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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대학운영비 300억 지급하라”

인천대학교 교수와 학생, 직원, 동문 등이 인천시에 대학 운영비 지원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수협의회총학생회직원노조총동문회로 구성된 인천대 대학발전협의회는 1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 대학 운영비 지원이 양자 협약과는 달리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며 올해 운영비 지원금 300억 원을 조속히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 2013년 인천대가 시립대에서 국립대로 전환할 당시 시는 2017년까지 5년간 매년 300억 원의 대학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지만, 운영비 지원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현재까지 금년도 운영비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고, 시가 추경예산에 150억 원을 편성하기로 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오는 7월이면 대학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00억 원이 전액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시와 인천대는 인천대 국립대 지원 및 인천대와 인천전문대 통합 지원에 따라 총 9천43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2017년까지 매년 300억 원의 대학 운영비 지원 및 1천500억 원의 차입금 보조, 2천억 원의 대학발전기금 조성 등을 합의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13년과 지난해엔 운영비를 정상지급했고, 올해도 시 재정상황과 대학 운영여건을 고려해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6-15 21:04

금융기관 직원들 침착한 대처… ‘보이스피싱’ 잇단 예방

인천시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금융기관에서 고객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걸려든 것으로 의심한 금융기관 간부가 경찰에 신고, 수천만 원의 피해를 막았다. 이 간부는 이날 아들이 친구의 채무 보증을 섰다가 납치당했다는 전화가 걸려왔다며 거액의 정기적금을 해약하려는 한 고객을 겨우 설득해 진정시킨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보이스피싱 일당은 아들이 보증 선 5천800만 원 가운데 우선 3천만 원을 보내면 아들을 풀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8일에는 인천국제공항 내 은행 지점에서 적금 중도 해지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창구 직원이 보이스피싱 사례를 자세히 설명해 450만 원의 피해를 막기도 했다. 이 밖에 우체국과 새마을금고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덕분에 각각 수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를 막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대포통장을 통한 현금 입출금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을 인출하거나 적금을 해약하게 유도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9일에도 계양구에 사는 70대 여성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했다며 5천만 원을 요구한 대만인 2명이 돈을 받으러 나타났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이와 관련, 인천지방경찰청은 지역 내 11개 금융기관 지역본부와 보이스피싱 공동 대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찰 관계자는 5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창구 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 여부를 확인해 112에 신고하는 공조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6-15 21:04

방음·방진벽 ‘무용지물’… 공사장 소음·먼지 ‘학교 점령’

인근 어린이집초교고교 등 수업 지장 학부모들 원성 설치기준 강화 대책안 시급 가름막이 있으나 없으나 차이가 없는데, 왜 설치하는지 모르겠어요. 15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남구 도화동의 한 초등학교. 폭이 좁은 도로 건너편에는 인천도시공사가 진행하는 도화구역 도시개발 공사가 한창이다. 학교 주변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을 막고자 성인 키를 훌쩍 넘는 높은 가름막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방음방진벽 역할을 하는 가름막은 겉보기와 다르게 제 기능을 못했다. 가름막 높이보다 공사현장이 더 높다 보니 먼지와 소음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래를 동반한 회오리바람은 학교를 향했고, 공사 현장 소음 역시 고스란히 학교로 전달됐다. 초교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과 고등학교, 대학교 역시 공사현장에서 날리는 비산먼지와 소음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한 학교는 소음 때문에 듣기평가 수업이 중단되기도 했고, 또 다른 학교는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등 공사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소음과 먼지 때문에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와 뛰어노는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라며 수업이 중단될 정도로 심각하지만, 민원을 넣어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젠 사실상 포기 상태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공사 현장의 먼지소음에 따른 피해가 큰데도 관할 지자체는 시공사에 권고조치 이외에 아무런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소음진동관리법과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공사현장 주변에 방음벽은 3m 이상, 방진벽은 야적물 최고 저장 높이의 33% 이상 설치하는 기준에 맞기 때문이다. 남구 관계자는 공사로 인해 주민은 물론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설치된 방음방진벽이 법적 기준에 맞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행법을 공사 현장 주변 상황에 맞춰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법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며 내년에 법령의 일부 개정 계획이 잡혀 있는 만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5-06-15 21:04

부가가치세 수정 청탁, 세무법인 직원과 중부지방국세청 직원 집유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흥 부장판사)는 특정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수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된 한 세무서 과장 A씨(49)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2천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청탁 내용과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한 세무법인 사무장 B씨(49여)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수사 초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부지방국세청에 근무하면서 B씨로부터 법인세 신고 내용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체의 재무제표를 수정해 달라고 청탁한 B씨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은 뒤 2천만 원을 A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5-06-15 18:53

