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 표창원, 어린이안전기본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용인정)은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어린이안전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주관해 각 부처의 어린이 안전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누구든지 어린이가 안전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음을 인지할 경우 최소한의 조치를 하도록 명시해 어린이안전과 관련해 일반인들에게도 보호 의무를 부여했다. 표 의원은 오는 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민안전처, 경찰청,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진행한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8-04 17:07

[정가산책] 박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3일 지방자치단체가 미군이 반환한 부지를 공공 목적으로 개발하려면 매입비와 사업비 일부보조 기준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부지 매입비는 최소 80%에서 최대 90%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비(건축비 등)는 최소 70%에서 최대 90% 수준이 되도록 하여, 지자체 복지재원 출혈 없이, 대부분 국가의 지원만으로도 미군 반환 부지가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 의원은 “미군부대 주둔에 따라 장기간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해외에서는 미군 반환 부지 활용을 수혜가 아닌 보상의 철학에 입각해 지원하고 있다”며 “접경지역에 살면서 그동안의 특별한 희생을 고려해주는 사회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6-08-03 17:52

[정가산책] 전해철, 개인의 정보인권 보호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을)은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수사 상 필요에 대응하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2건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목적에 통신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추가 ▲범죄혐의와 무관한 피의자 및 제3자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아야 함을 선언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에서 계획을 제외하고 범인의 체포나 증거수집에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제한하는 등의 사안을 담아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부의 무분별한 침해를 방지했다. 전 의원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감시를 견제하고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8-02 17:19

[정가산책] 김병욱, 주정차단속 문자메시지 통보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미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불법 주ㆍ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ㆍ정차 지역의 차량에 대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CCTV의 단속 내용이 신청자 조회시스템과 연동해 운전자에게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운전자가 자진 이동하게 유도함으로서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고 민원도 줄어드는 이점이 있어 현재 전국 77개 지자체에서 자체 실시 중이다. 하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 성격의 서비스인데다 각 지자체별로 서로 연계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개정안이 통과 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자체별 연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8-02 17:19

[정가산책] 산업단지 지정권자 인구 50만 이상 도시 시장으로 이양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07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시행령 제8조의 개정에 따라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확대됐지만 개정 이전의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권은 시·도지사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산업단지에서 동일 지구 내 관리권이 이원화돼 민원발생 및 기업의 사업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산업단지의 동일 지구 내 관리권을 시장으로 일원화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8-01 17:21

[정가산책] 홍일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 공시”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1일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환경 및 인권, 부패 근절, 안전, 일·가정양립 등에 관한 계획과 노력 등의 이행 정보를 기재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금융 및 조세, 환경, 인권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현황 ▲내부신고제도 등 뇌물 및 부패 근절 사항 ▲환경보호 계획 수립과 실행에 관한 정보 및 환경 관련 규제 준수 비용에 관한 사항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경영 정보를 기재해 공시토록 했다. 홍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투자자에게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기준과 요구를 충족하는 경쟁력 갖춘 기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8-01 17:21

[정가산책] 학교 인근 500m내 사행시설 설치 제한 추진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고양병)은 학교 인근 500ｍ이내에 대형 사행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유 의원이 발의한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500ｍ이내에 위치한 전용면적 1천㎡이상의 사행행위장 등을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보건법은 이와 같은 대형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이 인근 학교의 학습과 학교 보건 위생에 악영향을 주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갖도록 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ｍ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7-31 15:28

[정가산책] 심재철, ‘과로운전’ 방지 위한 교통법 개정안 발의 추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31일 처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졸음운전에 대한 입법상 미비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은 △‘4시간 이상 연속운전 또는 하루 12시간 운전’을 과로운전으로 규정해 단속기준을 명확히 하고 △버스·트럭·택시에 장착된 차량운행기록을 과로운전 단속에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심 의원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과로운전을 예방함으로써 이번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 같은 무고한 희생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7-31 15:20

[정가산책] 소병훈,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28일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의 일방적인 의중이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현실에 맞게 결정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며,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공정하고 현실에 맞게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 구성 시 공익요원 9명 중 6명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의 회의 공개, 회의록 또는 속기록의 작성 및 보존을 규정하고 있다. 소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에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밀실결정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6-07-28 18:50

[정가산책] 심재철, "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기준 확대"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은 28일 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이른바 강남역 살인방지법인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남녀 화장실 분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2004년 1월29일 이전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범죄가 빈발한 유흥업소와 다중이용시설의 공중화장실은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받도록 했다. 현재 남녀 화장실 분리설치 기준을 위반하더라도 이에 대한 규제사항이 없는 만큼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심 부의장은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몰카, 성추행 등 성범죄와 강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남녀화장실 분리설치를 유도하고 성범죄와 강력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7-28 14:30

