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 이찬열, “전통시장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17일 전통시장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활력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 홍보를 위해 시장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은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 방법을 상인들이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통시장 상인의 매출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내 전통시장은 총 129곳(점포수 1만8천424곳)으로 매출액은 1조9천720억원이며, 전국 전통시장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통시장의 강점은 시장마다 특색이 다르다는 것이다”면서 “각종 규제로 인해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옥외광고물의 ‘표현의 자유’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7-17 17:24

[정가산책] 박광온, “난임부부 지원법 5건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17일 난임 부부를 위한 5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는데, 이중 남녀고용평등법에 난임치료 휴가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개정안에는 모든 공무원들도 난임치료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한 난임부부들의 치료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했고, 국가와 지자체가 난임으로 인한 우울증 등에 대해서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박 의원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치료 부부들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진욱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7-17 17:24

[정가산책] 홍문종, “대한민국예술원 전문분야별 분과 범위 확대“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정부을)은 17일 대한민국예술원의 전문분야별 분과 범위를 확대·구체화하고, 회원정수를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한민국예술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전문분야별 분과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문화예술(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의 범위와 같이 명시해 ‘대중문화예술’ 분야가 폭넓게 포함되도록 하고, 회원 정수를 100명에서 150명으로 상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홍 의원은 “대한민국예술원은 전문 분야별로 여러 분과를 둘 수 있음에도 현재 문화, 미술, 음악, 연극·영화, 무용 등 4개 분과만 두고 있다”면서 “동 개정안 통과 시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7-17 17:24

[정가산책] 김현미, “예비비를 유효적절하게 통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고양정)은 17일 국회가 예비비 지출계획을 미리 제공받도록 해 예비비를 유효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정부가 단순히 정책홍보에만 100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법’ 대국민 홍보비 11억원, 고용노동부의 ‘노동4법’ 홍보비 62억원,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비 25억원 등이다. 김 위원장은 “예비비 사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7-17 17:24

[정가산책] 이학재, "범죄피해자 보호단체 운영 경비 보조"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은 13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19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로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7-13 18:23

[정가산책] 윤호중, 구리농수산물시장 지방세 감면 연장 추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은 구리·가락·강서 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리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구리시농수산물공사의 경우 2015년 순이익이 11억원 수준으로, 19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구리·가락·강서 도매시장에 대한 지방세감면제도는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또한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지자체가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30개 도매시장은 감면을 받고, 지방공사 형태로 운영되는 구리·가락·강서 도매시장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리도매시장의 경우 3년간 연평균 19억원에 달하는 재정지원효과를 받게 된다. 윤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서 구리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구리시민들께서 질 좋고 저렴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7-13 18:23

[정가산책] 신상진, “국민주택 규모 구입 1가구 1주택자 국민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12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인 서민들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주택구입자금대출금을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납입고지를 할 때 납부 의무자에게 가입유형 변동에 따라 납부가 연계됨을 사전에 고지, 사전 확인을 받은 후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주택구입자금대출금까지 포함된 주택구입가액을 보험료 산정지표로 활용,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할 때 납부의무자의 가입유형 변동에 따른 납부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절차가 없어 사전고지를 할 때도 납부의무자의 확인을 받지 않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해당 주택구입금액 중 금융권에서 주택구입자금대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주택구입금액에 한해서만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지표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7-12 18:35

[정가산책] 홍문종, “미군반환공여지 GB 해제 등 지원 확대”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정부을)은 12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대상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공여구역 내 GB를 해제하고, 지자체가 학교·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소요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홍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GB 해제와 관련 ‘보존적 가치에서 개발적 가치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지난 60년간 수도권규제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중첩규제를 받아온 지역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배려는 물론 공여지 같은 보존가치가 낮은 곳은 주민들의 편익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7-12 17:27

[정가산책] 김명연, “지방교부세 거주외국인도 포함해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11일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부족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매년 지자체에 내려주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내국인 주민만을 산정방식에 포함시켰던 것을 외국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안산시와 같은 다문화도시는 외국인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통교부세와 담당공무원을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등 주민불만 요소로 작용, 내·외국인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마다 외국인 인구가 늘어나는 안산의 경우, 외국인이 적게 거주하는 도시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역차별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법률이 통과되면 지자체의 부담은 물론 내·외국인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7-11 17:01

[정가산책] 이찬열, 인구 100만도시 특례시 승격 골자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승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100만 대도시 특례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초지자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추가하고, ‘특례시’의 설치기준은 인구 100만 이상으로 규정했다. 현행법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광역시급에 해당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여러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100만 대도시의 규모에 걸맞는 재정 및 행정 권한을 이양받아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젠 수원시도 규모와 역량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며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높아진 삶의 질과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7-10 15:34

