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 이학재,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법안 발의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은 매년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1988년 이후 올해 4월까지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3만839명으로, 이 중 49%인 6만4천767명만이 생존하면서 사망자수가 생존자수를 초과했다. 현 사망률 추세를 감안하면 10년 후에는 이산가족 정책의 존립 기반이 상실될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 사업을 개최하도록 했다.이 의원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이산가족 상봉에 따른 국민 통합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7-03 16:02

[정가산책] 임이자,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법률로 규정”

새누리당 임이자 의원(비례)은 30일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악취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으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지역은 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악취는 인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 악취배출시설 설치 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신고 대상이 되고, 신고 의무 위반 시 벌칙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이에따라 직접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6-30 17:47

[정가산책] 박정, 민간연구 저술 활동 지원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30일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일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학술활동비를 지원받아 연구나 저술 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현재 학술진흥법 등이 고학력자나 교수 등 엘리트그룹의 학술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저변과 지원을 일반 계층으로 확대해 지혜와 지식을 생산하는 주체를 다양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민간지식을 공공 자산화하고 국가 차원의 지식총량을 늘리는 데 기여하는 한편, 책을 사랑하는 인문적 환경과 지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박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컨텐츠나 지식의 사회적 총생산량을 확대하기에는 일정한 한계와 진입장벽을 내재하고 있다”이라며 “재능만 있다면 누구든지 지식생산 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는 개방성과 대중성을 보장해준다는 의미를 가진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6-30 16:57

[정가산책] 이찬열, 삼풍백화점 재발 방지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삼풍 참사 21주기인 29일 삼풍백화점 참사를 기억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른바 삼풍 참사 재발방지법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 및 공사 완료시 게시·설치하는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이 의원은 “참혹한 삼풍 사태가 일어난 지 20년이 넘게 지났지만 인재라고 볼 수 밖에 없는 대형 참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사고가 일어난 뒤 ‘땜질식 처방’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예방으로 두 번 다시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풍백화점 사고는 지난 1995년 백화점 건물이 무너지면서 사망 502명, 부상 937명, 실종 6명 등이 발생한 6ㆍ25 이후 국내 최대 인명 피해 사고이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6-29 16:44

[정가산책] 김경협, 생활임금 지급 근거법 개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지자체와 국가가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공공부문 저소득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생활임금법을 담은 최저임금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 및 국가가 조례 등을 통해 조달ㆍ용역ㆍ공사 계약(공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생활임금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의 조달ㆍ공사 계약 등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계약조건에 포함하도록 해 생활임금제의 실행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당내 생활임금추진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전국 지자체 244개 중 서울 성북구 등 53개(21%)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2017년 이전에 시행할 예정에 있지만 상위법이 없어 민간부분으로의 확대가 제한되고 있어 법적 근거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6-29 16:44

[정가산책] 김태년, 풀뿌리민주주의 위한 지역당 설치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28일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지역당’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난 2004년 정치개혁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대신 당원협의회를 운영하되 법률상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역의원과 비현역정치인 사이의 정치적 형평성 문제, 당원협의회 사무소 편법 운영 문제 등으로 인해 중앙선관위는 작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현행 당원협의회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당원협의회의 개념을 확대하는 지역당을 두도록 해 상설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정당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받아 시·군·구 단위에서 당원 모집 및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역당이 운영되면 정당 조직의 최전선에서 정당과 주민 사이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며 참여 민주주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6-28 16:59

[정가산책] 심상정, "국정교과서 중단해야"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고양 덕양갑)는 26일 야3당이 선거에서 공약하고 원내수석부대표들이 함께 처리하기로 약속한 국정교과서 중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의 일방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중단시키기 위해 현행법에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포함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교과서 발행체계를 전환할 때에는 반드시 공론의 장과 국회를 거치도록 해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행정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심 대표는 “정부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강행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주행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큰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6-26 16:05

[정가산책] 이학재, "도시철도 CCTV 설치비용 보조"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은 26일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차량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차량 내 CCTV는 소매치기, 성추행 등의 범죄와 화재를 예방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상황 파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전국 도시철도 차량 8천324량 중 CCTV 설치 차량은 1천386량으로, 설치율이 16.7%에 불과했다. 또한 2014년 도시철도 차량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이는 시행일(2014년 7월8일) 이후 최초로 구매하는 차량부터 해당된다. 이 의원은 “도시철도 내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도시철도 차량에도 CCTV를 설치해서 범죄와 각종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6-26 16:05

[정가산책] 이학재, “핀테크 도입 등 소상공인 위한 상거래 현대화 지원”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은 23일 핀테크 도입 등 소상공인을 위한 상거래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가 증가하는 등 상거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핀테크(FinTech)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핀테크 인지도와 활용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의 수요가 반영된 핀테크 서비스가 개발되기 어려우며, 소상공인들이 핀테크로 얻을 수 있는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의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의 근거를 마련, 소상공인이 핀테크 등 새로운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활용해 경영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6-23 18:52

[정가산책] 김학용, “사법시험 현행대로 유지해야”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23일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과 병행토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내년까지만 실시하고, 오는 2018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만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안은 ▲사법시험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 법학전문대학원과 병행토록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의 경우는 ‘사법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만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학력이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본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6-23 18:46

