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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빼돌려 빚 갚고 생활비 쓴 영어조합 대표 구속

인천지방경찰청은 김 가공공장 신축 보조금을 불법 유용한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영어조합 대표 A(50)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인천시와 옹진군으로부터 7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옹진군의 한 섬에 김 가공공장을 새로 지으면서 보조금 가운데 8천400여만원을 빼돌려 빚을 갚고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공장 신축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김 가공 시 배출되는 폐수 처리에 필수적인 정밀정화조 대신 일반정화조를 설치해 1억9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시공업자 B(54)씨도 구속했다. 해당 김 가공공장은 지난해 말 공사가 끝났지만, 설계와 다른 부실시공 등으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현재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담당 공무원들이 보조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은 해양수산 분야에 투입된 공적자금 가운데 부정하게 집행된 예산이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6-08 13:30

수도권 커피전문점 상습절도 20대 구속

인천 남동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커피전문점 등 상가를 돌며 수십차례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인 A(28)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인천, 서울, 경기지역에서 한밤중에 도구를 이용해 상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모두 38차례에 걸쳐 82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간단한 도구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푸는 방법을 배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몇 차례 범행에서 특정 가맹점의 잠금장치 해제가 쉽다는 점을 파악하고 해당 가맹점 15곳을 골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6-08 11:16

여성 통행 잦은 거리에 ‘안심 ZONE’

인천 삼산경찰서는 최근 부평구청과 여성 안심 ZONE 설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협약은 부평지역 테마의 거리 등 여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비콘(블루투스 프로토콜 기반의 무선데이터를 주고받는 차세대 스마트폰 근거리 통신기술)을 설치해 범죄 신고망을 구축하고자 이뤄졌다. 성범죄 등이 많이 발생하는 24개 구역에 우선 설치될 비콘은 스마트폰에 여성 안심 ZONE 어플을 설치한 시민이 비콘 구역 내에서 위급 상황에 노출될 경우 스마트폰 전원버튼을 34회 연속해 누르면 자동으로 위급 상황 문자와 위치를 경찰에 전송한다. 삼산서와 부평구는 올해 테마의 거리 일대에서 시범 사업을 벌인 뒤 오는 2016년에 문화의 거리, 2017년에는 범죄 취약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배영철 삼산경찰서장은 최첨단 시스템 도입에 따라 여성은 물론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이 더 안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사업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5-06-07 21:15

여자 화장실 침입 ‘도촬’ 30대 회사원에 집유 2년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의 여러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A씨(33)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반복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전력이 여러 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한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6-07 21:15

“몸 묶으려해 저항… 머리 ‘쾅’ 정신 잃어”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이 두개골의 골절에 따른 심근경색으로 기억을 잃어 경찰이 수사(본보 5월 20일 자 7면)에 나선 가운데 최근 노인이 기억을 되찾으면서 요양병원 측이 말을 바꿔 의혹을 사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입원하던 중 두개골 골절로 심근경색을 일으켜 기억을 잃었던 A씨(75)가 최근 기억을 되찾으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A씨가 사고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자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의 두개골이 골절된 것은 병원 측의 과실이라는 A씨 가족의 주장과 병원에서 다치지 않았다는 요양병원 측의 주장이 맞서면서 경찰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최근 A씨가 기억을 되찾자 병원에서 다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요양병원 측이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일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요양병원에서 남자 세 명이 양팔을 잡고 목을 조르며 강제로 묶었고, 이러면서 몸싸움이 있었다면서 그러다가 머리를 부딪쳐 기억을 잃었다. 눈을 떠보니 다른 병원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의 가족은 A씨가 병원에 가기 전부터 정신을 차리기 전까지 전부 기억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요양병원 측이 말을 바꾸는 등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에 협조하고, 정확한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겠다면서 병원의 입장은 수사가 끝난 뒤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로부터 가능한 시간대별로 정확한 진술을 받고 있다면서 조만간 폭넓게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5-06-07 21:15

지도원 태운채 지그재그 도주… 선장 구속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7일 단속에 나선 어업지도 공무원에게 욕설 등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9.77t급 어선 선장 A씨(50)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어장에서 조업하던 중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B씨(35)가 어선에 올라 검문검색을 하자 욕설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를 어선에 태운 채 다른 어업지도선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약 16㎞를 지그재그로 운항하며 달아난 혐의다. B씨는 당시 A씨가 북방 어로한계선을 0.3㎞가량 침범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어선에 올랐다. 조사결과,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최근 조업 상황이 좋지 않은데 단속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술을 마신 뒤 연평도 해경 특공대 사무실의 출입문을 부수고 집기류를 파손한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6-07 21:15

