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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은병원 ‘영락원 접수?’… 무더기 이사 등재

해임 명령 영락원 임원이 이사회 병원측 관계자 3명 전격 영입 60억원 출연 의향서도 제출 논란 市, 절차상 적법성 실종 제동 요양병원 공익기능 훼손 우려 인천시가 영락원 위법행위에 대해 임원 해임명령(본보 21일 자 7면)을 내린 가운데, 영락원이 출연 의향서를 제출한 나은병원 측 인사를 무더기로 이사로 영입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시와 영락원 등에 따르면 영락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새로운 이사로 나은병원 행정부원장과 병원장 측근, 병원 관계자 등 3명을 등재키로 했다. 앞서 나은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루가의료재단은 지난달 영락원에 60억 원 출자 등의 내용을 담은 출연 의향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나은병원 관계자가 대거 영락원 이사를 맡는 것을 놓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익법인인 영락원의 이사진이 나은병원의 영락원 출자 문제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나은병원 측이 이사진을 장악하면 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이 출자를 받아들여 나은병원이 영락원에 대한 운영권을 갖게 됐을 때 발생할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영락원이 노인을 위한 요양병원으로 신축하다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병원건물을 나은병원에 매각할 경우 결국 수익 창출 등을 명목으로 일반병원으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공익적인 성격이 희석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 때문에 영락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시는 이번 영락원 이사회의 결정은 물론 자금 출연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어르신들의 요양 등 공공복지를 위해 연간 17억 원을 영락원에 지원해오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해임 명령을 받은 이사들이 연 이사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사임처리된 이사와 새로 들어온 이사 모두 절차상 적법하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나은병원 측 인사들이 이사직에 앉아선 안된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리에 있는 임원 이사들이 선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은병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 차후 내부적인 회의 등을 통해 입장이 나오면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5-21 21:08

사건 관할 놓고 인천 계양서 서장-간부 갈등

인천 계양경찰서가 서장과 간부 직원 간 마찰로 시끄럽다. 계양서 서장이 한 부서가 전담팀까지 꾸려 수사 중이던 사건을 인천지방경찰청으로 이관하라고 지시한 것이 갈등의 발단이 됐다. 전담팀이 지난 18일 그동안의 수사 진행 상황을 서장에게 보고했는데 서장은 "관할이 아니니 사건을 인천청에 이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부서 직원 2명을 다른 부서로 전출시키겠다고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해당 부서 팀장이 지난 20일 오전 실명으로 경찰 내부망 게시판에 서장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항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인천경찰청은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다. 해당 팀장이 올린 게시글의 사실 여부와 서장의 지시가 합당했는지, 지시를 받은 팀장의 행위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21일 "업무 분담과 인력 배정 등의 문제로 갈등이 생긴 것 같다"며 "지시를 하고 지시를 받은 두 사람 간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사실 관계를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5-21 15:39

경찰, 인천 전통시장 상인회 ‘억대 가판대 자릿세’ 수사

인천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통시장의 상인회가 불법 시설물인 가판대를 설치한 뒤 상인들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빼앗았다는 첩보가 입수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한 상인은 가판대 자릿세 두고 흉기를 든 상인회 전직 이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해 의식이 없는 상태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천 부평종합시장 상인회 전직 이사 A(54)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35분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부평종합시장 내 한 가게에서 흉기로 위협하며 B(60여)씨의 복부를 발로 차는 등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5-21 11:27

중국 거점 둔 보이스피싱 사기단 5개 조직 검거

중국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5개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각 총책과 조직원 23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 이 가운데 A(37)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자신의 통장을 양도한 B(28)씨 등 5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이달 5월까지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총책 엄모씨의 지시를 받아 수도권대전천안 등에서 대포통장대포폰 170여개를 모은 뒤 통장 입금액(보이스피싱 피해액) 인 67억원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90%는 엄씨에게 송금했다. 엄씨는 중국 선양에 사무실인 속칭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216명에게서 67억원을 뜯어냈다. 인천 경찰은 본청 사이버수사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엄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5-21 11:01

이웃집 여성 성폭행 60대 남성 ‘징역 3년’

인천지법 형사 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아내와 싸운 이웃집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및 강간미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2주 만에 재차 범행을 시도, 육체정신적으로 충격을 입은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인천시 남동구 이웃집 여성 B씨(55)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하고 다음 달 6일 또다시 B씨의 집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5-05-20 21:41

영락원 위법행위 ‘칼빼든 인천시’… 대표 등 임원 4명 ‘해임명령’

