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 박광온, 서민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확대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서민들의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은 가구에 자녀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과세표준액이 3천500만 원 이하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액을 20%까지 확대하도록 했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시행될 시 국민들에게 5년간 약 4천325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추정됐다.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학부모의 자녀 대학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 비중이 크게 나타난다”며 “가계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교육비 비중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9-12 16:56

[정가산책] 심재철, "차량 가격 기준으로 자동차세 부과"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은 12일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개정안은 자동차가액 1천5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천분의8,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12만원+, 3천만원 초과시에는 33만원+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이에 따르면 △경차인 모닝은 현행 7만9천840원에서 7만3천200원 △아반떼는 222천740원에서 112천800원 △소나타는 399천800원에서 224천300원 등으로 줄어들게 되며, 고가의 승용차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자동차세를 부담하게 된다.심 부의장은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만큼 차량가격에 맞춰 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9-12 15:23

[정가산책] 김철민,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의 범위를 초·중·고 등 학교 교원과 아동복지시설 관계자, 의료시설 관계자, 아동복지시설 정도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 신고의무자 25개 직군 중 일부만이 의무교육을 받게 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청소년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신고와 대응방안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발견을 통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교육을 확대하도록 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9-11 15:48

[정가산책] 임종성, 지구단위 계획 시 보행자길 설치 계획 포함해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의무적으로 보행자길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위해서는 보도를 포함한 보행자길이 체계적으로 설치·관리돼야 하지만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고려 혹은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는 보도를 포함한 보행자 길에 대한 계획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이나 도농 복합형태의 시 등의 경우 보행자길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 및 통행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9-08 17:40

[정가산책] 전해철, 검찰시민위 소속 고등법원으로 독립성 강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6일 고등법원 소속 하에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현재 검찰시민위원회는 대검찰청 예규를 근거로 5개 고등검찰청에 설치돼 있지만 검찰 소속으로 유지될 경우 위원들의 판단이 검사의 입장에 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개정안은 ▲기존의 검찰 관할이던 검찰시민위원회를 고등법원 소속으로 해 독립성 강화 ▲기소신청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시민이 심사 ▲위원회가 기소상당의 의결을 한 때에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해당 의결을 참고해 재수사를 개시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9-06 17:51

[정가산책] 홍철호, ‘자동차 시가 기준 넘으면 보험금 5배 이내 배상 제한”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5일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차량가액에 따라 배상부담을 지우던 문제를 개선하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차대차 교통사고에서 자동차의 시가가 일정한 기준금액을 넘으면 대물손해 의무보험금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생법안이다. ‘고가 외제차는 스치기만 해도 ‘억’소리가 난다’는 지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 이 법은 고의나 중과실,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 운전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 의원은 “배상액이 일정한도 내에서 제한되므로, 고의적인 사고로 보험금을 받아내는 보험사기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려운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고가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해 교통안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9-05 19:28

[정가산책] 김명연,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5일 거주외국인 200만명 시대를 맞아 외국인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을 담은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안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의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이들 지역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주민은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약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은 정부부처별로 제각각 진행돼 외국인 주민 관련 특별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의 일관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주민의 10%가 외국인주민으로 구성된 안산시의 경우 이들 주민 수가 행정수요에 포함돼 있지 않아 내·외국인들의 갈등요인이 돼 왔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9-05 19:22

[정가산책] 박정, 국민방위군 진상규명 특별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6ㆍ25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참전했다가 목숨을 잃었던 국민방위군의 명예를 되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방위군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국민방위군 사건은 6ㆍ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맞서기 위해 민간인을 대규모 징집해 국민방위군을 긴급 편성했지만 간부들이 국고금 및 군수물자 등을 부정 착복해 수많은 국민방위군이 아사 또는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박 의원은 “이제라도 국민방위군 사건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려고 나섰다가 희생당한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예우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9-05 17:55

[정가산책] 김두관, 담뱃세 지방세 수입 확대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갑)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15년에 개별소비세법에 신설된 담뱃세 부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삭제된 조항만큼 지방세 세율을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담배값 인상 전인 2014년도에 지방세는 4조4천278억원(62.6%)이고 국세는 2조6천442억원(37.4%)이었으나 담뱃값 인상 이후 2015년 지방세 비중은 4조5천959억원(43.7%)이었으며 국세비중은 5조9천380억원(56.3%)으로 담뱃값에 부과되던 지방세의 비중이 18.9% 감소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2015년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지방세의 비중을 줄이고 국세의 비중을 늘리던 세법을 기존 상태로 되돌려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세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9-04 15:29

[정가산책] 박광온, "대부업체도 은행처럼 교육세 납부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대부업체에 대해 은행과 마찬가지로 교육세를 부과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교육세법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 금전대부업자 등을 포함한 금융·보험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 이들 업자의 수익금액 중 0.5%를 교육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과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ㆍ보험업자는 작년 약 1조원대의 교육세를 납부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약 5조원의 교육세를 납부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의 입법미비로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교육재원을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9-01 18:49

[정가산책] 소병훈, 국민연금 저소득층 가입자 지원 방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국민연금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1년부터 시행됐지만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미비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혼자 부담해야 해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형편이다. 개정안은 국가가 기준소득월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평균소득월액 산정 시 지원을 받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제외하도록 해 가입자 전반의 연금액 하락을 방지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9-01 18:49

