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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빈수갑 강력미제사건 전담팀 ‘무색’

인천지방경찰청의 장기 강력미제사건 전담수사팀(콜드케이스팀)이 발족한 지 수년이 지나도록 단 한 건의 사건도 해결하지 못하는 등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일부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나 더는 범인을 붙잡아도 처벌할 수 없게 됐다. 1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말 지역 내 살인 사건 등 장기 강력 미제사건을 해결하고자 콜드케이스팀을 구성,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998년과 2005년에 발생한 연수구 연수동 살인사건 2건을 비롯해 2006년 11월 부평구 십정동 부부 살인사건, 2007년 7월 남동구 남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2008년 8월 계양구 병방동 주부 엽기 살인사건 등은 현재 미제사건으로 분류돼 있다. 경찰은 사건해결을 다짐하며 콜드케이스팀 발족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사건도 해결하지 못했다. 사건 발생 당시에 수집한 증거물과 조서를 바탕으로 전면 재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정작 새로운 수사 단서 등을 찾지 못하면서 수사가 제자리만 돌기 때문이다. 특히 1998년 11월 연수동의 한 원룸에서 알몸으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의 살해 범인은 끝내 잡지 못하고 공소시효를 넘겼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3년 11월까지였다. 경찰은 콜드케이스팀은 물론 별도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면서까지 반드시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경찰은 나머지 장기 살인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계양구 주부 엽기 살인사건의 범인 추정 유전자(DNA)를 확보하는데 그쳤을 뿐 범인은 오리무중이다.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선 당초 해결이 어려운 사건인데도 경찰이 스스로 꼭 해결하겠다면서 콜드케이스팀 발족만 적극 홍보해 피해자 유족은 물론 시민의 기대감만 높여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 마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은 게 사실이다면서 남은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5-06-16 21:39

“비자금 조성 공무원·대형건설사에 로비정황” 檢, LED 조명업체 2곳 압수수색

검찰이 인천지역 대형 조명업체가 비자금을 조성해 공무원과 대형 건설업체 등에 로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최근 인천시 서구에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업체 A사와 B사 등 2곳을 압수수색해 각종 회계 장부와 관련 내부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 경영진은 수년 전부터 최근까지 서로 허위계산서 발행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비자금 액수와 조성 경위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인 A사와 B사는 각각의 대표이사가 두 회사의 주주로 등록돼 있고, 3~4명의 주주가 두 회사의 임원으로 있는 등 사실상 같은 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업체는 지난해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때 주경기장을 비롯한 경기장 5~6곳에 LED 실내조명을 납품한 것은 물론, 인천에 본사를 둔 대형 건설사와 수도권 주요 개발공기업에 제품을 납품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업체가 내부거래 등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납품 및 각종 공사 수주 등을 위해 공무원과 건설업체 등에 로비자금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자금흐름을 쫓고 있다. 검찰은 최근 업체 관계자를 소환해 비자금 조성 경위와 규모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자금 정황이 드러나는 대로 공직사회는 물론 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비자금 비리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이들 업체가 보유한 특허가 많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건설업계 특성상 특허가 적용된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면 사실상 특허를 보유한 업체의 물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 업체들이 공무원은 물론 시공사의 구매담당, 설계업체 등과 유착했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압수품 양이 상당히 많아 분석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면서 압수품 분석이 끝나봐야 전체적인 비자금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비자금 사용처) 수사 방향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6-16 21:28

