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 이찬열 의원, 군인 요금할인 법적 근거 마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8일 군인 중 의무사병들의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 요금할인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병장 이하 군인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대한 이용에서 무료 또는 요금할인이 가능해진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장에 요금할인을 권유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도 가능해진다. 이 의원은 “현재는 군인 철도요금 할인제가 재시행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로 언제든지 경영상의 이유로 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확산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인생의 황금기를 희생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5-11-08 19:12

[정가산책] 이학재 의원 “공익활동 노인 ‘근로자’ 정의에서 제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강화갑)은 5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정부가 노인 복지서비스 일환으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행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대상이 되면서 현행 제도가 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인 대다수(78%)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보육교사 보조, 거리환경 개선 등 ’공익활동‘을 하며, 월 20만 원의 활동 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공익활동’ 참여 노인들이 근로자로 산정돼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이 되다 보니,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고양시 한 사회복지법인은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연 3천만 원에 이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돼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의에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을 예외로 규정, 사업 수행기관이 어려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노인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기관들의 부담을 덜어 빈곤한 노인들에게 사회활동을 적극 제공하는 한편,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가 확대돼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11-05 18:43

[정가산책] 김영환 의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5일 축산물 유통 시 허위표시 및 광고 등을 금지하기 위해 축산물의 포장에 있어서, 제조방법에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을 포함하도록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에 대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해, 해당 가축을 공장식 케이지로 사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포장에는 마치 방목되어 사육한 이미지로 표시하거나 제품을 홍보하는 등 정보를 왜곡,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규정에 축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도 포함해, 누구든지 가축의 사육방식을 허위·과대로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축산물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방식에 대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등이 근절되도록 마련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5-11-05 18:05

[정가산책]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 확대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비례)은 4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관련 신고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범죄의 친고죄가 폐지 됐으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등 사회적 약자일 경우 신고를 못하게 하거나 혹은 성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줄이고자 현행법상 성범죄자에 한해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신고의무기관에 한해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경비업, 체육시설, 대중문화예술기획소 등은 성범죄 발생 시 신고의무기관에서 예외로 돼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 대상자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대중문화예술기획소의 운영자와 종사자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달 12일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감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장애인 학대를 방지하고자 최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도 학대 및 범죄와 관련한 신고의무자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자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11-04 21:44

[정가산책] 홍일표 의원, "재심 무죄판결 무조건 공시 안 맞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4일 재심 무죄판결을 피고인 등 재심청구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40조는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피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예외 없이 필요적으로 관보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인한 재심 무죄판결이 예외 없이 공시되면서,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또한 ‘형법’ 제58조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는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공시의 예외를 정하거나 일부 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 재심 무죄판결에도 동일한 예외 기준을 적용할 필요도 있다. 홍 의원은 “무죄판결 공시는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사생활 침해나 인격·명예 훼손이 없도록 재심의 경우에도 피고인 등의 의사를 반영해 공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11-04 18:10

[정가산책] 이석현 의원, 자동차판매자의 배출가스 임의설정 사전 차단

국회 부의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은 최근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자동차판매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설정하거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없도록 사전 차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폭스바겐 사건은 폭스바겐사가 실내 배출가스 인증시험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는 차량 내 탑재된 전자제어장치(ECU)가 인증시험조건이 아님을 인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설계한 것이 원인이 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 인증시험방법에서는 배출가스가 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해놓고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할 경우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이 과다 배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이번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해 ‘임의 설정’과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에 대한 정의와 금지행위, 벌칙 조항을 신설해 자동차제작자의 배출가스 관련 임의설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5-11-04 18:10

[정가산책] 이학재 “중고차 수출 이행 신고 의무 폐지”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강화갑)은 2일 중고자동차 수출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출 이행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차량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말소된 차량의 무등록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9개월 이내에 수출 이행 신고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세관을 통한 수출이 완료되면 관련 행정관청 간 전산정보의 공동이용으로 말소등록된 차량의 수출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수출업자에게 별도의 이행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영세한 수출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라고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관세청의 수출이행내역 조회시스템(유니패스)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시스템을 연계, 등록관청에서 직접 수출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중고자동차 수출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출 이행 신고 의무를 폐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중고차 수출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출 이행 신고 의무가 폐지되면 영세사업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11-02 21:43

