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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동구의원 사기혐의 무죄

인천지법 형사6단독 홍예연 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정옥 인천시 동구의회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한성복지법인의 지위나 이익을 기대하고 불법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까지 복지법인 대표이사를 위해 자금을 융통한 혐의가 엿보인다면서도 이같은 사정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에게 불법 편취 등이 있었다고 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를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08년 충남 홍성의 땅을 담보로 A씨에게 2억 5천만 원을 투자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5-05-28 20:54

부두·포구 ‘쓰레기 쓰나미’ 관광객들 “21세기판 死海”

한두 개면 버리는 사람 잘못이라고 탓하지. 이건 많아도 너무 많네요. 28일 낮 12시께 인천 연안부두 해양광장 인근. 평일인데도 인천 앞바다의 풍광을 즐기기 위해 연안부두를 찾은 수십 명의 관광객은 바다에 떠 있는 쓰레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부두 인근 군데군데 떠 있는 쓰레기는 가장자리에 이르러 소주병, 플라스틱병, 스티로폼 할 것 없이 마구 뒤엉켜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쓰레기 중엔 수협이라고 크게 영어와 한글로 적힌 어업용 윤활유 20ℓ 캔이 섞여 있어 악취는 물론, 환경오염까지 짐작케 했다. 관광객 A씨(58여)는 바람 쐬러 왔다가 쓰레기를 보니 기분이 좋지 않다며 분명히 책임지는 곳이 있을 텐데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오후 1시께 남항 유어선부두 인근도 상황은 비슷하다. 부두는 물때에 맞춰 낚시하러 온 수백 명의 인파로 붐볐지만,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바다 위에 뒤섞인 쓰레기다. 부둣가 가장자리마다 슬리퍼, 비닐 등 온갖 쓰레기가 가득했으며, 쓰레기 주변에는 기름띠까지 떠다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러한 현상은 이곳뿐만 아니라 화수부두, 만석부두, 북성포구 등 인천 앞바다 곳곳에서 비슷하게 관찰됐다. 인천 앞바다의 해양 폐기물 청소를 맡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가까운 바다 46t급, 먼바다 147t급, 내항 48t급 등 3대의 청항선(청소 선박)을 운용 중이다. 하지만, 청항선이 밀물 때면 어김없이 쓰레기로 뒤덮이는 선착장이나 항구 가장자리 청소를 제때 하지 못하면서 쓰레기로 가득하다. ㈔경인환경협회 관계자는 해양 쓰레기는 위생뿐만 아니라 관광, 환경, 도시 미관 등이 연결된 중요한 문제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적극적으로 나서 쓰레기 투기방지 및 수거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양환경공단 인천지사 관계자는 수시로 청항선을 운용 중이지만, 부두 인근지역은 취약지역이 많다며 취약지역에 대한 쓰레기 수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5-28 20:54

사찰 뒷산에 폐건전지 3.2t 매립한 50대 검거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천시 연수구 청량산 흥륜사 소나무 군락지에 다량의 폐건전지를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A씨(54구속 중)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흥륜사 미륵불 뒤편 330㎡ 면적의 소나무 군락지 곳곳을 약 10cm 깊이로 파내고 폐건전지 3.2t을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흥륜사 정토원 출입문과 에어컨 컨트롤박스에 접착제를 뿌려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공양방, 창고, 대웅전 등에서 전기 패널 온도조절장치를 떼어가는 등의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매립된 폐건전지는 A씨가 연수구 옥련동 일대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폐건전지 수거함에서 직접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종교인들로부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험에서 종교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는 주변인 진술 등을 미뤄 종교에 대한 적개심을 범행 동기로 보고 있다. 특히 A씨는 사찰뿐만 아니라 성당과 교회를 타깃으로도 범행을 일삼았다. 앞서 A씨는 옥련동 성당의 조경수 12그루를 가위로 절단하거나 성당과 교회에 주차된 차량 3대를 커터 칼로 긁어 흠집을 남기기는 등 2천400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상습재물손괴)로 구속됐다. 한편 A씨는 25년간 정신병을 치료 중이며, 현재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5-28 19:35

인천해경, 술취해 지그재그 운항 선박 적발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28일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예인선 A호(38t) 선장 B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출항해 다음날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해상에 도착할 때까지 약 29㎞를 음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15%로 나타났다. 인천해경은 평택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A호가 지그재그로 운항하고 선장이 횡설수설해 단속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경비함정을 급파, B씨를 검거했다.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음주 운항하면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에 처해진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5-28 19:35

[길 잃은 산업단지 자전거 도로] 상. 자전거 도로는 노면 주차장?