‘폐허 방불’ 짓다만 건축물… 안전 위협

보기에도 흉물스러운 건물에서 뭐라도 떨어져 사람이 다칠까 겁이 납니다. 16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서구 공촌 사거리 인근. 왕복 10차선 대로(경명대로) 옆에 녹슨 철골 뼈대가 그대로 드러난 건물이 짓다만 채 버려져 있다. 콘크리트를 붓던 거푸집과 온갖 철골 구조물이 건물 꼭대기 벽에 위태롭게 붙어 있었고, 건물 뒤편 가림막은 오랜 세월을 증명이라도 하듯 시뻘건 녹이 슬어 있다. 지난해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앞서 부랴부랴 설치한 가림막도 간신히 1층 높이만 가릴 뿐, 5층이 넘는 건물 전체를 가리기엔 역부족이다. 가림막 한쪽 구석에는 사람이 드나들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고, 안쪽에는 침대 매트리스 등 각종 쓰레기로 가득하다. 1996년 8월 20층 규모로 공사를 시작했던 이 건물은 사업체 법인의 부도로 5층까지만 올라간 채 18년째 방치돼 있다. 인근을 지나던 A씨(34)는 바람이라도 세게 불면 건물 위에서 뭐라도 떨어질까 겁이 날 뿐만 아니라 공사장 내에서 무슨 일(범죄)이라도 벌어지지나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남동구 간석역 2번 출구 옆에도 녹이 슬고 담쟁이넝쿨이 휘감은 가림막에 쌓인 건물이 장기간 방치돼 있다. 특히 공사현장 안팎으로 쌓인 각종 쓰레기와 오수 탓에 악취마저 진동하고 있다. 이 건물은 지난 2002년 10월 터파기 공사를 시작했으나 뼈대도 제대로 올리지도 못하고 공사가 중단됐다. 간석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59여)는 무더운 날이면 하수도 냄새 같은 게 너무 심하게 난다면서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10년이 넘도록 저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인천지역 내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건축물(시설물)은 모두 18동이다. 남구와 남동구, 서구에 각각 4동, 3동, 2동이 있으며 나머지 군구에 각 1동이 있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방치된 건물도 9동에 달한다. 짓다가 만 건물이 장기간 방치된 탓에 안전사고와 우범화 등 각종 문제가 우려되고 있지만, 대부분 공사 도중 부도가 난 민간소유 건물이어서 지자체가 나서 관리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안전사고 문제도 지자체 권한 밖이다. 건축법에는 10년이 지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2년마다 안전진단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짓다가 만 건물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해당 공사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지정되더라도, 지자체는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라고 요청할 수 있을 뿐 강제력은 없다. 이처럼 사후 관리 부재 문제까지 겹치면서 다가오는 장마철에 낙하물 사고와 오수 범람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달부터 장기 방치건물 실태점검을 벌여 출입을 봉쇄하거나 경고판CCTV 등을 설치하도록 소유주와 협의할 계획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동민기자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5-06-16 21:28

수술 후 장애 생겼다며 병원장 협박하고 난동 피운 30대 벌금 200만원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척추 수술 후 장애가 생겼다며 병원장을 협박하고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A씨(36)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병원 업무과장 A씨는 지난해 2월18일 경기도 시흥 한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뒤 장애가 생겼다며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병원 행정부장과 기획실장 등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병원장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5-06-16 20:02

어린 꽃게 5.5t 불법유통 일당 경찰에 덜미

인천 중부경찰서는 16일 포획이 금지된 어린 꽃게를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48)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5시께 연평도 어장에서 잡힌 시가 3천200여만 원 상당의 어린 꽃게 5.5t을 차도선으로 연안부두로 운반, 인천지역 꽃게 전문식당에 판매하려고 냉동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협 공매절차를 거쳐 판매해야 하는 연평도 꽃게가 은밀히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압수한 어린 꽃게는 단일사건 압수 물량 중 최대 물량으로 경찰은 중간매입상, 꽃게 전문식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6-16 19:39

송도 어린이집 아동 폭행 교사에게 실형 구형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네 살배기 여자아이를 폭행한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6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을 때린 혐의(아동학대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교사 A씨(33여)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대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날 A씨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로 불구속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33여)에 대해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낮 12시50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어린이집에서 C양(4)이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얼굴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최성원기자

