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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녹용價 ‘다운신고’ 극성

국외에서 수입하는 녹용 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나 세관 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9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입 녹용은 인천공항세관과 부산세관에서 전량 수입되고 있으며, 이 중 인천공항세관이 9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녹용 수입량은 지난 2012년 195건(시가 2천196만 달러)이던 것이 2013년 208건(시가 2천439만 달러), 지난해 213건(시가 2천874만 달러)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자가 수입 녹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춰 신고하는 편법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수입 녹용 관세율은 44%로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시중 유통과정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더 많은 유통마진을 얻기 위한 것으로 세관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수입통관 기간이 15일 이내에 불과해 가격 편법신고를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관은 지난해 12건, 올 상반기 4건의 사례만 적발하는데 그쳤다. 결국 세관은 지속적인 수입평균단가와 국내시장가격을 모니터링해 이 같은 세액 탈루행위를 방지하는 등 통관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또 업체의 수입가격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5-06-09 21:36

해경 ‘인력난’… 인천 앞바다 ‘치안 사각’

인천 앞바다 해상치안의 최일선에 있는 인천해경 출장소 3곳 중 1곳이 무인 출장소로 운영되는 등 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 대응능력 저하 우려를 낳고 있다. 9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해상사고 초동조치, 어선 입출항 등을 담당하는 출장소를 14곳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들 출장소 중 직원이 배치된 곳은 단 9곳이며, 나머지 5곳은 상주 인원 없이 안전센터나 다른 출장소에서 순찰을 지원하는 순찰형 출장소(무인)이다. 특히 지난 2009년까지 안전센터로 운영하던 월미 출장소는 지난 2월부터 무인 출장소로 전환해 예전의 위상과 달리 출입문이 굳게 잠긴 모습으로 관광객을 맞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월미도는 영종도로 오가는 여객선이 하루에도 10여 차례 입출항하며, 수변공간이 개방돼 매년 시민의 음주 입수나 자살 기도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강화지역 무인 출장소인 선수 출장소나 창후리 출장소 역시 인근에 선착장과 여객터미널이 있어 해상치안 대비가 요구되지만, 안전센터에서 적어도 30분은 걸려 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에 취약하다. 이러한 인력 부족 현상은 직원이 배치된 출장소도 별반 다르지 않다. 4명의 직원이 배치된 덕적출장소를 제외하면, 다른 8곳의 출장소는 2~3명의 직원이 배치돼 24시간 또는 48시간 2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결국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의경 제외)이 해당 포구나 해상치안, 어선 입출항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인근 무인 출장소나 출장소 미배치 지역까지 순찰하고 있다. 한 출장소 직원은 혼자서 담당 포구는 물론, 인근 포구까지 순찰하려면 출장소 문을 잠그고 나가야 한다며 전반적인 인력 부족은 이해하지만, 무인 출장소로 사고 대처가 가능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해경 관계자는 함정이나 안전센터도 인력 부족이 심각해 출장소를 초소 개념으로 운영하면서 안전센터에서 구조기능을 지원한다며 현재 인력 충원이 계획된 만큼 향후 출장소 인력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6-09 21:36

경찰 ‘보복운전과의 전쟁’

인천지방경찰청은 운전 중 차량을 이용해 다른 차량 운전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오다 추월해 앞에서 급감속급제동하는 행위, 고의로 차선을 물고 가다 서기를 반복하며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진로를 바꿔 상대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등이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6-09 21:36

방송 미끼 저작권 팔아넘긴 前 방송개혁연대 대표 징역

인천지법 형사 9단독 권순엽 판사는 지상파 방송사에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받고 소설 저작권을 판매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 방송개혁시민연대 대표 A씨(54)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판결 선고일에도 도망갔다며 동종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유예 등 수차례 범죄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8월 3일 서울 영등포구 한 드라마 제작 사무실에서 관계자를 상대로 소설 저작권을 인수하면 지상파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판매한 소설에 저작권이 없는 상태였으며, 지상파 방송사에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0년 녹색성장을 테마로 한 방송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돈을 가로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5-06-09 21:36