‘법인세 청탁’ 2천만원 챙긴 간부급 세무공무원 집행유예

법인세 신고 내용을 변경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모 세무서 과장 A(49)씨에 대해 징역1년, 벌금 2천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모 세무법인 사무장 B(49)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부지방국세청에 근무할 당시 서울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B씨로부터 법인세 신고 내용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한 기업체의 전년도 영업실적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간(지난해 3월 31일)이 지난 이후 A씨에게 해당 업체의 재무재표를 수정해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해당 기업체로부터 5천여만원을 받아 이 중 2천만원을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제로 B씨의 부탁을 받고 모 세무서 법인세과 직원에게 부탁해 일부 신고 내용을 변경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했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했으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6-15 15:34

자식에 매맞고 버림받아… 몸도 마음도 ‘상처투성이’

인천은 지난 4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10.4%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인 강화와 옹진은 이미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노인인구가 늘면서 사회적으로 노인관련 문제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노인학대 문제는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노인자살비율도 매우 높은 편이다. 이에 본보는 6월15일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인천지역 노인학대와 자살위기 현황을 살펴보고 노인정책의 방향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1 최모 어르신(71여)은 아들의 학대를 피해 현재 인천학대노인보호쉼터에 몸을 기탁하고 있다. 최 어르신이 쉼터로 피신한 것이 벌써 두 번째다. 치매증세를 보이고, 혈압도 높아 자녀의 돌봄이 절실하지만 셋이나 되는 아들은 최 어르신의 부양을 거부했다. 결국 최 어르신은 요양원에서 지내기로 했다. #2 김모 어르신(74)은 쉼터에서 지낸 지 7개월째 접어들었다. 지난해에도 가족의 방임으로 노숙생활을 하다가 쉼터를 찾았다. 간신히 몸과 마음을 추슬러 가족에게 돌아갔으나, 가족이 부양을 거부해 다시 쉼터에서 기거하고 있다. 김 어르신은 최근 양로원에 들어가기로 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지역 내 노인학대 피해자가 늘고 있다. 14일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05년 169건에서 2014년 1천260건으로 8배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상습적인 학대로 분류된 것은 2005년 61건에서 2014년 204건으로 10년 동안 3배가 넘게 증가했다. 학대 상담건수는 2005년 521건에서 2014년 5천196건으로 10배가량 늘었다. 10년 동안의 누적통계를 분석한 결과 학대 신고건수는 총 5천982건이며, 이 중 학대로 판명난 것은 1천480건(24.7%), 일시적 폭행이나 방임은 4천520건(75.3%)으로 집계됐다. 학대피해를 입은 노인의 절반 이상인 958명(67.5%)이 여성이었으며 연령별로는 70대가 637명(44.8%)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소득이 없는 노인이 594명(41.8%)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기초생활수급자 275명(19.3%), 저소득계층 271명(19.0%) 등 전체의 80%가 빈곤층으로 조사됐다.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가족이 1천272건(78.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 가운데 아들이 749건(45.9%), 딸이 173건(10.6%) 등 자녀의 학대가 절반이 넘었다. 학대 유형으로는 정서적 학대가 939건(31.5%), 신체 학대 912건(30.6%), 방임 591건(19.8%), 경제적 학대 334건(11.2%) 등으로 분석됐다. 학대 발생빈도는 매일 학대받는 경우가 496건(36.0%), 1주일에 1회 이상 426건(30.9%)이었으며 학대기간도 1년 이상 5년 미만이 495건(34.8%), 5년 이상 377건(26.5%) 등 지속반복적인 양상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한 인천 노인생활실태 및 노인보호(학대) 실태조사(2013) 결과에서도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이 14.7%나 됐다. 인천은 타지역보다 앞서 학대 노인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는 등 선도적인 정책을 펴고 있으나 쉼터 정원이 5명인 것에 비해 최대 8~9명의 노인을 보호해야 할 정도로 공간과 인력, 재원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대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잠재적인 학대 피해 노인이 인천에만 4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가정을 발굴해 지원하는 안전망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5-06-14 21:42

