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마음대로 하는 것, 즉 마음 내키기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라고 한 반면 법률적 자유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마음대로 하는 행위이며,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 함을 기술하고 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 공동체 생활을 하기까지 수천 년의 세월동안 자유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목숨이 희생되었으며, 세월이 흘러왔건만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자유를 부르짖고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안정된 사회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작은 자유는 희생되어야 하고, 다수를 위한 것이라면 소수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희생될 수도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기 공급과 수해 및 가뭄 방지를 위해 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조상 대대로 살아온 주민들과 아름다운 경관과 일부 생태계의 파괴 때문에 고심하겠지만 더 큰 이익과 희생을 줄일 수 있다면 최소의 희생과 타협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욕망은 사전에서는 하고자 하는 마음,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자유가 마음대로 하는 행동에 대한 것인데 비해 욕망은 욕심과 같이 마음에서의 뜻이라 할 수 있다. 욕망과 자유 때문에 이 사회는 혼란과 다툼이 있는 것이며 현재 우리나라가 쇠고기 문제, 근로자 문제, 환경문제 때문에 거리에서 촛불집회를 비롯한 각종 분규와 집회가 야단법석인 것이다. 한번 냉정히 판단해 보자. 화물차 연대 파업에 대해서 언제는 화물차 면허를 너무 규제한다고 궐기하여 면허 포화상태가 되더니, 이용자가 적은 비용으로 운송할 수 있게 돼 자기들끼리 경쟁하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현재 개인택시도 포화상태이기에 수입이 적어지고, 그러면 또 파업해 사회질서를 마비시키며 공권력과 싸우면 정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돈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한다.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정치지도자나 국회의원들이 낸 것도 아닌 바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각양각색의 사람들 모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아우성치면 어떻게 되겠는가. 노점상, 재래시장 상인, 장애인, 택시조합, 비정규직, 각종 노조, 6.25참전용사, 월남참전과 고엽제협회, 군경원호 유가족, 운송업자 협회 등등 그 숫자는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각 단체와 개인의 욕망은 한도 끝도 없다. 광우병 걸린 소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정신병자가 아닌 바에야 없을 것이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항시 생명에 대한 위험요소가 따라다니게 되어 있다. 편리함을 위한 자동차사고, 건강을 위한 의료사고 및 약물사고, 천재지변의 폭풍과 지진과 낙뢰 등 자연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타의적인 강도, 도적, 깡패 등에 의한 사고도 있을 수 있다. 그 모든 것을 방지하고 없애려고 한다면 우리는 한발짝도 움직이기 어렵고, 무엇 한 가지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에 규제와 법규와 제도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법규를 어기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면 이 사회는 혼란, 혼돈의 상태가 된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지하자원도 없고 하다보니 수출과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여야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다. 현 세계경제는 쇄국주의로는 안된다. 개방되어야만 된다. 하나를 주고 둘, 셋을 받아올 수 있는 정책과 지도력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유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려 해야하며 결코 욕망의 자유를 찾으려 하면 안된다. /전광우 이천터미널 상무
오피니언
전광우
2008-07-15 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