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영종대교 100중 추돌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강풍이나 빗길 등 악천후 교통안전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태풍 노을이 북상한 지난 12일 오후 4시께 인천대교. 승합차, 승용차 할 것 없이 오가는 차량이 바람에 휘청였다. 이날 인천대교의 최대 풍속은 무려 16m/s, 수목 전체가 흔들리고 바람을 안고 걷기 힘든 강풍으로 분류될 정도의 세기다. 운전자들은 바람에 떠밀려 마치 졸음운전을 하듯 차선을 넘나드는 차량을 제어하지 못해 아찔한 장면을 연출했다. 이러한 강풍에도 차량 대부분은 시속 90㎞가 넘었다. 인천대교 전광판에는 강풍주의와 감속을 안내하는 문구가 계속 흐르고 있었지만,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비슷한 시각 영종대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버스 등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차량이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비틀거리면서도 시속 80~100㎞로 주행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비, 바람, 안개, 눈 등으로 기상이 좋지 않은 경우 20~30% 감속운행을 하게 돼 있다. 최대 시속 100㎞인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는 악천후 시 70~80㎞로 감속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기상 악천후에 따라 과속단속 카메라의 단속기준도 하향해야 하지만 평상시와 같이 100㎞ 기준으로 단속하고 있다. 초속 16m/s의 강풍 속에서도 차량이 100㎞로 달려도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106중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한 영종대교의 경우 당시 극심한 안개로 시야가 5~10m에 불과했으나, 과속단속이나 감속운행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 때문에 악천후 교통안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아직까지 반영된 곳은 단 1곳도 없다. 일부 전광판에만 감속운행 안내문구를 표시하고 있을 뿐이다. 교통안전관리공단 한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악천후에는 단속기준을 하향조정, 강제로라도 안전할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 한 관계자는 악천후 시 과속단속 카메라의 단속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광판 등 각종 안전장비 설치를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주한미군과 국방부, 인천시 간 반환협의가 진행 중인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내에서 과거 1급 발암물질을 대량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 1991년 미 공병단 내 건설연구소가 외부용역을 통해 발간한 미8군과 주일미군의 위험폐기물 최소화 방안에 1987~1989년 캠프마켓 내부 군수품재활용센터(DRMO)에서 PCB(폴리염화비폐닐) 448드럼과 수은 10파운드, 석면 2천580파운드 등 유해 발암물질을 처리한 것으로 기록됐다. 변압기 등 절연유에 사용하는 PCB는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오랫동안 생태계에 잔류하는 심각한 오염물질로 알려졌다. 특히 신경계 손상과 돌연변이 유발뿐 아니라 피부와 뇌, 췌장 등에 암을 일으킬 우려가 커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 세계적으로 취급이 금지된 물질이다. 미군 내부기록으로는 최초로 캠프마켓에서 발암물질 등 오염물질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현재 반환협상이 진행 중인 캠프마켓의 정화 책임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양광범기자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3일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선장 A씨(5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426일 영업 유효기간 만료 상태에서 매일 1차례 승객을 태우고 인천 옹진군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업 신고를 할 땐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다며 적발 어선들은 보험료를 아낄 목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한편,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신고 없이 낚시어선 영업을 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용준기자
인천 명문대 캠퍼스 성행위 동영상 성행위 추정되지만옷 입고 있어 공연음란 처벌 불가 인천의 한 명문대학교 캠퍼스 건물 옥상에서 남녀 재학생이 성행위를 하는 듯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성행위로 추정된다면서도 영상만으로 확인해 관련자들을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14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A대학 캠퍼스의 한 건물 옥상에서 남녀가 서로 마주 끌어안은 채 성행위를 하는 듯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지난 12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왔다. 경찰은 이 영상을 인근 건물에서 다른 학생이 찍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상이 유포되자 이를 본 해당 학교 재학생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사이트 측에 협조 요청해 해당 영상을 삭제 조치했다. 하지만, 이미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영상 속 남녀는 해당 대학교의 재학생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연인 사이는 인정하면서도 성행위는 하지 않고 포옹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영상만을 보고 이들을 공연음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힌다.