인천 중부서, 민·경 협력치안 강화 위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구성

인천중부경찰서는 지난 5일 중부서 4층 대강당에서 민경 협력 치안 강화를 위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를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조은수 서장과 관내 생활안전협의회 회원 등 40명이 참석, 지역주민과 소통화합하는 지역치안 구현을 위한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 구성에 뜻을 모았다. 생활안전협의회 연합회는 지난 2004년 지역주민과 지역경찰의 업무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각 지구대파출소 단위로 구성된 생활안전협의회 회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0명을 위촉해 구성됐다. 연합회 회원들은 앞으로 지역사회 전문가로서 치안대책에 대한 조언 등을 통해 민경 협력 치안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초대 연합회장으로 뽑힌 류문성 회장은 적극적인 연합회 활동을 전개하여 중부경찰과 일선 지구대파출소를 위해 아낌없는 협력을 약속한다며 연합회를 통해 화합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수 중부경찰서장은 연합회는 누구보다 지역사정에 밝고 지역사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시는 회원들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치안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언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6-07 18:36

여자 화장실서 '몰카' 촬영 30대 회사원 집유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의 여러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같은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3시 5분께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9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나 여러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반복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전력이 여러 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1개월 반 이상의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6-06 11:00

인천시 "서울시에 메르스 의사 접촉자 명단 요청"

인천시는 5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과 관련, 서울시가 발표한 '메르스 감염 의사'가 접촉한 사람의 명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길자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 서울시가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메르스 감염 의사가 접촉했다는 사람의 명단을 넘겨줄 것을 서울시와 질병관리본부에 요청했다"면서 "명단이 오면 역학조사와 개별관리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던 한 의사가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최근 서울에서 열린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하는 등 불특정 다수 시민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인천에서는 현재 확진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다른 지역의 확진 환자 1명이 지난 1일 인천 모 병원으로 이송돼 입원했다. 이 환자 이외에 인천에서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여 검진을 받은 20명은 모두 1차 음성 판정을 받아 11명은 격리해제됐고 2주동안 메르스 잠복기를 지켜봐야 하는 9명은 자가와 의료기관에 분산돼 격리된 상태다. 인천시는 이날까지 10개 구군 보건소에서 메르스 관련 상담을 한 시민이 총 2천명을 넘어서는 등 메르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각 보건소와 시내 8개 대형병원에 메르스 임시진료상담소를 설치했다. 또 인천시의사회에 일선 보건소의 진료를 도울 의사 지원을 요청하고 경찰에도 메르스 의심 환자의 자택 격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오전까지 시내 500개 초중고교 가운데 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없는 것으로 집계했다. /연합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6-05 13:56

법인설립 절차 간소화 틈타 유령 법인·대포 통장 ‘활개’

실질적인 심사 한계 노려 120억대 도박사이트 개설 범죄 악용 속출 대책 시급 법인 설립 요건 완화로 최근 유령 법인과 법인명의 대포 통장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4일 법무부와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법인 설립 절차 간소화 및 효율적인 법인 운영을 위해 16년 만에 상법이 전면 개정됐다. 일정 규모 미만의 법인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진 것은 물론 법인설립자본금의 기준이 폐지 등 법인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서류 요건이 완화됐고, 설립 절차 역시 간소화됐다. 그러나 이로 인해 유령법인 등이 생겨나며 각종 범행에 악용되고 있다. 최근 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적발된 12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은 135개 유령법인과 200여 개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돈세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령 법인을 만든 뒤 법인당 많게는 10여 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행에 이용했다. 특히 법인 설립은 실질적인 심사 없이 필요한 몇 가지 서류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고, 금융기관에서도 위임장만으로도 대리인을 통해 통장 개설이 가능해 1개 법인당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어도 쉽게 의심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악용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 범죄엔 불법으로 수집매매된 개인 명의 대포통장이 사용됐지만, 이처럼 대규모로 유령법인 설립을 통한 대포통장이 범행에 쓰인 것은 처음이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예방하고, 법인과 법인명의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유령법인을 통한 범죄는 도박사이트의 돈세탁 이외에도 각종 개인 범죄는 물론 기업들의 비자금 형성 등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법인 설립 절차를 일정 부분 제한하거나 설립 요건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령법인 설립과 통장 개설 절차 및 과정이 생각보다 너무 쉽게 진행됐다며 기존에 활용하던 개인 명의 통장보다 법인 통장은 피해자와 금융기관으로부터 큰 의심도 받지 않는 만큼 또다시 범죄에 활용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담당 부서를 통해 법인 설립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 대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5-06-0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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