[정가산책] 신상진, "도시영세민 집단 이주지역 민영 재개발사업 지원"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27일 도시 영세민이 집단 이주한 지역에 한해 민간이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을 할 경우, 정비기관 시설 등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국·도비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도시영세민을 집단이주시켜 형성된 지역의 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기초지자체장이나 LH(토지주택공사) 등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정비기반시설 등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공유지 무상양여가 가능, 현실적으로 민영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 의원은 “민영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정비기반시설 등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일부의 국·도비 보조·융자, 공유지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7-27 17:27

[정가산책] 박광온, 청년경제 활성화 위한 4개 패키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청년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일자리 지원 세법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3개의 패키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 감면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근속연수에 따라 해당 인건비에 대해 차등으로 세제혜택 제공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소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190여개의 모태펀드가 운영되고 있지만 창업 관련 펀드는 60여개에 불과한 상황에서 청년계정을 신설해 청년 창업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7-27 17:21

[정가산책] 유의동, “10년 이상 사업중단된 농업진흥구역 해제"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27일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0년 이상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중단되는 등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유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7-27 15:28

[정가산책] 이원욱, 아동 및 장애인 학대범죄 처벌 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영유아와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일반 아동에 대한 범죄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영유아나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아동 학대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은 폭행·유기·학대·혹사 등 영유아(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및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중범죄에 대해 ▲치사의 경우 기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중상해의 경우 기존 ‘3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7-26 17:55

[정가산책] 유동수, 중소기업 기술 편취 방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25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편취 행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10가지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하고 타인의 성과를 부당하게 침탈할 경우 특허청장이나 지자체장이 부정경쟁행위 위반여부를 관계 공무원을 통해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가목’부터 ‘사목’까지로, 대기업의 피해만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작 영세 중소기업의 피해 유형인 ‘자목’과 ‘차목’은 조사범위에서 누락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현행법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지 않아 그동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탈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제 피해자인 영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피해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7-25 18:07

[정가산책] 김명연, "청소년 체육시설 당구장 금연 추진"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25일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당구장을 포함,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금연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천명 이상의 관람객을 수용하는 대형 체육시설만을 금연시설로 지정하고 있는 반면 유일하게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이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전국 6개 도시 당구장 120곳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면 금연 음식점의 42배에 달하며, 당구장의 비흡연 종사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니코틴 수치는 음식점의 비흡연 종사자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금연시설 지정으로 인해 당구장이 건전한 실내체육시설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가족단위의 손님이 늘어나게 돼 당구계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7-25 15:44

[정가산책] 이찬열, 셀프주유소 장애인용 직원호출장치 의무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장애인 등 신체가 불편한 운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셀프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직원호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부가 노약자·임산부 및 장애인 등 셀프 주유소 이용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지원지침을 마련해 각 사업자에게 보급·권장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셀프 주유소 비율은 2011년 4.9%에서 지난해 18%로 급증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셀프 주유소의 경우 직원호출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고, 설치가 돼 있더라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누르기엔 힘든 위치에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셀프 주유소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 등의 불편함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실생활에서 맞닥뜨리는 고충에 귀를 기울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의 권익을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7-24 15:50

[정가산책] 송석준, “산후우울증 조기발견 치료를”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24일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산모의 자살, 아동 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후 우울증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임신 또는 출산 직후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출산 후 정기적 정신과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 정책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송 의원은 “그동안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시도, 아동학대 등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음에도 대책 마련이 힘들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후우울증을 예방, 조기발견 치료, 선별검사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7-24 15:22

[정가산책] 이원욱, 미세먼저 저감 대책 촉구 결의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를 위해 정부의 실효있는 정책 입안을 촉구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국민 건강 실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결의안은 미세먼지 대책을 국가에너지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추구하도록 하는 한편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운송수단을 확대하고, 도로에 축적되는 미세먼지 제거대책을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주문했다.또 미세먼지가 어린이·노약자 등 신체적 약자에 미치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대책의 하나인 지자체 매뉴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촉구했다.이 의원은 “미세먼지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가 야기한 문제”라며 “정부가 사후처방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에너지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효과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7-20 18:32

[정가산책] 박정, ‘전기시설 등의 지중화 촉진법’ 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18일 지상에 설치된 송전시설, 인터넷선, 유선케이블 등 각종 전기시설 등을 지하 통합망 중심으로 매설,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내용의 ‘전기시설 등의 지중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제정안은 지상전선 등의 노후화로 사고나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 기술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전기시설등 지하통합망의 설치와 지상전선의 지중화가 가능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 박 의원은 “전기시설지중화촉진법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토 전역에 걸쳐 인문적인 도시 미관이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회복시켜주는 법적 토대가 되어줄 것”이라며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점진적으로 확대될수록 각박한 도시 생활에 찌든 우리의 정서와 감성도 조금씩 풍경화처럼 변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6-07-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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