메르스 청정지역 ‘인천’, 한때 감염 소동

인천에 메르스 감염환자가 다녀갔다는 뜬소문이 9일 오전 퍼지면서 인천시가 진화에 나서는 소동을 빚었다. 이날 질병관리본부는 94번째 메르스 확진 환자인 A씨(71)가 지난달 27~28일께 동탄성심병원에서 15번째 메르스 확진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했다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와 동탄성심병원 측이 A씨 감염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A씨가 동탄성심병원에 오기 전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언급하면서 인천에서 감염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왔다. SNS 등에는 94번째 확진 환자가 인천에서 감염됐다는 뜬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급기야 인천시가 해명에 나섰다. 시는 이날 오후 3시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최초 15번째 확진 환자와 접촉한 것은 경기도라며 감염 이후 인천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인천에 주소를 둔 A씨가 지난달 17일 폐렴을 치료하러 동탄성심병원에 입원했으며, 퇴원일(28일)과 전날(27일) 15번째 환자와 접촉했다고 설명했다. 또 퇴원 후 곧바로(낮 12시41분)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으며, 이후 증상을 보여 메르스 전담 병원에 격리조치됐다. 인천을 경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A씨와 접촉한 A씨의 자녀와 간병인 역시 인천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메르스 공포가 커지면서, 아직 메르스 발병이 없는 인천에서도 단순히 언급되는 것만으로 여론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면서 시민 불안감과 의혹을 없앨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라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르스 불안감이 퍼지면서 인천국제부동산박람회, 새얼아침대화 등 대규모 행사가 대부분 연기됐다. 특히 350회를 맞은 새얼아침대화가 자발적으로 일정을 연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동민기자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5-06-09 20:20

“메르스 청정지역 인천을 사수하라”

인천에서 입원 치료 중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양성환자가 최초 확진 후 열흘 만에 음성판정을 받았다. 또 서울지역 메르스 환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인천시민도 모두 음성판정을 받는 등 아직 인천지역이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역 내 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메르스 확진 환자 A씨(59여)가 8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최초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지난 1일 거주지인 경기 평택에서 인천으로 이송돼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시는 이송 당시 A씨와 함께 있던 간호사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A씨를 재검했으며, 지난 4일 전원 음성으로 판정했다. 질병본부로 보내진 A씨의 가검물 검사결과에서도 이날 음성으로 판정됐다. A씨는 현재 미열과 약간의 폐렴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성모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A씨는 비록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환자관리지침에 따라 여전히 확진 환자로 분류돼 입원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인천지역에서 메르스 양성 판정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모두 4명의 확진(A씨) 또는 의심환자가 입원치료 중이며, 또 다른 4명의 의심환자는 자가격리 중이다. 특히 서울재건축조합 행사 관련자나 삼성서울병원 방문자 등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은 인천시민(주소지 기준) 14명에 대한 검사결과에서도 이날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이들은 만일에 대비해 자가격리 조치됐다. 이들을 포함해 인천시가 정부 및 타 지자체로부터 넘겨받은 모니터링 대상자(무증상자)는 모두 39명이다. 인천시는 부천 메르스 확진자와 관련된 인천시민 유무 확인 및 명단을 경기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한편,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와 유관기관도 총력대응에 나섰다. 서구는 이날 강범석 구청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동구는 부서별로 추진하는 다중밀집 행사와 교육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이밖에 인천시의사회는 메르스 상담전화(1800-1275)를 개설 운영하고, 의사회 임원과 지역 내 대학병원 교수들로 메르스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신동민기자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5-06-08 21:26