영상 게시자나 유포자도 공연음란 혐의가 확인돼야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찰은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을 보면 성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은 할 수 있지만 남녀 모두 옷을 모두 입은 상태라며공연음란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길거리에 차를 세워두고 그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내보이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새벽 3시 15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도로에 자신의 SM5 승용차를 주차한 뒤 옷을 모두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 옆을 지나던 B(26여)씨를 보고서 순간적으로 욕정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인엽기자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길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3시 15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SM5 승용차에서 옷을 모두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 옆을 지나던 B(26여)씨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를 향해 보이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A씨(52)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조기와 엘리베이터 등 주경기장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품질 조사와 검수 등의 관리감독 업무를 맡아오다 기계설비 납품업체로부터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품질조사와 검수 과정에서 해당 업체 측 편의를 봐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인엽기자
수질 처리 대책만 갖추면 허용 소음대책은 사각지대 피해 급증 區 규제근거 없다 단속 손놔 밤늦도록 세차장에 드나드는 차량의 소음으로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인천시 서구에 거주하는 김모씨(45ㆍ여)는 1년 전부터 집 주변에서 영업을 시작한 24시간 세차장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후 10시가 넘도록 세차장 영업이 끝나지 않아 시끄러운 물소리가 끊이지 않는데다 드나드는 차량의 엔진소음까지 겹쳐 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이다. 불편을 참다못해 구청에 신고도 해봤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김씨는 업체 주인에게 항의도 해보고 구청에 신고도 해봤지만, 소음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허가받고 영업하는 것이니 주민은 참고만 살아야 하느냐며 고통을 호소했다. 인천지역에 24시간 영업하는 세차장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지만, 세차장 소음에는 별다른 제재방법이 없어 주민이 고통받고 있다. 12일 현재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인천지역에 세차장 700여 곳이 성업 중이며, 셀프형 손 세차장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손 세차장 대부분이 24시간 운영하는 탓에 주변 주민이 소음문제를 겪고 있다. 세차장은 신고제여서 사업주가 수질 배출시설만 설치하면 영업이 가능하고, 소음 방지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차장 업주들도 폐수처리시설만 갖추고 있을 뿐 방음벽이나 차폐막 등 소음방지시설 설치에는 소극적이다. 그러나 단속에 나서야 할 일선 구청 직원들은 단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구별로 잇따라 소음과 진동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소음 민원이 직원이 퇴근한 이후 야간시간대에 집중돼 즉각적인 단속도 어렵고, 소음 방지시설 설치를 강제할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연수구에 거주하는 유모씨(33ㆍ여)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차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은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며 관련 소음방지 시설을 갖추거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구 관계자는 야간 당직자들이 민원을 받고 현장에 나가기도 하지만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 설치가 법적 사항이 아니라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업주들과 협의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부평역 일대 노점상이 부평구의 강경한 노점상 정비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부평역 일대 노점상 10여 명을 비롯한 전국노점상총연합 소속 40여 명은 12일 오전 11시 부평구청 앞에서 불통행정, 노점 싹쓸이 부평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부평역 일대 노점상은 구의 노점상 정비계획이 아무런 대책이나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대화를 통한 상생 모색을 요청했다. 이들은 시민 편의 우선 원칙에 공감하는 만큼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 영업장소, 영업시간 등에 대해 협의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부평역 노점상은 기업형 노점상이 아닌 생계형 노점상이라며,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또 구가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면 오는 19일 구청 앞에서 3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귀자 전국노점상총연합 부평남동지역장은 부평역 노점상은 10년 넘게 아무런 이권 없이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로 아침, 저녁이면 노점을 이동해 주변 피해도 최소화하고 있다며 무작정 떼를 쓰는 것도 아니고 대화를 통해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데 구는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노점상과의 면담 예정은 없으며, 자체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노점상은 불법이기 때문에 강제철거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보행로 확보 및 인근 상인 매출 타격 등을 이유로 부평역 시장로 일대 포장마차형 노점 11곳에 대해 정비계획을 세우고 행정대집행에 앞서 두 차례 계고서를 통보한 상태다. 박용준기자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의료사고 여부 수사를 위해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의료전담 수사팀 10명을 길병원에 보내 오전 9시 30분께부터 오후 5시께까지 약재부와 간호부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이 병원에서 오른손 새끼손가락 골절 접합 수술을 받은 육군 A 일병(20)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닷새 만인 지난달 23일 숨졌다. A씨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자 유족들은 지난 3월 25일 경찰에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 경찰은 내사단계를 거쳐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을 잘못 쓰지는 않았는지, 약물을 과다투여하지는 않았는지 등 다방면에 걸쳐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