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 민경욱,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할 수 있게”

송도국제도시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20일 외국교육기관이 해당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한정, 외국교육기관은 평생교육실시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외국교육기관이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자체 또는 민간에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법 개정으로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와 우수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 김재민 기자 2016-11-20 14:08

[정가산책] 홍철호, "군인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20일 군인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군인들은 특수직 공무원으로 분류돼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그런 까닭에 군인은 조직구조상 계급정년 및 정해진 복무기간으로 인해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19년6개월 미만 복무자는 군인연금 혜택도 받지 못해 제대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인들 중 의무복무 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제대군인의 재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홍 의원은 “군인의 정년 체계가 타 직종과 차이가 있는 만큼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김재민 기자 2016-11-20 14:08

[정가산책] 박정 의원, 공기업, 부실해외자원개발 손실 사채발행으로 돌려막기 방지

박정 의원, 공기업, 부실해외자원개발 손실 사채발행으로 돌려막기 방지 에너지 공기업 사채발행 요건 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에너지 공기업의 사채발행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무분별한 사채발행을 방지,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한국전력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한국 광물자원공사법’, ‘한국석유공사법’, ‘대한석탄공사법’ 등 에너지 공기업 관련 5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각 공사가 개별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을 1~4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채발행 의결권은 정관을 통해 사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한 정책의 심의·의결기구인 이사회는 공사가 제안하는 사채발행 계획을 그대로 승인해주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공기업 지도·감독 업무에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과 차입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사채발행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발행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해 국민 혈세 낭비를 방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고 있어 사기업보다 사채를 상대적으로 쉬워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과적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무분별한 발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 강해인 기자 2016-11-18 10:48

[정가산책] 박남춘,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지방세 감면 연장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오는 12월31일로 일몰되는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의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단지는 기업에 우수한 경영환경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산업육성 정책의 핵심수단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지만,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의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마련됐다. 박 의원은 “지방의 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세 감면혜택 축소가 실제 지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세제 혜택기간 연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 소비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강해인 기자 2016-11-17 19:20

[정가산책] 송석준, "보조금관리위 법적 근거 마련"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16일 정부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원인별로 분석 관리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 기재부장관 소속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시행령상 기구로 법적근거가 불분명했던 보조금관리위는 정부 보조금 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 송 의원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사업평가단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에 반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확실치 않아 형평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위원회가 더욱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 김재민 기자 2016-11-16 18:47

[정가산책] 백재현 ‘경찰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행정자치부 소속 경찰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국회와 법원에서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하는 경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경찰의 운영ㆍ개선,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원 7명 전원을 행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개정안은 경찰위원회 추천 위원 7명 중 2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경찰은 최일선에서 국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바른 사용과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한 인권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처럼 경찰위원회도 국회와 법원의 추천권 보장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강해인 기자 2016-11-15 18:55

[정가산책] 김철민,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4일 도시농업관리사 등의 전문자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도시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수목, 화초, 도시 양봉, 곤충산업 등 최근 확대되고 있는 도시에서의 새로운 농업활동이 제대로 도시농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도시농업범위에 도시에서 수목·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양봉을 비롯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발전하고 있는 도시농업의 추세를 반영해 도시농업의 정의를 확대해 단순한 농작물의 생산ㆍ경작위주의 기능에 국한하지 않고 옥상텃밭과 도시공원 등 다양한 도시농업을 통해 힐링, 치유 중심의 새로운 가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 강해인 기자 2016-11-14 18:17

[정가산책] 송석준, “건보공단 건강증진사업 세부사업 구체화”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보공단의 업무(14조)에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예방사업’이라고만 규정, 건강증진사업의 범위 등 세부내용의 부재로 타 기관과의 역할 중복 등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에 구체화할 수 있는 세부사업은 건강교육 및 상담, 건강생활 실천과 합리적 의료이용 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건강관리사업 등이다.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줄 수 있는 다양한 건강증진사업들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 김재민 기자 2016-11-14 18:13

[정가산책] 심재철,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복지시설 건축 허용”

국회부의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13일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의 의료, 재활, 생활환경 개선에 긴요한 장애인복지시설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로인해 장애인복지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에서 지역주민의 반대와 높은 토지가격을 감수하면서 부지를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은 공익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시설 설치를 둘러싼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장애인의 복지를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 김재민 기자 2016-11-13 16:16

[정가산책] 소병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재산등록의무자의 수뢰죄에 대한 조사의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는 대 성립하는 수뢰죄는 조사의뢰 대상이 아니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수사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재산등록의무자가 기존의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 외에 수뢰에 의한 재물취득의 상당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획득하는 일부 공무원들로 인해 국민이 느끼는 박탈감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라며 “대다수 공무원이 그 성실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 강해인 기자 2016-11-13 16:16

[정가산책] 김영진, 트램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트램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트램 도입과 운행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이른바 트림법(도로교통법·철도안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상 도로에서는 차마(車馬)의 운행만 허용될 뿐,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는 차는 운행할 수 없다. 이에 개정안(도로교통법)은 노면 전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신호㈜표지ㆍ교차로 통행 우선순위 및 속도 등 운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개정안(철도안전법)은 철도보호지구에 대한 노면 전차의 경우 예외규정으로 하며, 노면 전차 선로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마련해 노면 전차 운행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노면 전차는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시재생 효과와 더불어, 1km당 건설비용이 200억 원 가량으로 경전철(500억~600억 원) 및 지하철(1천300억 원)에 비해 경제성이 월등하다”고 말했다.

