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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삼성서비스센터 대표 ‘노조활동 방해’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연주 판사는 노조 활동을 하지 말라며 직원을 회유한 혐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지역 삼성서비스센터 대표 A씨(58)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판사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20일 서비스센터 사무실에서 회의하던 중 직원들의 노조 활동을 회유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5-05-12 20:55

인천서부경찰서, 인천 최초로 성범죄안심버스 운영

인천 서부경찰서가 지역 내 최초로 버스업체와 함께 성범죄 안심버스 운영에 나선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여성 버스이용객을 대상으로 성추행,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범죄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버스 안 성범죄 예방을 위해 버스 운전기사를 피해자 보호자로 지정,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운전기사 옆에 보호하고 신속하게 112 신고를 할 수 있는 성범죄 안심버스를 운영한다. 앞서 경찰은 안심버스 운영을 위해 지역 내 버스 운수업체 11곳을 방문, 안심버스 시행 취지와 운영방식 등을 안내하는 사전설명회를 가졌으며 인천시와 협조해 버스 내 홍보물 부착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 운전기사들도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버스 운영 취지에 공감하고 동참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 즉각 대처해 여성이 안심하고 버스를 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5-05-12 17:22

육군 일병 손가락 골절 수술후 사망 ‘의료사고 의심’ 정황… 인천길병원 압수수색(1보)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의료사고 의심 정황을 포착,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의료전담 수사팀 10명을 길병원에 보내 오전 9시 30분께부터 오후 5시께까지 약재부와 간호부 등 5곳에 대한 강도높은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이 병원에서 오른손 새끼손가락 골절 접합 수술을 받은 육군 A일병(20)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달 23일 숨졌다. A씨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자 유족들은 지난 3월 25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 경찰은 내사단계를 거쳐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을 잘못 쓰지는 않았는지, 약물을 과다투여하지는 않았는지 등 다방면에 걸쳐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인엽 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5-05-12 16:53

"소액 대출 해준다" 속이고 노트북 챙겨 도주

인천 서부경찰서는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노트북만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3시께 인천시내 한 커피숍에서 대출 의뢰인 B씨를 만나 285만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할부 주문하게 한 뒤 퀵서비스로 도착한 노트북들을 가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노트북을 판매자에게 다시 판매한 뒤 일시불로 받은 돈을 한꺼번에 줄 테니 할부금은 수수료와 함께 매달 갚으면 된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재판매 뒤 입금된 돈을 B씨 통장에 이체하기 위해 은행에 간다고 속이고 노트북 2대를 가지고 달아났다. A씨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이들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페이스북에 광고를 올렸고, B씨는 이를 보고 대출을 의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는 대출 의뢰인들의 대출 서류를 위조해 대출에 성공한 뒤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챙긴 이른바 '작업 대출' 혐의로 다른 경찰서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5-12 14:47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납품 비리 공무원 구속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7급 공무원 A(52)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주경기장 조성업무를 담당할 당시 기계설비 납품업체로부터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조기와 엘리베이터 등 인천 서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품질 조사와 검수 등의 관리감독 업무를 맡았다. 검찰은 A씨가 뇌물을 받은 대가로 품질 조사와 검수 과정에서 업체 측에 편의를 봐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올해 초 경찰로부터 주경기장의 기계설비 납품 비리와 관련된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수사를 벌여 A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5-12 09:44

화물차 설치 크레인 갑자기 “뚝”… 운전석 덮쳐

11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 중구 북성동 만석부두 인근에서 10t 화물차에 설치된 크레인이 부러지면서 운전석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사 A씨(69)가 크레인에 다리가 끼어 상처를 입고 40여 분만에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5-11 21:45