[정가산책] 주광덕, “음주운전 처벌강화 법안 마련”

▲ 주광덕 의원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23일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한 동기없는 살인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형량에 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보다 구체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 의원은 “최근 한 음주운전 단속에서 단속에 대한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여 만에 534명이 단속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안일한 인식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해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전환 및 선진운전 문화를 정착시킬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6-23 18:40

[정가산책] 이종걸,보험사 자산운용비율 산정 시 시가 산정하도록 개정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22일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시 시가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계역사 주식이나 채권을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3%가 넘는 자산은 5년 내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보유한 주식, 채권에 대해 취득원가로 산정하게 되어 있다. 보유 주식, 채권을 시장 가격이 아닌 취득 당시의 취득원가로 하는 것은 다른 금융권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시 시장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자산운용의 공정성을 훼손하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행 보험업법이 자산운용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일부 기업의 편법적인 기업지배에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6-06-22 18:27

[정가산책] 함진규,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2일 내년을 마지막으로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을 유지하고, 로스쿨 휴학생·졸업생도 사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존 로스쿨 휴학생과 졸업생은 사시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시 자체도 내년을 마지막으로 폐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은 적지 않은 등록금과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제도개선이 요구돼 왔고,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학력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사시 제도를 존치하고, 로스쿨 휴학생과 졸업생에게도 응시기회를 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함 의원은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로 사시 존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6-22 17:59

[정가산책] 윤상현, 기부 활성화 위한 ‘민법 개정안’ 제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22일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재산을 기부하는 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유류분(遺留分) 제도를 개선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을 하는 사람이 증여나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때,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자녀 등 상속인을 위해 ‘유보시켜 놓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유류분의 권리자와 권리비율을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로 정해놓고 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인의 유류분을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직계존속·형제자매는 4분의 1로 각각 축소하도록 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6-22 17:59

[정가산책] 송영길, 전관예우 막는 변호사법 개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22일 전관예우를 금지해 법조비리를 차단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할 법안에는 ▲전관 등 변호사를 소개한 공무원과 검찰 등을 전관변호사와 동시처벌(쌍벌제) ▲불법 사건수임을 통한 수임액 따른 가중처벌규정 신설 ▲퇴임지역 사건수임 제한 2년으로 확대 및 처벌 강화 ▲변호사-검사-판사 면담기록 작성 의무화와 처벌규정 신설 등을 담을 계획이다. 특히 수사 및 재판기관 종사공무원이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경우 종전 1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5년 이하 또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전관비리 변호사에게 면죄부 주기, 제식구 감싸기, 꼬리자르기 등 검찰이 정운호-홍만표 게이트에서 보여준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6-22 17:59

[정가산책] 홍일표, “유명무실 국회의원 징계 심사, 강화해야”

▲ 새누리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 남갑)A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3선, 인천 남갑)은 21일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제소, 심사, 징계권고를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지난 2012년 당 윤리특위강화TF(팀장 홍일표)가 토론회와 입법 공청회를 통해 마련한 개선방안으로 제출됐으나 19대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주요내용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위’를 설치해 제소권, 조사 및 심사권, 징계권고권 부여 ▲징계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의결 시스템 마련 ▲징계종류 세분화(주의촉구제 신설) ▲출석정지 기간 동안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전액 미지급 등이다. 홍 의원은 “윤리심사 강화를 통해 국회가 스스로 특권의식을 버리고, 자정능력을 높여, 신뢰받는 국회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6-22 09:07

[정가산책] 원혜영, 매연 발생 차량 검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 추진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기준치 이상의 매연을 발생하는 차량이 3회 이상 신고 받은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무료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수준이 세계 180개국 중 173위로 발표되는 등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쌓여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3회 이상 신고를 받은 차량주가 무료검사에 불응한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고 환경부는 매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고 사항을 제출받아 관리하도록 했다. 원 의원은 “현행법은 환경부가 매연 과다발생으로 신고 받은 차량에 대해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만 송부하는 것에 그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검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매연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6-21 18:25

[정가산책] 김경협, 운송사업 종사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금지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20일 선박, 자동차, 철도, 항공기 운송사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간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업무(운송,정비,승무)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사건의 경우 선박직 종사자의 70%가 기간제근로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민의 생명·안전 업무와 밀접한 대형 여객운송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사용 남용 제한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정치 정진욱 기자 2016-06-20 17:11

[정가산책] 신상진, “유해화학물질 판매자도 유해성 정보 등 표시 의무화”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20일 신고한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하려는 자에게도 유해성 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에게만 환경부장관에게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제품 내 화학물질의 용도에 대해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신고한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하려는 자의 경우에도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의 안전 뿐만 아니라 알권리 보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6-20 17:11

[정가산책] 송석준, “예타 조사대상 선정 기준 완화해야”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1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예타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총 사업비 1천억원(국고 지원 600억원)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지난 1999년 정해진 현행 예타 기준을 유지하다 보니 그동안 2배 이상 증가한 국가경제의 규모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낙후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일괄적으로 받아야 하는 B/C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사업이 많은 실정이다. 송 의원은 “지방과 낙후지역 발전을 통한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예타 조사 제도의 개선·보완 논의를 고려, 예타 선정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6-06-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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