차제조사(하드웨어), 운영프로그램개발사(소프트웨어), 운전자(소비자) 간 누가 얼마만큼 지고 인과관계 입증정도를 어떻게 할지 법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된다. 원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려면 향후 발생하게 될 분쟁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만 한다”며 “제조물책임법 개정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소비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해법으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4-16 16:17

[정가산책] 국회에 고의로 거짓보고 및 거짓서류 등을 제출한 자 처벌규정 신설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국회에서의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고 고의로 거짓 보고· 서류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및 국정감사ㆍ조사 등과 관련, 국회의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짓 보고 또는 서류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에서의 보고 또는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고 고의로 거짓 보고 · 서류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해, 국회에 제출된 서류의 객관성 및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은 “현행법상의 입법불비로 인해, 국회의 안건심의 및 국정감ㆍ조사의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회에서의 위증과 허위자료 제출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4-16 14:27

[정가산책] 김정우, ‘국민안전의 날’ 국민의 안전의식 국가의 책임의식 명기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국민안전의 날’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대응능력 강화하고 제정 연원인 세월호 참사를 명기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의 재난안전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이 여러 면에서 밝혀진 상황이다.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만을 높여 국민안전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은 국가 등의 책임을 회피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재난대응에 임하는 국가와 공직자의 의식에 항상 경종을 울리고자 ‘세월호 참사’라는 용어를 법문에 상징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았을 때 즉시 실천하는 것이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며 ”참사 3년 만에 육지로 인양된 세월호에서 미수습자를 반드시 찾고, 사건의 진실을 밝혀 미래세대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4-13 15:06

[정가산책] 김병욱, 근로자에게 매달 연차휴가 일수 통지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13일 근로자에게 매달 연차휴가 일수를 통지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선 연차휴가 일수는 근속연수와 출근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입사 1,2년차와 3년차의 계산법이 다르고, 실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느냐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정확한 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게 의외로 복잡하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장마다 근로자별 연차유급휴가 일수, 사용 일수 등을 기록한 휴가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그 내용을 매월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6개월마다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근로자별 연차휴가 일수와 사용 일수를 정확히 알 수 있게 휴가대장을 만들고 그 내용을 매달 근로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기초적인 일부터 해결해야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4-13 15:01

[정가산책] 홍철호, “접경지정책위, 대면회의 정례화”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12일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를 정례화하는 내용의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접경지역정책심의위는 접경지역 지원정책의 최고의결기구로서, 행자부 장관·기재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이다. 하지만 홍 의원이 행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최근 5년간 접경지역정책심의위의 대면회의가 개최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고, 1년마다 1번의 서면회의가 있었을 뿐이다. 개정안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 회의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의무 개최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정례화된 위원회 대면회의를 통해 내실 있는 접경지역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신규 지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4-12 16:14

[정가산책] 함진규, “임대아파트 동에도 가정어린이집 설치 가능토록”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1일 공공임대아파트에 가정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가정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주거용도 이외로 사용하면 법에 위반이 되고, 임차인 자격이 없는 자(가정어린이집 운영가능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도 없어 임차인들이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아파트에 임차인의 보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임대아파트 일부 세대를 비주거용하되 임차인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임대, 가정어린이집을 공공임대아파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함 의원은“임대아파트 경우 출퇴근시간에 맡길만한 어린이집이 부족해 맞벌이 부부의 보육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정어린이집이 설치돼 저출산 해결 방안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4-11 18:55

[정가산책] 민경욱, “마약류 범죄 재범 방지 위해 치료명령제 도입”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11일 단순 마약류 범죄자라도 치료명령의 대상으로 추가해 마약류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마약류 범죄자에 대해 형사적 제재와 치료감호대상자로 분류,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왔다. 하지만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중독이라는 질병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형사범죄와 비교할 때 재범률이 높은 실정이다. 개정안은 마약류나 남용 혹은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습관적으로 사용, 중독된 마약류 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자 뿐만 아니라 치료명령 대상에도 포함시켜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했다. 민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의 단순 격리보다는 치료명령의 대상을 확대하여 충분한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재범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4-11 15:20

[정가산책] 함진규, “수자원분야 신재생에너지사업 해외진출 길 열어”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0일 수자원 분야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국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자원공사가 직접 개발 및 관리하는 수자원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 신재생에너지사업을 국내외에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가 개발·관리하지 않는 수자원시설 등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국외에서도 적용돼 수자원 분야의 수출 사업이 국외로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국외의 경우 수자원공사가 직접 개발관리하지 않는 수자원 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함 의원은“수상태양광 같은 수자원 분야의 사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외신인도가 좋은 K-WATER와 민간기업이 동반진출해 해외수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4-10 20:07

[정가산책] 백혜련,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전자발찌 훼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대법원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전자발찌를 가위로 1.2cm 절단해 손상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 이유는 전자발찌를 잘라내 손상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GPS기능이 작동해 위치를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으므로 효용을 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백 의원은 “법 제정의 취지가 재범 방지임을 상기해 볼 때, 전자발찌의 기능 작동 여부가 아니라 훼손시도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훼손 행위 자체가 재범을 위한 범죄를 시도 또는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4-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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