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종대교 추돌 ‘도로관리업체’ 형사처벌

경찰이 국내 최다 추돌사고로 기록된 인천 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 사고와 관련,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로관리업체에게 사고 발생 당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적용해 형사처벌을 결정, 재판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영종대교 관리 주체인 신공항하이웨이(주) 교통서비스센터장 A씨(48)와 센터 근무자인 외주업체 직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연쇄추돌의 시발점이 된 첫 추돌을 일으킨 관광버스 운전자 등 연쇄추돌 차량 운전자 10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번 교통사고 관련자 가운데 숨진 운전자 2명과 종합보험에 가입한 4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매듭지었다. 경찰 조사 결과 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은 당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운행하는 관광버스가 짙은 안개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속 94.4㎞로 달리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뒤따르던 차량들이 이들 사고 차량을 피하려다가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고 발생 당시 짙은 안개로 영종대교의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인 상황에서 대교 관리주체인 신공항하이웨이 측은 재난 매뉴얼에 따라 저속운행 유도와 전면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국내 대표적인 연쇄추돌사고 꼽히는 2006년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의 경우 사고 당시 상황이 안개로 인한 천재지변이라는 이유로 도로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법원이 도로관리 주체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주목된다. 양광범기자

법원 선처 ‘구속 모면’… 모국서 ‘웨딩마치’

결혼차 입국하다 비행기에서 난동부려 구속된 한국계 외국인이 법원의 선처로 결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4월28일 오후 8시께 뉴욕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오던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미국시민권자 A씨(40)가 난동을 부렸다. 만취한 A씨는 승무원의 수차례 경고에도 계속해서 욕설하다 이를 말리던 승무원 2명을 폭행하고, 여자 승무원에게 성적인 농담을 했다. 결국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지난 1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A씨는 당시 한국에 입국해 9일에 한국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물거품 될 위기였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수사를 받으면서 많이 울고 반성을 했다. 평소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탄원을 내기도 했다며 하지만 항공기 내 난동은 많은 사람이 탄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여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피해자인 대한항공 승무원들도 A씨를 용서하고 합의를 해줬다. 특히 법원은 결혼을 하루 앞두고 열린 A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8일)에서 A씨의 입양 등의 과정과 한국인과 결혼을 앞둔 점, 한순간의 실수인 점 등을 참작해 이례적으로 석방해줬다. A씨는 석방 다음 날인 9일에 결혼식을 마쳤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당시 A씨에 대한 평소 음주 후 상태를 비롯해 A씨가 처한 상황과 깊은 반성, 합의가 이뤄진 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조달청 창고 공사장 ‘붕괴 참사’

31일 오전 10시 48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인천조달청 비축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붕괴된 구조물에 깔린 공사장 근로자 이모씨(53)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고, 김모씨(58) 등 4명은 인하대병원과 길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김모씨(54)는 받침대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꽝하는 소리와 함께 공사장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평상시 아무런 문제 없이 작업을 해왔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고 그 원인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인천지방조달청 비축창고는 지난해 9월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24 외 1필지 5만 268㎡ 부지에 80억 원을 들여 지상 1층, 연면적 8천126.95㎡ 규모로 착공됐으며 오는 8월 15일 준공까지 63%의 공정률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붕괴 당시 시공사인 인경종합건설은 지붕판넬 부착을 위한 하지철물 작업 및 호이스트 크레인 설치를 위한 레일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각에서는 준공기일에 맞춰 공사를 서두르다 사고가 난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을 지탱하고 있던 철골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용준양광범기자

[단독] 서강화농협 ‘독성 3배’ 엉뚱한 제초제 공급 파문

농협이 극심한 가뭄으로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강화지역 농민에게 독성이 3배나 강한 제초제를 공급해 물의를 빚고 있다. 31일 농민과 서강화농협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해 10월 강화군 하점면 망월리, 장정리, 부근리 일대 32 농가 조합원이 신청한 제초제 326병(400㎎)을 이달 초께 공급하면서 수답용 제초제(마세트 300)가 아닌 독성이 3배나 강한 건답용 제초제(마세트 400)를 공급했다. 농민 대부분은 농협이 제공한 제초제를 25만4천㎡의 논에 살포했으나 일부 농민이 제초제병을 치우던 중 수답용이 아닌 건답용인 것을 발견, 농협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농협은 지난 21일 하점면사무소에서 공무원, 이장,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건답용 제초제가 뿌려진 논의 물을 완전히 뺀 뒤 새로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써레질(벼 이양 전 논을 다지는 과정)을 다시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건답용 제초제를 살포한 후 모를 심은 논 3만9천600㎡는 물갈이를 마친 상태이며, 나머지 22만4천400㎡의 논은 물갈이와 써레질을 마치고 모내기를 하는 중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물갈이와 써레질로 제초제를 씻어낸다 해도 독성이 강한 탓에 모가 잘 자랄지 의문이며, 제조체가 뿌려진 논에서 빼낸 농업용수가 극심한 가뭄을 겪는 다른 논에 담수돼 2~3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다른 지역은 모내기를 끝마쳤지만 강화지역은 현재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거나 저수율이 30%에도 못미치는 곳이 많아 모내기가 한창이어서 많은 농업용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의환 조합장은 농협의 실수로 조합원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제초제로 인한 수확량 절감에 대해서는 100% 보상할 예정이다, 현재 새로운 용수 공급 후 벼 모종을 이양한 논에서 특이 현상(피해)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동기자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