‘보조금’ 빼돌려 빚 갚고 생활비

인천지역 해양수산 분야에 투입된 인천시와 옹진군의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김 가공공장 신축 보조금을 불법 유용한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한 조합 대표 A씨(50)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인천시와 옹진군으로부터 7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옹진군의 한 섬에 김 가공공장을 새로 지으면서 보조금 가운데 8천400여만 원을 빼돌려 빚을 갚고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공장 신축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김 가공 시 배출되는 폐수 처리에 필수적인 정밀정화조 대신 일반정화조를 설치해 1억 9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시공업자 B씨(54)도 구속하는 한편, 공사 감리서를 일괄 작성하는 등 허위 감리를 한 건축사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공장은 지난 2002~2011년 모두 6차례에 걸쳐 14억 원의 지방 보조금이 이미 투입됐지만, 적자운영을 면치 못한 채 시설이 방치됐다. 이후 지난해 추가로 7억 원의 보조금이 투입됐다. 김 가공공장은 지난해 말 공사가 끝났지만, 설계와 다른 부실시공 등으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현재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담당 공무원들은 보조금 조례규정과 달리 조합에 유리하도록 보조금 지원 비율을 높여주거나, 위조된 견적서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보조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6-08 21:26

‘학교발전기금’ 엉뚱한 곳 사용

인천지역 일부 학교가 학교발전기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해오다 인천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역 내 초교 1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1곳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여 학교발전기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립 A 중학교 등 2개 학교를 적발했다. 학교발전기금은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과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가 모금한 금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이나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매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특히 시교육청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영 및 회계관리 요령에 따라 교원 복지시설(휴게실 등)이나 관리실(교무실 등), 기타 시설(전기실 등)의 보수 및 확충을 위해서는 학교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사립 A 중학교는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학교발전기금 452만 3천440원을 교무실 전기시설통신 공사와 내부창고 공사, 노트북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요구 처분을 받았다. 또 B 고교는 지난 2013년 교무실 복사기를 사는 데 학교발전기금 1천194만 4천150원을 사용한 데 이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회계로 편입해야 하는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장학금 1억 6천945만 1천510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관리해오다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B 고교 관계자는 학교발전기금 관리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관련 법과 규정에 맞춰 학교발전기금이 학생의 교육을 위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5-06-08 21:26

기마경찰대 산으로… 인천경찰청 ‘예산 전무’ 인천시 ‘지원 난색’

인천지방경찰청이 연내 기마경찰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도 전혀 확보되지 않은 일방적인 계획이어서 지역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내 주요 행사와 축제 현장에 투입돼 질서를 유지하고, 관광객에게 더욱 높은 만족도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연내 기마경찰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말 6필로 구성되는 기마경찰대 창설에는 6억 원가량 예산이 투입되며, 매년 최소 6천여만 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인천경찰청이 기마경찰대 창설을 위한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말 6필과 수송용 차량을 구매하는 등 창단 초기 예산 전액을 인천시에 요청하고, 매년 필요한 운영비조차도 추후 마련키로 하는 등 자체 예산이 전혀 없다. 결국 인천시가 기마경찰대를 창설해주면, 경찰은 운영만 하겠다는 셈이다. 반면 시는 이 같은 경찰의 일방적인 예산 지원을 근거로 한 기마경찰대 창설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경찰로부터 예산 요청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법적으로 기마경찰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등 법적인 부분도 불확실하다면서 특히 성격이 치안보다는 기마경찰대라는 상징적 의미가 강한데, 심각한 재정난 속에 이를 지원하는 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인천경찰청이 시 등 지자체의 사정 등은 전혀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특히 기마경찰대 창설 소식에 경찰 내부에서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치안의 최일선인 지구대도 인력 부족과 장비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인천경찰청이 이를 외면한 채 겉으로 보여지는 기마경찰대 창설 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재정난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인천시에 수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대시민 치안 서비스와 봉사는 현장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단순 이벤트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비용이 들어 조금 애를 먹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마경찰대는) 인천지역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5-06-08 21:26

억대 금괴 밀반입한 대만인 징역 8월에 집유2년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한국인 여성과 함께 억대 금괴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대만인 A씨(62)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심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의 품명과 규격, 수량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뒤늦게 자수한 점과 밀수된 금괴가 몰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 6~9일께 한국인 B씨(59여)씨와 짜고 시가 1억200만원 상당의 금괴 8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5-06-0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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