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상인회 전 간부가 도피 끝에 경찰에 자수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부평종합시장에서 상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상인회 전직 이사 A(54)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34분께 부평동 부평종합시장의 한 상점에서 상인 B(60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발로 복부를 수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다가 지난 23일 경찰에 자진 출두해 자수했다. A씨는 B씨를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상인들로부터 제기된 시장 가판대 자릿세를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장 상인들은 A씨가 시장 통로에 불법 시설물인 가판대를 설치하고 상인들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3천만1억 원 등 수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를 위협하고 폭행한 이유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며 "A씨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상인회가 조직적으로 상인들로부터 자릿세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1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A씨(54)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78억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일으키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122013년 고비철을 사들인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 세무서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126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인엽기자
인천 강화군의 한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이 학교 학생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강석규 판사)는 학부모 A씨가 강화 B 초등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조치 취소 소송에서 학부모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아들 C군(4학년)은 2014년 7월께 같은 학교 동성(남자) 친구들과 엉덩이를 터치하고 도망가는 일명 하기스 게임 놀이를 했고 놀이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담임선생에게 알려졌다. 이에 B 초등학교는 피해학생들의 설문조사를 근거로 C군에 대한 학폭위를 개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규칙을 근거로 C군에게 전학 조치와 5시간 이상 특수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를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학부분은 의무교육과정에 가장 중한 징계조치로 학교는 피해학생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의무도 함께 지고 있다며 아직 초등학생인 C군(원고)이 불미스러운 학교폭력 사건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될 경우 새로운 환경 적응 과정에서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또 보호자의 부적절한 대응이 이 사건의 징계처분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였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전학조치) 그 정도가 과중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점이 상당하다는 징계취소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학교 측은 법원의 전학조치 취소결정에 따라 오는 29일 오후 3시에 학폭위를 다시 열겠다고 학부모 A씨에게 통보했다. 한의동기자
지적 장애가 있는 처남댁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60대에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지적 장애가 있는 처남댁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고려하면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와 10년 넘게 부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11월까지 인천시 강화군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처남댁 B씨(42)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인엽기자
경기도 안양에 이어 인천에서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절도가 접목된 신종 사기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낮 12시30분께 2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A씨가 인천시 계양구 B씨(65)의 집에서 현금 4천만 원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결과 B씨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밝힌 남성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돼 은행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현금으로 냉장고에 보관하라는 전화를 받고, 황급히 현금 4천만 원을 찾아 냉장고에 넣었다. 해당 남성은 경찰 방문을 핑계로 B씨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이유로 B씨를 동사무소로 보낸 사이 냉장고 속에 있던 4천만 원을 훔쳐 자취를 감췄다. 경찰은 B씨의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20대 후반의 남성이 B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 B씨 집에서 발견된 지문을 확보해 A씨의 신원 파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며 금감원 등 공공기관에서는 돈을 인출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으니 비슷한 전화를 받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안양 동안경찰서는 지난 18일 A씨와 같은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3억 1천만 원을 훔친 중국 교포 C씨(22)를 구속했다. 당시 C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속은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가 돈을 훔친 뒤 수수료를 챙기고 나머지는 중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용준기자
인천지역 일선 경찰서에도 생활범죄수사팀이 확대 설치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범죄를 심도있게 수사하기 위한 생활범죄수사팀을 일선 경찰서에 확대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인천에서 처음으로 남부경찰서에 생활범죄수사팀을 신설한데 이어, 이달 남동부평서부경찰서에도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오는 2017년까지 인천의 모든 경찰서에 생활범죄수사팀을 설치할 계획이다. 남부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은 최근 시내 주택가에서 80여 차례에 걸쳐 자전거와 안장을 훔친 피의자를 붙잡아 시민이 사이버경찰청에 감사의 글을 게재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일상생활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차량털이, 오토바이자전거 절도를 비롯한 경미한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생활범죄수사팀 신설로 시민이 체감하는 치안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초범이나 청소년 등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이나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훈방 등으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할 계획이라며 사소한 사건이라도 정성을 다하는 수사를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수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서부경찰서는 15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뒤 신분을 위장한 채 숨어지내던 A씨(48여)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동네 주민 B씨(47여)로부터 95차례에 걸쳐 14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은 뒤 며칠 뒤 투자 수익이라며 일부를 돌려주는 방법으로 B씨를 안심시켰으며, 액수가 불어나고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잠적, 2012년 9월 수배가 내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검거망을 피하기 위해 가족, 지인 등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집을 얻는 등 신분을 철저히 숨겼으며, 동생 이름으로 화성시 한 공장에 취업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도 주식에 투자하라며 직장 동료에게서 3개월간 4천만원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국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5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과 조직원 23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A씨(37) 등 6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일당에게 자신의 통장을 양도한 B씨(28) 등 5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총책 C씨(25)의 지시를 받아 수도권대전천안전주 등지에서 대포통장과 대포폰 170여 개를 모아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여 모두 67억 원을 뜯어내 중국에 있는 C씨에게 송금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 등은 67억 원 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으며 나머지 90%를 C씨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중국 선양에 사무실인 속칭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차려놓고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216명으로부터 67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인엽기자
인천 부평시장에서 발생한 상인 칼부림 사건(본보 18일 자 온라인)은 시장 상인회 전 간부의 가판대 자릿세 요구 횡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30분께 전 시장 상인회 이사 A씨(53)가 상인 B씨(60여)의 가게 안에서 B씨를 수차례 칼로 위협하고 발로 복부를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재 A씨의 난동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경남 진주의 한 병원에서 가족과 함께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아들(36)은 참고인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이 가판대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사건 당일 어머니에게 자릿세를 요구했다며 A씨는 평소 어머니 외에 다른 상인에게도 횡포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별도로 사건 전담팀을 꾸려 다른 시장 상인에 대해서도 자릿세 갈취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의 진술만으로 사고 경위를 단정할 순 없지만,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며 이전에도 시장 가판대를 둘러싼 다툼이 있었던 만큼 일단 다른 상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박용준기자
21일 오후 2시 승객과 승무원 등 175명을 태우고 베트남을 떠나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B737 비행기의 우측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항공기는 인천공항과 인접한 영종아파트와 부딪친 뒤 아파트 앞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59명이 숨지고 125명이 다치는 등 모두 18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소방과 경찰 등 421명의 구조인력과 50여 대의 장비가 동원돼 항공기 내부와 아파트에 갇힌 인원을 긴급히 구조했다. 인천해역방어사령부와 17사단9공수여단 등 군부대와 인천지역 의료기관도 신속히 사고현장에 파견돼 부상자 응급조치와 임시입국수속, 주거지역 도시가스 차단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후속조치에 발 빠르게 나섰다. 이날 상황은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항공기 관련 사고 초동조치 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이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인천공항 관련 19개 기관은 항공기 사고 위기대응 합동 훈련을 했다. 이번 훈련은 기존 공항 내 항공사고 대응훈련을 벗어나 공항 인근의 주거지역에 항공기가 추락하는 복합적인 재난발생을 대비한 각 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특히 사고현장에 투입되는 각종 장비가 모두 동원돼 모의 항공기와 모의 건물에 발생한 화재를 신속히 진압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세계적인 공항시설도 안전하지 않다면 자랑할 수 없다며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안전한 인천공항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박완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항공기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가 크기 때문에 평소 공항공사와 관계기관 간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 사고 발생 시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초동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