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 박남춘,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데이트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최근 데이트폭력의 피해 인원이 지난 2012년 기준 7천500여명에 달하는 등 상당한 수준인 가운데 데이트폭력 이후의 살인ㆍ자살ㆍ강간ㆍ상해 등의 심각한 2차 범죄로 확대 재생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데이트폭력범죄가 폐쇄적인 관계에서 발생해 국가가 인식하거나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행 형사법 체계로는 이를 근절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특별법안은 직무 또는 상담 등을 통해 데이트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격리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해자에 대해서 접근제한,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2-22 21:35

[정가산책] 최재성, 활동량 따라 의정비 지급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비를 활동량에 비례해 지급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은 주로 의원 1인당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활동을 적게 하는 의원의 경우 예산소진을 위해 필요 없는 사업을 하게 되고 활동이 왕성한 의원의 경우 필요경비의 만성적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일괄 지급 방식에서 국회가 사업 및 건별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변경토록 했다. 개정이 이뤄지면 활동이 많은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의 필요경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소진을 위해 불필요한 사업을 벌이는 사태를 개선하는 한편 사실상 수당형식으로 지원되던 특별활동비 및 입법활동비 등을 정책·입법활동 경비로 전환해 국회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의원들의 특별활동비와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를 폐지하는 내용과 함께 의정활동 경비를 허위로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의원 등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2-11 21:39

[정가산책] 최재성 의원,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비례해 의정비 지급 추진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비를 활동량에 비례해 지급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은 주로 의원 1인당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활동을 적게 하는 의원의 경우 예산소진을 위해 필요 없는 사업을 하게 되고 활동이 왕성한 의원의 경우 필요경비의 만성적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일괄 지급 방식에서 국회가 사업 및 건별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변경토록 했다. 개정이 이뤄지면 활동이 많은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의 필요경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소진을 위해 불필요한 사업을 벌이는 사태를 개선하는 한편 사실상 수당형식으로 지원되던 특별활동비 및 입법활동비 등을 정책·입법활동 경비로 전환해 국회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의원들의 특별활동비와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를 폐지하는 내용과 함께 의정활동 경비를 허위로 신청하거나 수령하는 의원 등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2-11 17:59

[정가산책] 이찬열 의원,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3일 민족이 대이동하는 설 등 명절연휴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국에서는 큰 명절이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없다. 춘제(설날)와 국경절에 일주일씩, 청명과 노동절에 3일씩 1년에 20일 면제해주고 있다. 대만은 중국에 앞서 춘제 연휴에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이날 하루 동안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했다. 당시 차량 518만대가 총 146억원의 통행료를 면제받았고 전국 등록차량 4대 중 1대꼴로 고속도로를 달렸지만 우려됐던 교통대란은 물론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대효과로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민족이 대이동하는 명절 때야말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명절 기간에 고속도로는 극심한 정체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통행료 징수과정에서 정체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며 “법정연휴기간에 통행료를 면제하면 시간과 유류낭비를 줄일 수 있고 국민들에게 심리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2-03 16:49

[정가산책] 장정은 의원, “재생의료 발전 통한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비례)은 2일 재생의료기술 발전과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 헬스 산업영역을 책임질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재생의료산업은 막 성장을 시작한 분야여서 아직까지 글로벌 절대 강자는 없는 분야이다. 미국과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재생의료의 글로벌 주도권을 잡기위해 이 분야의 성공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연구개발 지원 및 다양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세계 재생의약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2013년 165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67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도 재생의료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에 힘입어 세계 최초, 최다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상용화하는 등 기술면에서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여건은 아직 미흡해 재생의료의 실용화·산업화 촉진은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법률안은 단순히 우리나라 재생의료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뿐만 아니라 재생의료 발전을 통한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민안전과 생명윤리의 확보에 대해서도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2-02 17:04

[정가산책] 김태원, “고액·상습체납자 정치자금 기부 제한”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재선·고양 덕양을)은 29일 고액·상습체납자의 정치자금 후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 등의 거부 및 제한규정이 없어 고액·상습체납자도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개정안은 고액·상습체납자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고액·상습체납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이를 압류절차에 따라 압류하려는 것이다.김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정치자금 기부를 방지, 체납징수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1-29 13:22

[정가산책 ]이상일, 동물혈액 판매 사업자 신고 의무화 추진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비례·용인을 당협위원장)은 20일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의 종류에 동물혈액판매업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의 종류에 동물혈액판매업을 포함시켜 영업자와 종사자가 영업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동물혈액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동물보호와 공중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이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치료용 동물혈액에 대한 수요도 늘어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면서 “공혈견 등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혈액을 제공하고 치료가 필요한 동물은 안심하고 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1-20 21:45

[정가산책] 이상일 의원, “장기간 결석 학생 학교가 직접 조사”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비례·용인을 당협위원장)은 18일 장기간 결석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가 해당 학생의 소재를 직접 조사하거나 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이 장기결석 하더라도 학교가 학생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 시행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을 하면 학교장이 학생 학부모에게 학생의 등교를 독촉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이것만으론 학생이 어떤 이유에서 학교에 장기간 나오지 않은지 학교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개정안은 학생이 ‘3일 이상’ 결석할 경우 출석을 독촉하고, 결석 상태가 지속될 때에는 학교가 해당 학생의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인천 연수구 11세 여야에 대한 아버지의 학대사건과 부천에서 40개월간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사체가 발견된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장기 결석학생에 대한 학교의 관심 부족, 관리 소홀은 법의 허점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며 “장기 무단결석 학생에 대해 학교가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1-18 20:44