“인천공항 폭파 하겠다” 협박 전화 30대 검거

인천공항경찰대는 공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로 A씨(38)를 붙잡았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12분께 인천국제공항 1층 8번 게이트 인근 공중전화 부스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총기 2정을 갖고 있으며 화학물질을 이용해 인천공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신고를 받은 공항경찰대 초동대응팀은 현장으로 즉각 출동해 A씨를 붙잡았으나 A씨에게서 총기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정신 이상증세를 보여 치료소에 인계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5-05-11 21:45

법원서비스 ‘사각지대’… 원정재판 ‘시간낭비·돈낭비’ 언제까지

서초동 왔다갔다 파김치 소액 민사소송 항소 포기 속출 형사구속 피고인 신병 서울이관 면회 불편 방어권 장애 왜 인천에는 다른 대도시에 다 있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소심을 받으려면 서울고등법원까지 원정재판을 가야 하는 인천시민의 시간경제적 손실이 커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사 소송 당사자인 A씨(44)는 최근 인천지법에서 열린 민사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해 항소한 뒤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2번 다녀왔는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몇 차례 더 가야 할지 모르겠다며 다른 대도시에는 다 있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인천에만 없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항소심이 열리는 서울고법의 접근성 문제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항소를 포기하는 시민도 늘고 있다. 소액 재판이 다수 포함되는 민사합의 사건은 지난 2013년 기준 인천지법에 접수된 3천871건 중 항소로 이어진 사건이 987건으로 전체 사건 중 30%에 불과하다. 소액 민사 소송 당사자인 B씨(45)는 민사소송 1심에서 억울하게 패했지만, 소송 다툼 금액이 70만~80만 원인 상황에서 항소심을 하기 위해 서울고법을 몇 번씩 오가는 것보다 아예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상으로 절약이 된다고 생각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인천 시민이 원외재판부 미설치로 재판준비나 방어권을 행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형사구속 피고인의 경우 수시로 면회를 오는 지인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곤 하는데,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인천지역 피고인은 항소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신병도 이감돼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11일 인천변호사회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유치 토론회에서도 인천 원외재판부 유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배영철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고법은 인천에서 편도 2시간이나 걸리는 51㎞나 떨어져 있어 사법접근성이 현저히 낮다며 인천과 부천, 김포 시민은 사실상 재판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이어 원외재판부가 없다 보니 항소심에 출석해야 하는 소송 당사자들은 직장 등에 휴가를 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해 경제시간적 기회비용이 감소하는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는 인천지역 특성상 강화, 영종도, 강화도 등에서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5-05-11 21:45

서곶로에 과속방지카메라 설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서곶로 공사구간(본보 5월 45일 자 7면)에 교통안전시설물 등 후속조치가 마련됐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도로 확장 계획은 인천시 재정난 여파로 여전히 불투명하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무인계통단속장비 신규설치장소 선정심사위원회를 열고 서곶로 검암사거리~공촌사거리 구간 서구청 방향에 새로 과속방지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르면 이달 중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돌입, 오는 11월께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도로안전표시도 늘어난다. 시와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인천 2호선 교량 하부 구간 500여ｍ 구간에 무단횡단 방지펜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오는 8월까지 차선안전표지판 3개와 차로변경금지 표지판 13개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급증하는 교통 통행량을 분산할 수 있는 도로 확장 계획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올해 추경에 확장 공사비 120억 원가량을 반영하겠다는 계획 외에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학재 국회의원(새누리인천 서구강화군갑)은 서곶로 구간은 최근 4년간 수차례 교통 인명사고가 발생한 구간이기 때문에 주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며 이미 확보된 도로확장 토지 보상비 20억 원이라도 우선적으로 사용해 주민에게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5-05-11 21:45

인천서 화물차 크레인 부러져…1명 부상

11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중구 북성동 만석부두 인근에서 10t 규모의 화물차에 설치된 크레인이 부러지면서 운전석을 덮쳤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사 A(69)씨가 크레인에 다리가 끼어 40여 분만에 구조됐다. 다행히 A씨는 가벼운 부상만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5-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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