김민기, 명성황후 살해 ‘일본刀’ 처분 촉구안 발의

▲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일본 신사에 소장돼 있는 명성황후 시해 일본도의 처분을 촉구하는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일본 쿠시다 신사 소장의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히젠도는 명성황후 살해사건에 가담했던 토오 가츠아키가 명치 41년(1908) 기증한 일본도이다. 기증자 토오 가츠아키는 1895년 을미사변(조선왕비살해 사건) 당시 경복궁에 들어가 명성황후를 직접 살해한 인물로 당시 조선정부에 의해 살인범으로 현상수배 됐던 인물이다. 하지만 을미사변 범행에 사용됐던 살인 흉기가 일본 신사에 남아 보존되고 있는 것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충격과 모욕감을 주면서 우호적인 한일관계를 토대로 열어가야 할 새로운 시대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결의안은 명성황후 살해 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일본 정부가 을미사변 당시 살인도구로 사용된 ‘히젠도’를 압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5-11-01 21:41

[정가산책] 김용남 “고용보험 개선… 자영업자 안전망 강화”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은 29일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고용보험징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자영업자도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 3개월만 보험료를 미납하면 보험관계는 소멸된다. 따라서 영세자영업자들은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보험료 체납 시 그동안 가입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사회보험 수급자격마저 잃게 된다면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도전은 더욱 힘들어 진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자동소멸요건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가 보험료 연체 시 체납처분까지 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임의가입제도 취지와 맞지 않고 자영업자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어 체납처분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금 충당 및 정산보험료 소멸시효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당연소멸 요건 완화와 체납처분제도 폐지로 고용보험의 사회적 안전망은 더 두터워 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10-29 21:41

[정가산책] 김용남, 수원 고등동 주거환경개선 조속 추진 요청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수원병)은 지난 23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연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고등동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LH공사 이재영 사장을 방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앞서 김 의원이 21일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주제로 고등동주민센터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것이다.김 의원은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LH사업 우선순위로의 배치를 요청했으며 이 사장은 “고도제한, 용도변경 등 각종 규제로 계속 지연되기만 했던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6년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부동산경기 침체 등 LH공사의 사업성 악화로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제로 인해 준주거지역 용도로의 변경이 불가능해 곤란을 겪어왔다. 김재민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5-10-25 21:01

[정가산책] 이우현, 국군장병 열차 요금 10% 할인 추진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용인갑)은 25일 국군장병이 KTX 및 일반열차를 이용할 경우 1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초 병사수송 등 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병장이하 사병의 정기휴가 및 사적 여행 이용시 KTX, 일반열차에 대해 10% 할인해주던 제도를 폐지했다가 지난달 22일 국감 때 이 의원의 지적에 따라 25일 할인제도를 다시 부활시켰다.KTX 및 일반열차를 정기휴가 또는 개인적으로 이용할 때 운임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게 지원해주는 국군장병 철도할인제도는 공익적 할인(장애인, 노인, 유공자 등)제도와 달리 할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철도공사가 자체적으로 국군장병의 열차할인 제도를 시행했다. 개정안은 국군 여객 할인제도의 안정적,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 조항(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신설,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재민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5-10-25 21:01

[정가산책] 김영환 의원, 신용카드사 약관 위반 제재 신설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21일 신용카드사의 약관 위반에 관한 제재를 신설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발급 매수가 누적지수 2억 장(2014년 말 기준)에 이르는 등 그 사용은 일상화되고 있으며, 신용카드이용자와 신용카드회사의 권리-의무는 약관을 중심으로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의 약관 관리와 위반에 따른 제재가 신용카드 업계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약관 위반 관련 감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신용카드사의 약관에 따른 책임과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을 확충하고 과징금 등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동시에 과태료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협상력이 대등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제재의 공정성이나 감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카드회사의 약관상 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 수단의 근거를 확보하는 것은 최소한의 필요 조치”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5-10-21 17:56

