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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협 “상고법원 설치 찬성”

대법원의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를 놓고 법조계 등 각계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10일 인천변호사회에 따르면 최근 소속 회원 변호사 400여 명 가운데 13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16명(85%)이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인천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의견과는 배치되는 상고법원 설치 찬성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했다. 인천변호사회는 상고심 사건은 지난해 기준 3만 7천여 건으로 대법관 한 명이 연간 3천 건을 담당하고 있다며 충분한 심리를 할 수 없고 사건 처리 기간이 장기화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된 상고법원 관련 법률안에 따르면 법령 해석의 통일과 관련된 사건이나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대법원이 심판하고 그 외 사건은 상고법원이 심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법률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변호사회는 상고법원 제도가 상고심제도 개선의 최선은 아니지만, 과거 상고제도를 돌이켜 볼 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우리 사회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천변호사회는 상고법원 제도 찬성의 전제로 심리 불속행제도 폐지, 필수적 변호사 대리 및 국선대리인 제도의 도입을 내세웠다. 인천변호사회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전제 제도의 도입이 동반되지 않은 상고법원만의 설치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본다면서 현 법률안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법안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고법원 설치를 놓고 지난달 서울변호사회가 상고법원 입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처음 공식화한 뒤 대구변호사회가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변협은 상고법원이 대법관 수를 제한해 고위법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제도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부산울산경남변호사회가 이에 동조해 변호사 단체 간 갈등을 빚고 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6-10 20:59

불법조업 중국 어선 나포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조업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어선 1척(45t급)을 나포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9일 오후 5시 50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26㎞ 해상에서 서해 NLL을 6.8㎞가량 침범해 꽃게 20㎏과 잡어 10㎏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6-10 20:59

공사장 고철 팔아 유흥비… 일용직 9명 입건

인천 중부경찰서는 10일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남은 고철을 빼돌려 판 혐의(특수절도)로 A씨(42) 등 일용직 근로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 26일까지 인천시 중구 수인선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토막 난 H빔 등 고철 75t가량을 17차례에 걸쳐 훔쳐 7천200만 원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고철을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고물상 주인 B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고철을 팔아 회식과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6-10 20:59

메르스 청정지대 섬마을 지켜라… 감염자 ‘상륙 차단’ 총력전

자칫 섬지역에 메르스가 퍼지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철저한 관리로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10일 오후 2시께 인천시 중구 연안여객터미널에는 덕적도로 향하는 여객선을 타려는 주민과 관광객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 속에서도 가족 단위로 나선 여행객은 물론 일반 주민도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다. 또 여객터미널 곳곳에는 손 세정제가 비치돼 있었으며, 메르스 감염증상과 예방수칙을 안내하는 입간판도 곳곳에 서 있었다. 메르스 위기감 속에 옹진군과 옹진군보건소는 이날부터 여객선 탑승구에 열화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메르스 감염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평화로운 인천지역 섬마을까지 위기감이 퍼지면서 메르스 감염을 차단하고자 옹진군이 자체적으로 취한 조치다. 이 시스템은 여객선 탑승객의 체온을 자동으로 감지, 체온이 35도가 넘으면 경고음이 발생한다. 확인된 발열 의심자는 감지기 옆에 대기 중인 보건소 직원에 의해 체온을 확인하는 등 검진을 받는다. 인천지역은 아직 지역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감염에 대한 공포감이 워낙 큰 탓에 승객들은 긴장감 속에 발열체크기를 통과했다. 덕적도에 있는 부대로 복귀하는 한 군인 승객은 발열 없음 판정을 받은 뒤 보건소 측으로부터 이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받아가기도 했다. 특히 일부 승객은 자신의 체온 측정을 요구하거나 마스크를 달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객터미널 근무자들도 마스크를 받아가는 등 메르스 감염에 극도로 조심하는 분위기였다. 이날 여객선에 탑승한 A씨(38여)는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메르스 감염자가 있다 보니 밀폐된 공간이 신경쓰인다고 말했다. 이날 덕적도 행 탑승객 40여 명 중에는 다행히도 발열 의심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옹진군보건소에 따르면 이날 터미널에서 도서지역으로 출발한 7개 노선 800여 명의 탑승객을 대상으로 발열 여부를 확인했지만,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도서지역 특성상 확진자가 발생하면 대규모 확산이 불가피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 사전에 발열 의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열 감지기를 도입했다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메르스 감염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5-06-10 20:59

직원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 한 공익요원 징역 5년, 치료감호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함께 일하던 동료 직원을 흉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인천시 서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A씨(35)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한 이유 없이 근무하던 동료 직원의 머리를 흉기로 수차례 때리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큰 상처와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지만, 피고인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범죄를 부인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인천시 서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께 평소 업무처리를 지적하던 동료 B씨(43)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5-06-10 18:01