인천지역 5개 병원 ‘엇갈린 반응’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진화를 위해 인천지역 5개 병원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해당 병원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5일부터 전국 87곳의 국민안심병원을 지정, 운영한다. 이 가운데 인천지역은 인하대병원, 인천시의료원, 검단탑병원, 한림병원, 부평세림병원 등 5개 병원이 지정됐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내 메르스 감염을 우려하는 환자를 위해 호흡기 질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해 치료하게 된다. 국민안심병원 지정에 대해 인하대병원은 진료 절차 강화로 국민의 불안을 줄일 수 있다며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2일부터 타지역 확진 환자를 진료 중인 인하대병원은 메르스 환자 진료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며 외래 진료 환자가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확진 환자는 현재 상태가 호전돼 회복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아직 다른 환자나 의료진으로 2차 감염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인하대병원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환자안전시스템을 바탕으로 감염관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만큼 메르스 사태가 빨리 진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인천시의료원을 비롯한 일부 병원은 국민안심병원 지정 조치가 현장 상황과 달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환자실 입원 전에 반드시 메르스 검사를 실시,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메르스 검사 결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목소리다. 특히 인천시의료원은 병원 운영상 폐렴환자 1인실 입원 등 국민안심병원 기준을 준수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국민안심병원 반납을 검토 중이다. 인천시의료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을 비롯한 중소병원들은 인력이나 병실이 열악해 국민안심병원 기준에 맞추기 어렵다며 그러나 사태 초기부터 전문적인 진료체계로 대응한 만큼 환자 진료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6-14 21:42

전국 해수욕장 개장일 한눈에…

해양수산부가 전국 279개의 해수욕장 개장 시기와 우수 해수욕장 선정 기준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해양수산부는 인천 30개소울산 2개소강원 92개소충남 21개소전북 7개소전남 56개소경북 25개소경남 28개소제주 11개소 등 전국의 모든 해수욕장이 다음 달 20일까지 차례로 개장을 완료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양부는 개장 기간 해수욕장이 단순한 물놀이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즐길 거리로 꾸며진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해수욕장 3개소를 선정시상할 계획이다. 지난해 해양부가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한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과 강원 속초해수욕장, 전남 영광 가마미해수욕장은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개최되며 올해 선정된 우수 해수욕장도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자체의 효율적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부는 최근 메르스 확산과 관련, 개장 해수욕장 내 손 세정제 비치, 예방조치 홍보, 간호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을 배치하는 등 대응책 마련과 함께 지자체와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 해수욕장은 국민 대다수가 방문하는 대표적인 여름철 휴양지로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장 기간에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해수욕장은 여름 동안 운영한 뒤 9월 10일 해운대송도 등을 마지막으로 폐장한다. 김창수기자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5-06-14 20:07

내달 1일부터 ‘음식물처리 스티커’ 가격 인상의 그늘

인천시의 음식물처리 스티커 가격 인상으로 사재기가 극성이지만 별다른 제지가 없어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1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 등의 배출 비용을 배출자에게 부과하라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시는 기존 부과율을 24%에서 40%까지 인상키로 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음식물처리 스티커는 3ℓ의 경우 100원에서 180원으로, 5ℓ 160원에서 300원, 60ℓ 1천840원에서 3천600원, 120ℓ는 3천600원에서 7천200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미리 구입해 놓은 스티커는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음식물 배출이 많은 지역 내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사재기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지자체 등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부평구에 사는 A씨(39여)는 음식물처리 스티커는 항상 사던 곳이 아니면 어디서 판매하는지 몰라 동사무소와 구청에 전화한 뒤 판매소를 찾아 하염없이 발품을 팔아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주부 B씨(50)는 스티커를 사려고 판매처를 찾았다가 두 번이나 헛걸음했다며 가격 인상으로 인한 사재기가 극성인데, 판매처 홍보와 단속 등 이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음식물처리 스티커 사재기에 대한 민원 등이 발생해 이를 자제하라는 홍보를 계속하고 있지만, 단속은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 판매처에 평소 판매량의 150%를 넘기지 않는 선으로 공급, 최소한의 사재기 행위를 방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5-06-14 20:07

대공수사 경찰관 탈선? 해외출장 공금횡령 수사

인천지검 공안부(최성필 부장검사)는 간첩 수사 등 대공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보안수사관들이 외국 출장 중에 업무수행을 빙자해 공금을 유흥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과 인천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북한과 맞닿은 중국의 한 국경도시에서 생활하는 A씨는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 직원들이 법을 어기고 경찰관 신분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며 인천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 협조자 신분인 A씨는 고발장을 통해 지난해 12월 보안수사관들이 중국에서 자신과 함께 접대여성이 있는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공금을 빼돌리기 위해 자신에게 중국 현지 식당 영수증 등 가짜 영수증을 요구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고발한 보안수사관들 가운데 한 명은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일 검찰에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자체 감찰을 벌인 인천경찰청은 협조자 A씨가 평양 출신 종업원이 일하는 업소를 소개해주겠다고 안내해 보안수사관 4명이 정보 수집을 위해 유흥주점에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유흥주점에서도 A씨와 그 일행, 여성 가이드가 함께 평양 출신 종업원과 북한 정세 파악 차 술과 안주를 먹으며 간단한 대화를 나눈 정도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6-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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