[정가산책] 김학용,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신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10일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을 신설해 독거노인들에게 안정적으로 숙식 및 공동생활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기존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통해 숙식·일자리·여가와 건강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노인주거복지시설 조항에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항목을 신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법적 근거없이 운영돼 온 독거노인들의 공동생활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7-10 14:03

[정가산책] 박정, 북한에 의한 주민피해 발생도 국가 차원 대비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북한 측의 도발 등에 의해 주민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구호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북한발 주민 피해도 태풍, 홍수, 해일, 지진,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화재, 항공사고 등과 마찬가지로 재난대응대책을 사전 수립하고 재난 예방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지자체 차원이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나서 사태 수습에 나서는 등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박 의원은“북한의 각종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접경지역에서의 피해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7-07 18:42

[정가산책] 신상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건강관리 지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6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기금을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건강검진 실시 등 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며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7-06 18:54

[정가산책] 김철민, 정부 시행령 개정시 국회 상임위 심의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상록을)은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예상되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국회 상임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률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시행령에 대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위원회와 상설소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고,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또 법률의 취지에 벗어난 시행령의 경우 상임위 의결로 소관 행정기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개정안은 정부가 위임범위를 넘어선 시행령으로 국회가 만든 법률의 취지를 훼손해 국회가 일하고자 하는 방향에 혼선을 초래해 온 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김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입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되고,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7-06 18:04

[정가산책] 조정식, 청년1인가구에 공공주택 우선 공급 법안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청년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1인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20, 30대 청년층이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쪽방이나 시설이 열악한 일부 고시원 · 원룸 등에 거주하는 등 청년들의 주거불안이 매우 심화되고 있고 과도한 주거비는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저축의 기회마저 잃어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소득 자산 기준 이하의 ‘청년 1인가구’에게 공공주택 및 공공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청년은 우리의 미래로, 청년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청년 주거불안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년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7-05 17:22

[정가산책] 이학재, “위해 우려종 등 생태계 교란 생물 무단 방사·식재 금지”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은 5일 생태계 교란 생물을 무단으로 자연에 풀어놓거나 식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위해우려종’을 승인 없이 수입하거나 반입할 때에만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강원도 횡성군 한 저수지에서 발견된 피라냐와 레드파크처럼 이미 반입된 ‘위해우려종’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방사) 식재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는 없는 실정이다.개정안은 위해우려종 및 생태계교란 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하는 행위와 자연환경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금지,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다.이 의원은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국내에 반입된 위해우려종의 유통 전반에 대해서 환경당국이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7-05 17:22

[정가산책] 김명연, “스크린 체육시설 안전사고 관리”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5일 스크린을 활용한 골프장과 야구장, 승마장 등을 체육시설로 규정해 안전과 위생, 시설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 시뮬레이션 체육시설들은 체육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가 어렵고 안전규정 또한 명확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특히, 안전장비 미착용 등에 따른 각종사고가 빈발해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이들 시설들은 기술 발전을 현행법이 따라가지 못해 각종 안전기준 등이 미비한 상황이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스크린 체육시설들도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국민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7-05 17:22

[정가산책] 김학용,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5일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임명하되, 임명 전에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교육현장의 혼란을 비롯 일부 진보교육감이 세월호 교훈을 계승하는‘4.16 교육 체제’전환을 주장하며, 수능 폐지와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등 파격적인 내용을 발표하는 등 교육현장이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독립을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교육의 본질을 흐리고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지나친 정치편향성과 포퓰리즘 등의 폐해에서 벗어나 학부모와 학생이 만족하는 교육서비스로의 전환을 목표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7-05 17:22

[정가산책] 이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도 공공구매제 적용”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하남)은 4일 정부출연연구기관도 공공구매제도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판로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정부는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확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구매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사각지대에 놓인 공공기관이 많아 제도의 외연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정부에서 출연금을 받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의무가 법적으로 전무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구매제도에 적용받는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7-04 18:15

[정가산책] 정성호 의원, 지나친 대기업 조세 감면 방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상위 10대 대기업에 대한 지나친 조세 감면 혜택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기업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구간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7%에서 18%로, 100억원 초과 1천억웍 이하 부분은 현행 12%에서 1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위 10대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증가하면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총 1조7천736억원, 연평균 3천547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정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및 국정과제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저한세율 인상을 통한 안정적인 세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7-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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