정치 강해인 기자 2016-11-10 18:58

[정가산책] 민경욱, “스마트폰의 불필요한 선 탑재 앱 삭제”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9일 불필요한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 기반의 이동통신단말기에는 구글과 통신사의 요구에 따라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LG전자에서 관련 앱을 사용자의 동의 없이 미리 탑재하고 있는데, 읽기만 가능한 상태로 출시돼 이용자가 삭제를 하고 싶어도 삭제할 수 없다 갤럭시 S7의 경우, 선탑재 돼 있는 앱은 모두 55개로, 이중 삭제가 불가능한 앱이 30개에 달했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전기통신기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 의원은 “이용자가 필요한 앱을 사용하고 불필요한 앱을 삭제하는 행위는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라며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 김재민 기자 2016-11-09 20:30

[정가산책] 심재철, “비선실세 국정농단 처벌”

국회부의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8일 대통령과 그 측근의 부패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국내외 은닉재산의 몰수·추징을 규정한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일명 ‘최순실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안은 대통령과 보좌진, 친인척 및 친분관계가 있는 자들을 망라해 뇌물, 사기, 횡령, 공무상 비밀누설, 탈세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해외로 은닉된 비리재산의 환수 근거도 명시하는 등 대통령 측근과 비선실세의 범죄를 엄단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명문화,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했다. 심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재 수사중인 최순실 일가의 범죄재산의 환수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며 “대통령과 보좌진 외에 비선에 의한 권력형 비리까지도 시효 없이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다시는 국정농단이라는 부끄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 김재민 기자 2016-11-08 19:19

[정가산책] 심재철, “비선실세 국정농단 처벌”

국회부의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8일 대통령과 그 측근의 부패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국내외 은닉재산의 몰수·추징을 규정한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일명 ‘최순실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안은 대통령과 보좌진, 친인척 및 친분관계가 있는 자들을 망라해 뇌물, 사기, 횡령, 공무상 비밀누설, 탈세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해외로 은닉된 비리재산의 환수 근거도 명시하는 등 대통령 측근과 비선실세의 범죄를 엄단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명문화,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했다. 심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재 수사중인 최순실 일가의 범죄재산의 환수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며 “대통령과 보좌진 외에 비선에 의한 권력형 비리까지도 시효 없이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다시는 국정농단이라는 부끄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 김재민 기자 2016-11-08 15:56

[정가산책] 박정,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8일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설립 시 임직원 공개경쟁채용으로 공정한 선발과정 거쳐야 하는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면서, 기존에 업계 이해관계와 결부되어온 한국제품안전협회 임직원들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규정을 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품안전 조사단속 위임위탁 사무를 맡아오던 한국제품안전협회를 일반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정특수법인으로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새로 설립하여 여기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제품안전 조사단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박 의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설립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국가기술표준원의 업무 직접수행 내지 소비자보호원 사무위탁 등 다른 해법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 강해인 기자 2016-11-08 15:15

[정가산책] 민경욱,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인터넷정보보호원으로 명칭 변경”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기관의 목적과 주요 역할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정보보호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망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 등을 위한 법과 정책 등의 조사·연구,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및 인터넷주소 자원 관련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전체 예산의 51.4%가 정보보호 관련 예산이지만, 기관 명칭이 정보보호와는 무관해 국가의 사이버침해대응과 개인정보보호의 최일선 기관으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한국인터넷정보보호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사업 범위를 조정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국민이 사이버범죄에 노출되거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빠르게 대응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보다 인지하기 쉬운 기관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 김재민 기자 2016-11-07 21:49

[정가산책] 홍철호, “해병대 사령관도 다른 직위로 갈 수 있도록 해야"

국회해병전우회장인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7일 해병대 사령관이 임기가 끝난 뒤 바로 전역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개정, 다른 직위에서 근무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정의당 군사전문가 김종대 의원 등과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사법상 ‘대장’인 각 군의 참모총장은 임기가 끝난 뒤 합참의장으로 임명되지 않으면 전역하도록 돼 있지만, ‘중장’인 해병대 사령관은 임기가 끝난 즉시 전역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해병대 사령관도 각 군의 참모총장과 같이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른 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도내 정병국·이우현·송석준 의원 등 국회해병전우회 소속 의원들과 여야 의원 22명이 동참했다. 홍 의원은 “해병대 사령관이 임기를 마치면 전역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낭비다”며 “능력 있는 지휘관이라면 군에 남아 국가안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 김재민 기자 2016-11-07 20:29

[정가산책]소병훈,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시갑)은 6일 다문화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폭력으로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기존 업무에 가정폭력 사건의 수사ㆍ재판과정에서의 참여를 통한 피해자 지원 업무가 추가됐다.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에 관한 지원 업무도 추가함으로써 여성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소 의원은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과정이다”며 “개정안은 가정과 학교에서 고통 받는 다문화 가족의 마음을 보듬어 주도록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치 강해인 기자 2016-11-06 18:45

[정가산책] 민경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 강화”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3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후 동의를 받도록 규정,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사고판다 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 직원들이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등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대한 처벌이 국민의 인식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민 의원은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김재민 기자 2016-11-03 19:23

[정가산책] 송영길, 재정사업 셀프평가 제한 국가재정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정부의 재정평가사업의 공정성을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평가 시행 시 조사ㆍ연구 전문기관을 지정ㆍ수행하고 있으나 수행기관이 자신이 소속된 부처의 사업을 평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관장을 임명하는 부처의 사업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커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해 국가재정과 관련한 평가 및 조사ㆍ연구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관에 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마련했다. 송 의원은 “국방부 병영생활관 심층평가에서 볼 수 있듯이 산하기관이 상위기관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구조상 쉽지 않다”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ㆍ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강해인 기자 2016-11-03 15:45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