인천지역 산업단지 내 자전거 도로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근로자들의 출퇴근 등을 위해 기존 산단에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이용객이 없어 업체들의 주차장이 된 지 오래다. 최근 일부 산단 내 기업인들은 자전거 도로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전거 도로를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처럼 정부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산단은 자전거 도로 설치가 의무화되고 기존 산단에도 자전거 도로가 확충되고 있지만, 정작 산단 내 기업이나 근로자들은 자전거 도로를 외면하는 등 정부 정책과 거리가 멀다. 본보는 3회에 걸쳐 산단 내 자전거 도로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산단 내 자전거 도로와 기업과의 상생 방안을 찾아본다. 2년간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27일 오전 8시께 인천시 서구 검단일반산업단지 원당대로 인근. 왕복 8차로의 원당대로 양편으로 폭이 2m가량 되는 자전거 도로가 이어져 있다. 그러나 출근시간대인데도 정작 자전거 도로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단 한 명도 없다. 인근 보듬5로 역시 자전거 도로가 도로 양쪽에 있지만, 자전거로 출근하는 근로자는 전무했다. 자전거 도로에 새겨진 선명한 자전거 표시가 무색하다. 특히 보듬로 한쪽에 있는 양방향 자전거 도로는 업체들의 주차장이 된 지 오래다. 공장 직원들의 승용차, 자재를 실어나르는 화물차 할 것 없이 도로와 자전거 도로를 구분한 차단봉마저 부수고 진입해 주차돼 있다. 인근 업체 관계자는 직원 30여 명은 물론 주변 업체 직원들도 대부분 출근 거리가 10㎞가 넘어 자전거로 출퇴근하기 어렵다면서 그러다 보니 자동차로 출근하고, 주차할 곳이 없어 자전거 도로에 주차하기 일쑤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께 남동국가산업공단의 논현고잔로 인근도 상황은 마찬가지. 왕복 4차로 양쪽으로 자전거 도로가 있지만, 각종 불법 주차된 차량이 점령한 상태다. 이렇다 보니 자전거를 타더라도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나 도로로 달릴 수밖에 없다. 뿐만이 아니라 앵고개로, 남동대로, 청능대로 등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남동산단 내 도로 대부분은 물론 인도 위 자전거 도로까지 불법 주차된 차량이 점령한 실정이다. 남동산단의 한 관계자는 인천지하철 1호선 동춘역에서 남동산단으로 들어오는 주변 정도만 자전거 이용객이 있을 뿐 산단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는 이용객이 없다 보니 사실상 주차장이 된 지 오래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친환경적인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도로 확충은 바람직하지만, 아직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5-27 21:33

근로자 5명 “밀린 임금 달라” 상가 12층 옥상서 고공시위

27일 낮 12시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의 한 12층짜리 상가 건물 옥상에서 근로자 5명이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고공 시위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건물에 입주한 건설사의 하청업체 직원들로, 밀린 4개월치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경찰과 소방인력 40여 명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바닥에 에어매트를 깔고 설치했으며, 다행히 이들은 시위에 돌입한 지 2시간 30여 분만에 철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며 이들이 고공 시위를 벌이게 된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5-27 21:08

공무원보다 국립대 직원 ‘좁은문’