인천사회 최성원 기자 2015-06-16 19:39

‘메르스 전쟁’ 손발 안맞는 市-보건당국

메르스 대응 현장에서 인천시와 보건당국의 손발이 잇달아 어긋나고 있다. 인천시와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지난 13일 오후 6시께 중동지역을 경유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29쿠웨이트 국적)가 38도 이상 발열증세를 보이자 인하대병원으로 이송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병원에 도착 후 메르스 검체 채취 등 진료를 거부하는 소동을 벌였다. 시는 공항검역소 측이 A씨에게 이송과 진료절차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길자 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메르스 상황 기자설명회에서 공항검역소가 A씨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A씨가 최초 진료를 거부하는 사태를 빚었다면서 시가 주한 쿠웨이트 대사관 측에 연락해 통역 등 서비스를 지원받아 A씨에게 안내한 뒤 다음 날 새벽이 돼서야 검사와 진료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공항검역소 측에 외국인 의심환자 이송 전 충분한 안내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반면, 공항검역소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김인기 인천공항검역소 검역과장은 검역소 내 최초 문진의와 검역관이 A씨에게 당연히 절차를 안내했다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시를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다소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에도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 A씨가 격리지역을 장시간 이탈, 인천의 한 대학에서 강의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으며, 지난 1일에는 보건당국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평택의 환자를 인천시에 알리지도 않은 채 인하대학병원으로 입원시켰다가 시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한편, 입원치료 중인 A씨는 1차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이르면 내일(16일) 오전 진행될 2차 검사결과에서도 음성판정이 나고 발열증세마저 없으면 퇴원할 수 있다. 신동민기자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5-06-15 21:30

[고령화 인천, 길을 찾다] 2. 자살로 내몰리는 노인들

인천 노인들의 황혼이 불안하다. 15일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1천6명 가운데 348명(34.6%)이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자살예방센터 노인자살통계분석(2013년) 결과에서도 인천지역 노인자살은 전체 자살 사망자 868명 중 242명(27.9%)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인천지역 노인(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0%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자살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고, 전국평균 (26.8%)보다 높다. 성별로는 남성이 69%로 많았고, 연령대는 70대가 55.8%로 가장 많았다. 또 무직(가사 포함)일 경우가 88.4%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홀몸 어르신의 자살시도율은 무려 8배나 높게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도 인천지역 60~80대 자살률(인구 10만 명 자살자 수)은 지난 2000년 25.7~51.0이었던 것이 2010년 52.7~123.3으로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혼자 사는 정모씨(65여)는 가족의 폭행과 방임으로 상처를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경찰에 발견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인계돼 상담치료를 받았다. 정씨는 뇌수술 이후 장애가 생기자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아들의 집에서 신세를 졌으나 마음 편히 지내기 어려워 인근 야산에서 목숨을 끊으려 했다. 또 작은 빌라에서 혼자 지내는 김모씨(76.여)는 오랫동안 맞벌이 아들 내외의 집안일을 도맡아 해줬으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돼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감 등을 앓고 있다. 요양보호등급 신청을 하려 했으나 아들이 거부해 못했으며, 관절염 등 오랜 지병을 앓으며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다. 김씨는 아이들이 나를 엄마로 인정해주지도 않고 잘 찾지도 않아서 서운하고 외롭다.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해 억울하고 속상하다면서 다리가 아파 어디 다니기도 힘들고, 몸도 마음도 지칠 때면 그냥 죽는 게 더 낫지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하소연을 했다.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학대받거나 우울증이 있는 경우 자살행동이 많이 나타난다며 원도심이나 도서지역 등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인천지역 특성에 맞춰 자살위기 노인을 관리할 예방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5-06-15 21:30