보조금 불구 회계 불투명 수년간 자산 자료제출 외면 각종 시정명령에도 버티기 부도후 회생절차 현실 망각 市, 경영정상화 특단 조치 사임처리 2명도 해임 요구 인천시가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영락원의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에 대해 해임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영락원이 수년간 시의 자산관련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데다, 각종 시정 명령도 불이행하는 등 위법행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최근 영락원에 이사회를 열어 현 대표이사 A씨를 비롯한 감사 B씨 등을 해임하라고 통보했다. 시는 A 대표이사 등이 지난 1년 반 동안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도, 영락원의 회계를 비롯해 자산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아 이 같이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영락원은 회계처리가 불투명한데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시가 지적한 각종 시정 명령을 상당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락원은 부도 이후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영구보존해야 할 법인자산 자료 일부를 비롯해 수익지출 자료 등이 없다고 시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매년 10억 원 이상의 시비를 지원받는 영락원은 공익법인이며, 이 같은 행위는 현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 위반이다. 시는 해임 명령 하루 전 영락원이 사임 처리한 센터장과 이사 등 2명에 대해서도 등기상 해임토록 통보했다. 스스로 그만두는 사임처리는 또다시 이사로 돌아올 수 있지만, 해임처리되면 향후 5년간 돌아올 수 없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영락원은 경영 정상화가 시급한데도 일부 경영진이 잘못된 행태를 수년째 반복하고 있어 임원(이사) 해임 명령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다면서 영락원으로부터 이사회 결과를 넘겨받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고,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락원의 한 관계자는 시의 임원 해임 명령과 이사회의 내용 등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최대 사회복지시설인 영락원은 지난 2006년 요양병원 건설이라는 무리한 확장 탓에 부도가 났으며, 이후 시설 규모를 대폭 줄여 현재 2개 시설(200여 명)만 운영하면서 법인 회생절차 등을 밟고 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5-20 21:41

깜빡깜빡 노인들 ‘가스사고’ 무방비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가 노인들의 가스사고 예방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에 취급 부주의로 인한 가스레인지 과열화재 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스 밸브가 잠겨지는 타이머 콕 설치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공사는 자체 예산과 각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현재까지 전국 8만 8천여 가구에 타이머 콕 설치를 완료했다. 그러나 인천지역은 고작 1천446가구만 타이머 콕을 설치, 전국대비 설치율이 1.6%에 그치고 있다. 특히 올해 전국 3만 8천여 가구에 타이머 콕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인천은 고작 300여 가구(0.8%)에 불과하다. 이 같은 타이머 콕 설치율이 낮은 것은 시와 일선 지자체의 관심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부산의 경우 타이머 콕이 설치된 2천407가구 중 1천97가구(45%)를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설치했고, 대구도 타이머 콕 설치 8천883가구 중 7천687곳(86%)이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했기 때문이다. 반면 인천은 지자체 예산을 통해 타이머 콕이 설치된 가구 수는 고작 582곳에 불과하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예산을 세워 타이머 콕 설치를 요청할 경우 구매부터 설치, 검수까지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인천지역은 옹진군을 제외하고 지자체들이 특별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군구에서 각자 예산을 따로 세워야 한다. 여러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 당장 예산을 세우긴 쉽지 않다면서 노인 안전 등을 위해 타지역과 비교해 적어도 뒤처지지 않게 안전설비가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5-05-20 21:41

"왜 내 여친 추행해" 항의에 폭력 휘두른 20대 집유

PC방에서 여성 손님을 강제추행한 뒤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PC방 흡연실에서 B(24여)씨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 사실을 전해 듣고 항의하는 B씨의 남자친구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PC방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고의로 만지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벌금 외에 전과가 없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5-20 16:15

아내와 다툰 이웃 여성 성폭행한 60대 징역 3년형

아내와 다툰 이웃 여성을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이웃 여성 B(55)씨의 집에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름 뒤인 지난 3월 6일 또다시 B씨의 집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이웃 여성과 다퉜다는 말을 듣고 따지기 위해 B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2주가 지나지 않아 다시 한번 같은 범행을 시도했다"며 "육체정신적으로 충격을 입은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5-20 10:13

백령도 해병대 포사격훈련 중 폭발사고… 장교 1명 부상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에서 해병대 포 사격훈련 중 폭발로 인한 포신 파열 사고가 발생, 현장에 있던 장교 1명이 다쳤다. 20일 해병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8시 8분께 백령도 해병대 방공진지에서 20㎜ 벌컨포 사격훈련을 진행하던 중 폭발음과 함께 파편이 튀어 A 소령(38)의 다리에 박혔다. 중대장인 이 소령은 당시 사격훈련을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었다. 이 소령은 부상을 당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관계자는 벌컨포 포신의 일부가 파열된 것을 확인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5-2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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