[정가산책] 이우현,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국토교통부로 일원화"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용인갑)은 31일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돼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종시설물은 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여객터미널, 대규모점포, 보육시설(연면적 430㎡), 산후조리원(연면적 500㎡) 등)을 포함,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정부 부처간 협의가 된 내용”이라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해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8-31 18:54

[정가산책] 권칠승, 특수학교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특수학교의 경우 의사표현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장애학생이 상당수를 차지해 학부모로서는 부적정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명확한 증거자료를 얻지 못한 채 이의를 제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특수학교·특수학급의 CCTV 설치 의무화, 기록된 영상정보의 60일 이상 보관, 영상정보 오남용 방지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도록 했다. 권 의원은 “장애인의 삶의 수준이 곧 그 사회 수준을 알려주는 척도”라며 “이번 개정안은 장애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8-31 18:54

[정가산책] 원혜영, 국회도서관장 임명 시 추천위 구성해 추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국회도서관장을 임명함에 있어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도서관장추천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국회도서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국회도서관장은 1987년 야대여소 국면에서 국회 권력을 나누기 위한 협상의 결과로 원내 제2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형식적인 동의절차를 거쳐 임명해 왔다. 이로 인해 매번 정치인 출신이 임명되면서 전문성 부족과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원 의원은 “국회도서관장추천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국회도서관의 권위와 위상에 걸맞는 인사를 추천함으로써 국회도서관이 대한민국 지식의 보고이자 명실상부한 국민의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8-31 18:54

[정가산책] 백재현, 경술국치일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야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8ㆍ29 경술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념일 등에 관한 법률안’을 경술국치 106주년인 29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8ㆍ29 경술국치일은 독도영유권 문제 및 동해 표기 등과 같이 현대사에서도 커다란 의미가 있는 날로서 역사 성찰의 날인 동시에 국가기념일이 되어야 한다”면서 “경술국치를 기념함은 단지 그날의 치욕을 되씹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근현대사를 바로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올바로 가늠하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함이다”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결의안’은 앞서 지난 17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폐기된 바 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8-29 17:48

[정가산책] 김정우, 상시 국가회계 감사 개정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사후 결산심사’ 방식을 뛰어넘어 국민과 국회가 ‘상시 국가회계 감사’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회는 결산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책임을 밝히고, 장래 재정운용에 있어 시정, 요구사항 등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1년 동안 재정집행이 완료된 이후 이뤄지는 심사이다. 개정안은 국민과 국회의 ‘상시 국가회계 감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하기 위해 세입의 경우 세목별 징수액, 세출의 경우 단위사업별 비목별 집행액을 월별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재정운용을 문제없이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사업별설명자료도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8-28 15:36

[정가산책] 김민기, 정부예비비 즉시 심의 가능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정부가 예비비를 편성요건에 충족하지 않게 쓰거나 원래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은 정부에서 예비비 편성·집행에 문제가 발생해도 국회는 다음해 결산 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어 적시성 있는 승인 심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이후 국회에 바로 보고하도록 해 적기에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예비비가 정부 쌈짓돈이 아닌 만큼 편성요건과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국회에서 적기에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법개정을 통해 예산낭비를 제때,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8-25 17:12

[정가산책] 김영우, 해외 파병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제출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 가평)은 해외 파병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파병 허용의 조건을 규정하는 내용의 ‘국군 해외파견활동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정안은 파병 때마다 국회 동의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논란이 일었던 사실을 고려해 해외 파병이 가능한 유형을 ▲다국적군 ▲국방 교류협력 ▲기타 파견활동으로 정의하고 기본 원칙과 파견 절차를 명문화했다. 제정안은 또 파병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파견종료 요구권’을 국회에 부여해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했다. 이밖에 파병의 목적을 ‘국제평화 유지 및 침략적 전쟁 부인이라는 헌법이념을 구현’하는 것으로 한정, 침략전쟁 참여를 허용하는 법안이라는 우려를 불식하도록 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8-25 17:12

[정가산책]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득 지원 패키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가계소득을 지원하는 패키지 법’을 대표 발의했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사업자에게 담보 없이 납세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지 시 부과되는 해지가산세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먼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 폐업 시 한 가정이 위기에 놓이는 현상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부족에 따른 위기를 겪었을 때 담보를 제공하기가 어려워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영세 사업자가 파산까지 이르지 않고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납세자가 사업상 심각한 손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도 담보 없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명시했다. 이밖에 공제한도 금액이 연 300만원에 불과한 노란우산공제의 연 소득공제 공제금을 500만원으로 확대해 사업자가 부도나 폐업 후에도 스스로 재기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박 의원은 “우리 경제의 핏줄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며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8-24 18:12

[정가산책] 안민석, 어린이집부터 고교까지 전기요금 인하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비싸고 불합리한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정하고 이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전기요금은 농업용 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여 교육기관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비롯해 학교의 전기 사용량은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0.7%에 불과해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을뿐더러 경제 논리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름엔 찜통, 겨울엔 냉골이었던 고질적인 교실 환경 문제가 개선돼 교사와 학생들이 편안하게 수업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6-08-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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