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 윤호중, 집회 사주 및 금품 수수 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은 돈으로 매수해서 집회를 참가하게 하는 행위와 돈을 받고 집회에 참가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전한 집회 및 시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식 집회와 금연, 학교폭력예방, 부정부패근절 등 비정치적이고 공익적인 집회, 다른 법령에 의한 집회는 금품 등의 제공이 허용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또한, 돈을 받고 집회에 참여한 자는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지만, 받은 금액에 대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반환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통한 매수집회로 인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고,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받았다”고 지적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2-07 15:38

[정가산책] 전해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7일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 및 국내 유족 지원을 위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할린동포는 강제징용에 따른 피해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당시의 노임·보험금·우편저금 등도 돌려받지 못했고, 국적문제로도 곤란을 겪었다. 특별법은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 동포와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한 피해 구제를 비롯해 사할린동포에 대한 기념 및 추모사업,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지원, 사할린 동포 국내 유족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위원회 운영 및 사할린동포 지원재단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 의원은 “사할린동포들이 고국에서 현지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문제를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해 영주귀국 동반 가족을 자녀 1인과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2-07 15:38

[정가산책] 박정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 설치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5천억 원 이상의 대형국책사업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 정부로부터 독립적 성격을 갖는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를 설치하는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제정안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이 지명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상임위원회와 해당사업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위촉하는 4명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 본인과 친족이 당해 사업과 이해관계에 있으면 제척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대형 국책사업을 시행할 때, 정부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지양하고 이해관계자 등이 모두 참여하여 충분한 숙고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2-06 18:13

[정가산책] 민경욱, “복지분야 민관유착(복지마피아) 근절”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6일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해 사회복지분야의 민관유착을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복지분야의 민관유착을 통해 일컬어지는 일명 ‘복지마피아’는 사회복지분야의 퇴직 관료를 영입해 정부로부터 쉽게 사업을 위탁받고 관리·감독을 받을 때도 편의를 봐주는 등의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한 운영이 아닌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분야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안 된 사람은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했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심사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임용되거나 공무원 재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인천경실련에서 발표한 인천지역 퇴직 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 현황을 보면 인천 지역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으로 근무 중인 퇴직공무원은 총 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과 동일하게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장으로의 취임이 제한되는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제한되는 지역인 소속 기초자치단체 지역에서의 취임 또한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민관유착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복지마피아 근절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강화함과 동시에 관과 복지시설 간의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수평적 협력관계로 바꾸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2-06 18:13

[정가산책] 송석준,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6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시간 동안 손자녀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할보미, 할아버지·할머니 돌보미)에게 수당을 주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의 경우 맞벌이 등의 사유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춘 아이돌보미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가정의 경우, 아이의 양육을 민간 육아도우미 또는 조부모 등 가족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경제적 부담은 전적으로 개별가정에서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아이돌보미 수급 부족 등의 사유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가정을 위한 것으로,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가 일정한 자격을 갖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한 경우 손자녀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송 의원은 “가정의 육아 어려움은 저출산 문제와 직결된다”며 “개정안이 국가적 재앙수준까지 와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고령사회 노년층의 소득 보장 및 가정양육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2-06 18:13

[정가산책] 김경협, 재외동포청 설치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6일 재외동포청 설치와 재외동포에 대한 각종 지원,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법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정책은 외교부(재외동포 지원) 법무부(출입국 및 법적 지위) 교육부(재외국민 교육지원) 병무청(병역관리) 등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추진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역할과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재외동포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부처별로 흩어진 재외동포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할 수 있는 책임기관이 필수적”이라며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재외동포청을 조속히 설치되어 재외동포들의 권익이 한 단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2-06 15:41

[정가산책] 박광온, “형사처벌 받은 재벌총수 이사자격 제한해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반시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재벌총수 등 기업인에 대해 이사 자격을 제한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범죄를 저질러 해당 회사의 이사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재벌총수 등 기업인의 이사 자격을 박탈하고, 형 집행이 끝나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부정행위나 정관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의 직에서 해임된 경우 해임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이사 자격을 제한했다. 박 의원은 “사내이사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강제사항이 없다”며 “기업의 건전한 활동과 성장을 촉진하려면 경영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2-02 15:36

[정가산책] 이종걸, “노동자 권리침해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2일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강제근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등의 부당해고를 저지른 사업주에게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최근 이랜드의 상습임금체납이나 동광기연의 설 연휴를 앞둔 부당해고와 같은 근로자 권리침해 행위가 노동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기업주의 선의나 감독기관의 감시강화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기에 입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최근에는 3배 한도 내에서 도입하는 것에 합일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2-02 15:36

[정가산책] 김영우, “수도권내 낙후지역 정비발전지구 도입해야”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은 1일 수도권 낙후지역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수정법은 1982년 제정돼 30년이 경과됐지만 획일적인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과 주택공급 위주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이 상실된 기형적인 수도권 도시가 외연만 확장돼 토지이용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수도권 지역 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토의 중심부이자 성장축인 수도권을 효율적, 계획적으로 관리할 대안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한강수계지역 등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현행법상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의 대·내외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수도권 내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2-01 17:18

[정가산책] 소병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2010년 이후 중단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고, 국가폭력의 피해자와 유가족이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종료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하도록 하면서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2년으로 대폭 확대해 권리구제 가능성을 높였다. 보상위원회도 신설해 진실규명결정과 함께 보상결정까지 바로 내림으로써 피해자들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국가폭력에 의해 목숨을 잃거나 재산을 박탈당했던 역사를 정리하지 않고 통합을 말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침묵과 희생을 강요하는 폭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2-01 16:05