[정가산책] 이상일 의원, “대한민국 영해 국제표기 명칭변경 촉구”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비례·용인을 당협위원장)은 11일 ‘대한민국 영해의 국제표기 명칭 변경 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결의안에서 “국회는 정부가 정하고 있는 영해의 국제표기 명칭을 동해의 경우 ‘East Sea’에서 ‘East Sea of Korea’로, 서해는 ‘Yellow Sea’에서 ‘West Sea of Korea’ 로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표기만 봐서는 대다수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영해인지 모른다”면서 “‘동해’와 ‘서해’의 국제표기를 각각 ‘East Sea of Korea’와 ‘West Sea of Korea’로 변경, 두 바다가 대한민국의 영해임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촉구하는 뜻에서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많은 국가들도 그 나라 영해에 국가의 이름을 넣어 자국의 영해임을 알리고 있다”며 “중국은 ‘동중국해’를 자국에서는 ‘동해’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국제표기 명칭으로는 ‘East China Sea’라고 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동해와 서해의 국제표기 명칭 변경은 향후 영해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결의안이 채택돼 하루빨리 명칭변경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1-11 17:16

[정가산책] 유의동, 美기지 이전 평택지원법 2023년까지 연장 추진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초선, 평택을)은 5일 오는 2018년까지인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3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올해 들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경기도내 의원은 여야를 통틀어 유 의원이 처음이다. 2004년 한미 간에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합의하고 현행법을 제정, 전국에 산재돼 있던 주한미군의 약 70%를 평택지역으로 통합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 주한미군 및 가족이 현 약 1만2천명에서 약 6만여명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이주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률의 유효기간을 2018년에서 2023년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개정안은 향후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유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1-05 21:38

[정가산책] 김태년 의원, 저소득층 체육활동지원 확대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저소득층에 대한 체육활동지원의 실효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이 법률상 ‘저소득층의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는 단편적인 표현에 불과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체육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정비해 저소득층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법 조항으로는 구체성이 떨어져 저소득층에 대한 체육활동 지원이 원만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며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 저소득층 체육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확대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1-04 17:00

[정가산책] 박광온 의원,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국가 지원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영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고자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율은 2.25%로 임금근로자 고용보험료율 0.65%보다 3.5배 이상 높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4%(2015년 6월 기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8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환급대상인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영세자영업자들은 근로자들처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폐업하게 되면 소득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영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1-03 15:36

[정가산책] 부좌현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수시로 변경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파악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을 고려할 때 3년마다 이뤄지는 실태조사만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련 법인·단체 등이 실태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의무를 담아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5-12-30 16:57

[정가산책] 김태원, 시설물 안전관리 국토부로 일원화 추진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23일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돼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SOC에 대한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국토부의 제1·2종시설물(중·대 규모)과 안전처의 특정관리대상시설(소규모)로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시설물 붕괴사고 등 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설물 개정안은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 안전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국토부가 소관하도록 해 제3종 시설물로 편입하고 1,2종과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중대결함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와 보수·보강 등을 의무화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12-23 21:40

[정가산책] 함진규 ‘제약산업법’ 개정안 발의 “희귀난치병 신약 개발 지원”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4일 희귀난치성질환의 신약 연구에 대한 지원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희귀난치성질환의 예방과 진료를 위해 희귀난치성질환의 신약 연구에 대한 지원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 의원은 “국가의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의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12-14 21:29

[정가산책] 이상일 “집회·시위때 질서유지선 침범 처벌강화”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비례·용인을 당협위원장)은 9일 집회와 시위에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선 경찰이 행위를 제지하거나 행위자를 격리·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질서유지선을 침범할 경우,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시위자가 질서유지선을 침범할 경우 경찰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문제의 시위자를 격리·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12-09 21:46

[정가산책] 정병국, 하천·국유림 전·임대 원칙적 금지 추진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4선, 여주·양평·가평)은 8일 하천과 국유림의 점용 허가 및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 및 전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하천법 개정안’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해당부지의 전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 청장이 허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정 의원은 “최근 하천과 국유림의 점용허가 및 대부 등을 받은 자가 권리의 양도·변경 등을 통해 재임대 및 전대를 행하면서 투기수단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주민불편을 개선하는 한편 법 운용의 합리성 및 국토의 올바른 이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12-08 21:31

[정가산책] “상속재산 공익목적 기부 땐 유류분 축소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7일 피상속인(상속을 물려주는 사람)이 상속재산을 공익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인의 유류분을 축소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 대해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사후에도 생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유류분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상속인에게 일정비율의 상속재산을 보장하기 때문에 사적자치의 원칙 연장선에서 인정되는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피상속인이 축적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하면 그 부분만큼 반환이 돼 기부 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인의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4분의 1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12-07 21:32

[정가산책] 콘텐츠분쟁 조정위 기능 강화 이상일,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비례·용인을 당협위원장)은 6일 콘텐츠산업분쟁과 관련,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조정위가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조정안을 작성해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조정위가 조정안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분쟁조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분쟁과 관련해 합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한 것이다. 또한 조정위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하는데 이 경우 당사자의 조정안 수락결정 기한을 현행 5일에서 15일로 연장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해 콘텐츠 관련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12-06 21:27

[정가산책] 홍철호 “의무 복무기간 연장 군인, 법적 근거 마련”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김포)은 현역 군인들이 자발적으로 의무 복부기간을 늘리고자 할 경우에 대해 법적 근거를 담은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북한의 DMZ 지뢰도발 이후 제대가 다가온 현역 군인들이 자발적으로 복무기간을 늘려 복무를 유지하거나 혹한기 훈련에 동참하고자 제대일을 미루는 병사가 있어 군인정신을 고취하는 등 타의 귀감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해 전역 연기자의 신분 등에 관해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여지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에 두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무복무하는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과 현역병에 대해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5-12-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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