인천대학교가 국립대 전환 이후 첫 신규 직원 채용에서 사서 1명을 뽑는데 무려 130명이 몰리는 등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27일 인천대에 따르면 공무원 9급과 같은 일반 행정직(8급) 4명을 비롯해 어학 행정직(8급) 2명, 입학사정관(8급) 2명, 전산직(8급) 2명, 사서(8급) 1명 등 총 12명에 대한 채용 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613명이 지원했다. 특히 학교 내 도서관(자료실) 등에서 각종 문헌을 수집정리보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할 사서직에 무려 130명이 지원해 130대 1이라는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4명을 뽑는 일반 행정직도 무려 361명이 지원해 90.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올해 인천시의 89급 공무원 채용 평균 경쟁률(43대 1)은 물론 일선 지자체의 일반 행정직 평균 경쟁률(83대 1)보다도 높은 수치다. 어학 행정직은 15대 1, 입학사정관은 6대 1, 전산직은 38대 1로 모두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또 지원자 중 석박사 등 고학력자가 수두룩한데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소위 SKY 대학 출신도 많고 토익 만점자 등 외국어 실력이 뛰어난 인재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천대 직원 채용은 학력 제한이 없다. 인천대의 한 관계자는 인천대 역사상 최고의 경쟁률이다. 인재가 이렇게 많이 몰릴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면서 최근 청년 취업난 등이 심각한데다 국립대라는 프리미엄까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대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오는 30일 필기실기시험을 실시한 뒤 최종 면접을 통해 다음 달 1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5-27 21:07

질병내역 ‘셀프작성’ 정신병 숨겨도 그만… ‘광란핸들’ 속수무책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가 운전해도 되는지 (안전을) 확인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뭐 몇천 원만 내면 적성검사 통과하네요. 27일 오전 10시 40분께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를 위해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은 A씨(38). 적성검사 등을 위해 무려 200여 명이 넘는 시민이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고 있었다. 적성검사 신청서 앞면에 간단한 인적사항을 쓴 뒤 뒷면을 보니 각종 질병 유무를 묻는 신고서가 있다. A씨는 치매, 정신분열병 등을 앓은 전력이 있는지 알콜이나 대마, 마약 흡입으로 인한 사법기관의 처벌이 있었는지 등의 성의없는 질문에 모두 없음에 표시했다. 또 신체기증 장애로 치료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도 모두 없음 표시했다. A씨는 곧바로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5천 원을 내고 고작 1분 만에 시력검사를 마친 뒤 또다시 7천 원을 내고 운전면허증에 들어갈 새로운 사진을 찍었다. 이후 무려 1시간 반을 넘게 대기하고서야 A씨는 새로운 면허증을 받아들며 적성검사를 마쳤다. 이날 A씨가 적성검사에 투자한 2시간여 중 실제 적성검사는 고작 시력 검사에 걸린 1분가량이었다. A씨는 제대로 된 검사를 한 게 하나도 없었다. 그냥 1만 2천 원을 주고 새 면허증을 산 기분이라며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지 검사해야 하는 게 적성검사인데, 이건 지나치게 형식적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허술한 적성검사로 시민들의 도로 위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적성검사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그동안 직접 검사하던 신체검사 중 상당수를 자진신고토록 하고 시력만 검사하고 있다. 2년 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결과가 있으면 이마저도 생략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적성검사 도중 신청자의 질병은 물론 신체장애 등에 대한 확인 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적성검사가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관계자는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시민의 불편을 줄이려 절차 등을 간소화했다면서 운전자가 정신분열 등의 치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통보받기 때문에 거짓으로 신고하면 적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5-05-27 21:07

마약하고 운전하다 교통사고 내고 도망친 40대 남성 철창행

인천 남부경찰서는 27일 필로폰을 투약한 뒤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환각상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 오토바이 운전자 B씨(33)와 차량 14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전에도 16차례에 걸쳐 필로폰 등을 투약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5-05-27 19:06

인천지하철 폭파 협박범 검거

인천 계양경찰서는 27일 부평지하철을 폭파하겠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께 계양구의 한 고시텔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해 내일 9시에 부평 지하철을 폭파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고시텔 내부에서 폭발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112로 걸려 온 번호를 추적, A씨의 신원을 파악하고 거주지에서 검거했다. 한편, A씨의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 50명이 각 지하철 역사에 긴급 배치되는 소동을 벌였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5-2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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