[정가산책] 김학용, "평창 동계올림픽 암표 거래 금지해야"

바른정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30일 내년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서 암표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림픽조직위가 발행한 입장권을 구입 가격 초과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판매 알선·중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그는 또한 뮤지컬·콘서트, 스포츠 경기 등의 입장권 암표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온라인 등에서 예매한 공연 입장권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불법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현행법에는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단속할 수 없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올림픽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국제대회에서의 국가 이미지가 실추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1-30 13:39

[정가산책] 김성원, “법으로 제2의 최순실 사태 막아야”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26일 국정농단으로 파문을 일으킨 최순실 일가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직자의 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해외 은닉,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소멸시효가 짧고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몰수나 추징이 어려웠었다. 개정안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몰수·추징 재산을 국외로 은닉한 경우 소멸시효를 정지하도록 해 몰수·추징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더불어 제3자가 불법재산 수수에 대해 선의를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강화했다. ‘형법’의 경우 공직자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민간인에게 국정운영에 관여하도록 할 경우, 사회적 해악이 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처벌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직권남용죄’에 대한 처벌을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순실 일가가 권력을 이용해 부정하게 취득한 범죄재산의 환수뿐만 아니라 제2의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당한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향후 권력을 이용한 부정부패의 근원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1-26 12:45

[정가산책] 송석준, “위생관리 위반 처벌 대상자 명확히”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25일 위생관리 위반 등으로 처벌되는 주체가 애매모호해 위헌판결을 받은 현행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준위반으로 누가 처벌받는지를 알기 어려워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지난해 11월24일 헌재로부터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에 반한다며 위헌판결을 받았다. 개정안은 이미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식품관련 영업자(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식품접객업)를 위생관리의무 등을 준수해야 할 주체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 국민의 예측가능성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으로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위헌판결로 인해 발생한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1-25 17:17

[정가산책] 김병관, 문화예술로서의 게임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대표발의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은 게임을 법적으로 문화예술에 포함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예술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게임이 법적으로 문화예술의 지위를 획득하게 됨에 따라 음악, 미술, 영화 등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같이 게임 역시 문화예술공간 및 시설의 설치나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많은 걸림돌과 제약으로 인해 게임산업 자체가 너무 위축되어 있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1-25 17:16

[정가산책] 함진규, “의정보고서에 공익적 정보도 담을 수 있도록”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2일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유권자에게 의정활동 보고할 경우 공익적 정보도 포함시켜 알릴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별의원의 의정활동은 집회를 통한 보고회, 인터넷 홈페이지, 문자메세지, 의정보고서, 축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이중 의정보고서는 개별의원의 공약이행 현황, 지역예산, 입법활동, 언론에 나온 내용 등을 담아 지역 유권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하지만 공익성을 담은 내용이 포함돼 작성된 의정보고서는 해당 의원의 의정활동이 아닌 이유만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ㆍ고발되는 사례가 발생, 의정보고 본래 전달 취지와 다르게 유권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이다. 함 의원은 “개정안은 의원의 의정활동 범위에 공공성을 갖는 정보를 포함, 보고내용의 다양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1-22 15:48

[정가산책] 박광온, ‘소녀상 보호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민간에서 설치한 전국의 소녀상을 국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물로 지정해 보호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1년 12월 수요집회 1천 회를 기념해 처음 소녀상이 세워진 이후 전국 55개 지역이 함께 했다. 하지만, 전국의 소녀상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로부터 관리와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에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 등을 위한 시설물은 소유자나 관리자의 요청과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가 보호ㆍ관리할 기념사업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시민들이 한국 땅에서 소녀상 철거를 걱정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분노의 본질”이라며 “앞으로 전국 55개의 소녀상을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1-19 17:08

[정가산책] 박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관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발전소 주변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인접 마을에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발전소주변지역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원 구성에 인접 마을의 주민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전소에 인접한 통ㆍ리 주민대표가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피해 마을 지원이 본래 취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1-19 16:40

[정가산책] 이종걸,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서면지휘, 정보공개 의무 부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18일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서면으로만 하도록 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은 막강한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정권차원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나, 정권과 검찰권력이 결합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소지도 다분하다”면서 “정권 차원의 수사개입을 막기 위해 수사지휘권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면 지휘 명문화는 검찰과 법무부 간에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도록 할 것이며, 관련 정보 공개는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1-18 16:22

[정가산책] 박정 “태양광 폐모듈 체계적 관리 가능해져”

태양광 폐모듈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활용센터가 설치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18일 태양광 폐모듈로 인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태양광 모듈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은 등으로 구성되어 구성요소 중 90% 이상이 원재료로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수명이 다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폐모듈은 현재 대부분 매립 처분되고 있다. 박 의원은 “폐모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른 문제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활용을 촉진하게 되면 자원재활용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 예방을 위해서라도 재활용센터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1-18 15:48

[정가산책] 이찬열, 정치검사 퇴출법 발의

무소속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법무부장관이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천위원 9명 중 5명이 고위급 검사출신과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장관이 직접 위촉하는 3인으로 구성,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9명의 추천위원 중 5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해 보다 민주적인 절차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진정한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당당한 주체로 바로 서고, 정권을 위한 도구가 아닌 국민을 위한 보루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검찰인사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 추락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1-18 14:49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