“영락원 경영진 거액 횡령 의혹”… 연수구 ‘형사고발’ 초강수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영락원의 전 대표이사 등 일부 경영진이 수년 전 직원들의 체불임금 등을 부풀려 빼돌리는 등 횡령 의혹이 일고 있다. 15일 연수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구는 영락원 전 대표이사 A씨 등 경영진에 대해 업무상 횡령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구는 자체조사 등을 통해 지난 2009~2011년 영락원 산하 시설에 지급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금에 대한 영락원의 지출 내역이 불투명한 만큼, 경영진의 횡령을 의심하고 사실 규명 차원에서 형사고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락원 측은 이 기간 산하 시설에서 수령한 노인장기요양보험금 130억 원 중 지출하고 남은 자금(잉여금)을 수차례에 걸쳐 법인으로 전출시켰으며, 이중 일부는 직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하는 등 부채상환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와 구는 당시 영락원 측이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다시 직원들로부터 일부를 되돌려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 돈의 행방을 추적해왔다. 그러나 영락원 측이 돈의 행방을 확인할 각종 회계서류와 임금대장 원본 등에 대한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원본이 아닌 가공된 형태의 허술한 자료만 제출하는 등 자료제출명령을 이행치 않아 추적에 실패했다. 구의 한 관계자는 시설에 들어간 노인장기요양보험금 중 상당한 금액이 영락원으로 출자된 후 체불임금 등 부채 상환에 쓰였다고는 하는데, 이를 증빙할 영수증이나 원인행위 장부 등이 전혀 없어 자금의 행방 추적이 더는 불가능하기에 의혹 해소 차원에서 경찰에 고발했다면서 현재는 의심 단계여서 구체적인 금액 등 조사결과를 밝힐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 이 자금의 행방을 찾아 사실을 규명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전 대표이사는 영락원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5억여 원을 대여형태로 출자했고, 그 돈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금 잉여금으로 직원의 체불임금을 해결해주고, 대신 그동안 미리 준 급여를 되돌려받은 것이지, 결코 횡령 등을 하지 않았다면서 행정기관에서 이랬을 것이다라는 추측으로만 고발했는데 이건 과한 조치다. 경찰 수사를 충실히 받아 의혹을 벗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6-15 21:07

우려가 응원으로… ‘메르스 극복’ 희망을 보다

우리 힘만으로 메르스를 막을 수야 없겠지만, 우리가 맡은 역할에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온 나라가 공포감에 휩싸인 가운데 인하대병원이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데 발 벗고 나서 인천시민이 안정감을 찾는 데 일조하고 있다. 15일 인하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2일 21번 확진 환자(59여)가 경기도 평택에서 이송, 격리병동에서 치료 중이다. 일각에서는 지역사회 2차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셌지만, 인하대병원은 외부 대응을 자제한 채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 인증을 받은 감염관리규정을 바탕으로 묵묵히 환자 치료와 감염 예방에 집중했다. 인하대병원은 원내 이동경로를 최소화하고, 병원 1층 정문과 지하주차장 연결통로, 응급실 정문 단 3곳만 개방했다. 병원 출입 시 모든 인원의 손 소독은 물론, 열 감지기로 체온을 확인해 이상 증상을 보이는 방문객은 원외에 마련된 격리치료실에서 별도 검사를 했다. 출입구마다 4명이 교대로 배치되는 등 모두 20~30명의 의료진이 메르스 관련 업무에 배치됐지만, 직원 대부분이 휴가를 연기하고 비번 날에도 근무에 임하며 현장 공백을 최소화했다. 병원 측도 열 감지기 2대를 신규로 사들였으며, 메르스 사태 이후 관심이 높아진 에크모(체외막형 산소화장치)는 이미 갖고 있던 1대 외에 1대를 새로 구입해 장비 지원에 나섰다. 이러한 대응 속에 21번 확진 환자는 현재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됐으며, 다른 의료진이나 환자로 2차 감염된 사례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확진 환자 이송 소식과 함께 외래 환자가 눈에 띄게 줄었지만, 발 빠른 대처 덕에 일부 환자는 다시 병원을 찾고 있으며, 입원한 환자들의 불안했던 심리 상태도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다. 인하대병원의 숨은 노력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병원 유선전화와 SNS를 중심으로 인하대병원에 대한 격려와 칭찬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병원을 찾은 이모씨(38)는 처음에는 확진환자 이송 소식을 듣고 병원을 원망하고 치료 일정을 연기했었다며 오늘 막상 와보니 막연한 불안감도 없어지고 2차로 전염된 사례도 없다고 하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6-1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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