수입 녹용價 ‘다운신고’ 극성

국외에서 수입하는 녹용 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나 세관 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9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입 녹용은 인천공항세관과 부산세관에서 전량 수입되고 있으며, 이 중 인천공항세관이 9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녹용 수입량은 지난 2012년 195건(시가 2천196만 달러)이던 것이 2013년 208건(시가 2천439만 달러), 지난해 213건(시가 2천874만 달러)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자가 수입 녹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춰 신고하는 편법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수입 녹용 관세율은 44%로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시중 유통과정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더 많은 유통마진을 얻기 위한 것으로 세관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수입통관 기간이 15일 이내에 불과해 가격 편법신고를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관은 지난해 12건, 올 상반기 4건의 사례만 적발하는데 그쳤다. 결국 세관은 지속적인 수입평균단가와 국내시장가격을 모니터링해 이 같은 세액 탈루행위를 방지하는 등 통관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또 업체의 수입가격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5-06-09 21:36

해경 ‘인력난’… 인천 앞바다 ‘치안 사각’

인천 앞바다 해상치안의 최일선에 있는 인천해경 출장소 3곳 중 1곳이 무인 출장소로 운영되는 등 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 대응능력 저하 우려를 낳고 있다. 9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해상사고 초동조치, 어선 입출항 등을 담당하는 출장소를 14곳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들 출장소 중 직원이 배치된 곳은 단 9곳이며, 나머지 5곳은 상주 인원 없이 안전센터나 다른 출장소에서 순찰을 지원하는 순찰형 출장소(무인)이다. 특히 지난 2009년까지 안전센터로 운영하던 월미 출장소는 지난 2월부터 무인 출장소로 전환해 예전의 위상과 달리 출입문이 굳게 잠긴 모습으로 관광객을 맞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월미도는 영종도로 오가는 여객선이 하루에도 10여 차례 입출항하며, 수변공간이 개방돼 매년 시민의 음주 입수나 자살 기도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강화지역 무인 출장소인 선수 출장소나 창후리 출장소 역시 인근에 선착장과 여객터미널이 있어 해상치안 대비가 요구되지만, 안전센터에서 적어도 30분은 걸려 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에 취약하다. 이러한 인력 부족 현상은 직원이 배치된 출장소도 별반 다르지 않다. 4명의 직원이 배치된 덕적출장소를 제외하면, 다른 8곳의 출장소는 2~3명의 직원이 배치돼 24시간 또는 48시간 2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결국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의경 제외)이 해당 포구나 해상치안, 어선 입출항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인근 무인 출장소나 출장소 미배치 지역까지 순찰하고 있다. 한 출장소 직원은 혼자서 담당 포구는 물론, 인근 포구까지 순찰하려면 출장소 문을 잠그고 나가야 한다며 전반적인 인력 부족은 이해하지만, 무인 출장소로 사고 대처가 가능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해경 관계자는 함정이나 안전센터도 인력 부족이 심각해 출장소를 초소 개념으로 운영하면서 안전센터에서 구조기능을 지원한다며 현재 인력 충원이 계획된 만큼 향후 출장소 인력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6-09 21:36

경찰 ‘보복운전과의 전쟁’

인천지방경찰청은 운전 중 차량을 이용해 다른 차량 운전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오다 추월해 앞에서 급감속급제동하는 행위, 고의로 차선을 물고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진로를 바꿔 상대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등이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6-09 21:36

방송 미끼 저작권 팔아넘긴 前 방송개혁연대 대표 징역

인천지법 형사 9단독 권순엽 판사는 지상파 방송사에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받고 소설 저작권을 판매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 방송개혁시민연대 대표 A씨(54)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판결 선고일에도 도망갔다며 동종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유예 등 수차례 범죄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8월 3일 서울 영등포구 한 드라마 제작 사무실에서 관계자를 상대로 소설 저작권을 인수하면 지상파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판매한 소설에 저작권이 없는 상태였으며, 지상파 방송사에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0년 녹색성장을 테마로 한 방송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돈을 가로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5-06-09 21:36

메르스 청정지역 ‘인천’, 한때 감염 소동

인천에 메르스 감염환자가 다녀갔다는 뜬소문이 9일 오전 퍼지면서 인천시가 진화에 나서는 소동을 빚었다. 이날 질병관리본부는 94번째 메르스 확진 환자인 A씨(71)가 지난달 27~28일께 동탄성심병원에서 15번째 메르스 확진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와 동탄성심병원 측이 A씨 감염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A씨가 동탄성심병원에 오기 전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언급하면서 인천에서 감염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왔다. SNS 등에는 94번째 확진 환자가 인천에서 감염됐다는 뜬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급기야 인천시가 해명에 나섰다. 시는 이날 오후 3시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최초 15번째 확진 환자와 접촉한 것은 경기도라며 감염 이후 인천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인천에 주소를 둔 A씨가 지난달 17일 폐렴을 치료하러 동탄성심병원에 입원했으며, 퇴원일(28일)과 전날(27일) 15번째 환자와 접촉했다고 설명했다. 또 퇴원 후 곧바로(낮 12시41분)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으며, 이후 증상을 보여 메르스 전담 병원에 격리조치됐다. 인천을 경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A씨와 접촉한 A씨의 자녀와 간병인 역시 인천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메르스 공포가 커지면서, 아직 메르스 발병이 없는 인천에서도 단순히 언급되는 것만으로 여론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면서 시민 불안감과 의혹을 없앨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라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르스 불안감이 퍼지면서 인천국제부동산박람회, 새얼아침대화 등 대규모 행사가 대부분 연기됐다. 특히 350회를 맞은 새얼아침대화가 자발적으로 일정을 연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동민기자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5-06-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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