[정가산책] 주한미군이 손해입히면 신속배상 김영우, 국가배상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연천·포천)은 20일 주한미군의 구성원 등에게 손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에는 주한미군의 구성원 등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현행법에 따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구성원 등에게 손해를 입어 국가에 배상신청을 하면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6개월, 복잡성이 있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등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무부가 아닌 국방부에 설치된 배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신속하게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10-20 22:00

[정가산책] 원혜영 의원, 셋째 이상 자녀에 교육비·양육비·주택비 무이자 융자 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20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 교육비와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등 3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의 다자녀 지원의 경우 전기료 및 도시가스요금 할인과 몇 몇 교육·주택 지원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저소득층 위주의 소액 지원에 불과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고등학교까지의 입학금·수업료·급식비 등의 교육비 전액 ▲성년이 될 때 까지 교육비·의료비 등을 감안한 양육비 ▲다자녀 가정에 대해 주택구입과 전세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도록 했다. 원 의원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심각한 국가 위기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며 “불과 몇 천원 지원해주는 생색내기 정책이 아니라 교육과 양육·주택을 책임지는 강력한 지원책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고 다가올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5-10-20 18:48

[정가산책] 이원욱, 공중화장실 성범죄 예방 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19일 공중화장실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법원은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사람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술집주인이 공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개정안이 제정되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라는 개념을 확고하게 하고 형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공공장소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해 이를 법률에 규정, 성폭력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성폭력범죄는 있어서는 안 될 범죄”라며 “화장실을 엿본 것은 성폭력범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기회에 공중화장실 및 공공장소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 성폭력 범죄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5-10-19 21:49

[정가산책] 심재철, 그린벨트內 장애인시설 건축 허용 추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의 의료·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에서는 지역주민의 반대 및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해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만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가 쉬워져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10-18 21:23

[정가산책] 최재성 “車 고장 표지판 의무화 일반도로로 확대”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일반 도로에서도 자동차 고장 발생 시 안전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 고장이 발생하면 안전삼각대 등 고장자동차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도로의 경우 이같은 규정이 없어 차량 고장 발생으로 인한 2차 사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 도로에서도 안전표지 설치를 의무화 해 고장차량 발생에 따른 2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은 중앙선에 중앙분리대 또는 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은 도로에서 차량이 고장날 경우, 고장자동차표지를 차량 후방 뿐 아니라 고장자동차의 전방에도 설치하도록 해 맞은편 차선에서도 차량 고장 발생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5-10-18 21:23

[정가산책] 정병국, ODA사업 기간제 근로자 계약 2년이상 연장 추진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가평)은 15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2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ODA 사업예산을 활용해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개발협력분야 및 개발도상국 현지 근무경험을 제공, 청년층의 취·창업 등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반역할을 추구한다. 하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이 2년 이하로 제약돼 해당국가에서 전문성을 쌓기에는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국제개발협력의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행기관이 관련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전문성 강화를 위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 의원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을 초과해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개도국 현지 글로벌기업, 국제기구 등 국내외 취업 및 창업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10-15 21:54

[정가산책] 신상진 “폐기물처리시설 지역 주민 건강검진 지원”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14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 건강검진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경우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 오염물질로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에도 건강검진 실시 등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들 주민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폐기물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10-14 21:41

부동산 거래신고·허가 통합...김태원, 부동산 법률안 발의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1일 외국인 토지제도와 토지거래허가 등을 통합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제 시행에 따라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계약이 거래 신고대상에 포함됐으나 아직도 토지·주택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이 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허위계약서가 성행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법안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실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인토지취득 신고·허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등을 제도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실거래 신고대상 및 외국인 신고대상도 확대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거래신고·허가 제도를 일원화해 부동산 거래질서 투명성이 제고되고 국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10-1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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