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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에 화나 이웃 폭행한 50대에 징역 6월

인천지법 형사21단독 박성규 판사는 개 짖는 소리에 화가 나 이웃집 여성을 수차례 때린 혐의(상해및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단순히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크게 다쳤지만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6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한 빌라에서 이웃 B씨(51여)의 집에 들어가 개가 짖어 화가 난다며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인엽 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5-04-02 20:06

'사우나 내부시설 재임대' 3억 챙긴 일당 구속

인천 서부경찰서는 임차한 사우나 시설 일부를 재임대한 뒤 보증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37)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인천시 서구 백석동에 있는 한 사우나를 빌린 뒤 내부 식당, 매점, 이발소 등을 재임대해 B(49)씨 등 영세상인 5명으로부터 보증금 3억7천3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400만원을 내고 사우나를 임차하고서 내부 시설을 재임대해 3배가 넘는 보증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4-02 13:46

‘지원금 횡령 혐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압수수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민협의체 산하 마을발전위원회 등이 지원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인천시 서구 오류동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수사관 30명을 투입해 경영기획실 등 매립지공사 사무실 5곳을 압수수색하고 지원금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최근 매립지공사 주민협의체 산하 3개의 마을발전위원회가 공사로부터 지원금 형식으로 받은 사무실 건축비용 8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했다. 매립지공사 주민협의체 산하에는 총 5개의 마을발전위원회가 있다. 경찰은 매립지공사 산하 드림파크문화재단이 국화 축제가 끝난 뒤 꽃 받침대와 나무 판매 비용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매립지공사 측이 지원금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계속 거부하자 이날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직접적으로 사건에 연관돼 있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며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산하 기관의 횡령 금액 등을 정확히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4-02 11:29

구멍뚫린 法… 아웃렛 ‘골목상권 초토화’ 속수무책

대형마트 비해 규제 허술 영업시간 제한 등 사각 전통상업구역 유명무실 롯데아웃렛 인천항동점 개장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본보 3월 2729일 자 7면) 아웃렛으로부터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규제가 허술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중구와 신포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유통 3사는 인천 항동 외에도 인천 송도, 경기 광교시흥의정부 등 전국 10여 곳의 아웃렛 개장을 추진 중이다. 비대위를 비롯한 상인단체는 이러한 도심 속 아웃렛 열풍이 대형마트보다도 규제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표적인 대형마트 규제인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의 경우 대형마트와 SSM은 해당하지만, 아웃렛은 적용되지 않는다. 중구의 조례나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모두 아웃렛은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웃렛의 출점 제한이나 품목 제한 등의 협의를 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1㎞라는 규제 역시 현실과 맞지 않는다. 아웃렛의 경우 대형마트보다 모객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지만, 롯데아웃렛 인천항동점의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인 인천종합어시장과 1.5㎞ 거리라는 이유로 이를 비켜갔다. 또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지하상가나 전통시장만을 대상으로 규정돼 아웃렛의 실질적 피해가 예상되는 신포상가 등 일반 상점가는 제외됐다. 더구나 상권영향평가서나 지역협력계획서 역시 전문기관 등 제3자가 객관적으로 평가작성하지 않고 등록을 희망하는 유통사가 자체적으로 긍정부정적 영향을 작성해 제출하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서 출점제한거리 2㎞ 확대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미 개장한 점포에는 적용할 수 없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형 유통기업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전에 아웃렛을 개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현재 유통법 개정이 논의 중인 만큼 아웃렛 항동점이 개장하더라도 개정된 유통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4-01 21:38

교육경비 지원금도 꿀꺽 구속 음악교사 추가 입건

인천 중부경찰서는 1일 지자체가 지원하는 학교 교육경비 1천7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음악교사 A씨(51구속)를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의 한 구청에서 지원한 방과 후 수업 운영지원금의 강사료를 부풀려 19차례에 걸쳐 1천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성악 수업 시간당 5만 원, 피아노 반주 수업 4만 원씩 주어지는 방과 후 수업 강의료를 시간을 부풀리거나 보조 강사 몫을 가로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4-01 21:38

‘물백신 접종’ 강화 또 구제역… ‘방역당국’ 4년전 악몽 망각

의심신고 장화리 양돈농가 효능 논란 구형백신 접종 한 돈사에서 연이어 발병 신형 백신도 못믿는 판에 어떻게 구형을 농민 원성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 강화 양돈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 양돈농장 돼지에게 접종한 백신이 일명 물백신 논란을 빚은 구형백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강화군 축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추가 접수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양돈농장의 어미돼지 4마리와 새끼돼지 28마리 등 모두 32마리를 다음날 살처분했다. 이 양돈농장은 앞서 지난달 26일 어미돼지 1마리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아 전체 돼지 889마리에 대해 백신을 접종했다. 그러나 이 농장 돼지에게 접종한 백신(일명 다가백신O1 Manisa, A Malaysia97, Asia1 Shamir)은 축산농가들로부터 효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일명 물백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농장은 돈사 두 곳에서 돼지 889마리를 사육 중이었으며, 모두 5일전 구형백신을 접종했으나 한 돈사에서만 구제역이 연이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구제역이 걸린 상태에서 백신을 접종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접종 후 백신 항체 형성주기인 2주3주 후에나 구제역 방어능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백신을 접종한지 5일이 지난 후 구제역이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구형백신의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자 정부가 새로 수입한 신형 백신(O 3039)도 효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돈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축산인 A씨(65)는 효능에 문제가 제기돼 논란을 빚었던 구형백신을 접종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강화지역은 4년전 구제역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이 구형백신을 접종하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축산 관계자는 구제역 파동으로 신형 구제역 백신 공급에 문제가 있어 구형 백신을 접종했지만, 항체형성 주기인 2주3주를 기다려 봐야 효능에 대한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의동기자

인천사회 한의동 기자 2015-04-01 21:38

여고생 성추행 구속된 50대 음악교사 횡령 입건

인천 중부경찰서는 1일 지자체가 지원하는 학교 교육경비 1천7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음악교사 A씨(51구속)를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의 한 구청에서 지원한 방과 후 수업 운영지원금의 강사료를 부풀려 19차례에 걸쳐 1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성악 수업 시간당 5만원, 피아노 반주 수업 4만원씩 주어지는 방과 후 수업 강의료를 시간을 부풀리거나 보조 강사 몫을 가로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6월 학교 음악실에서 방과 후 성악 수업을 하던 중 이 여고생 8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추행 혐의를 수사하던 중 해당 학교 학생들로부터 첩보를 입수, 추가 수사를 벌여 혐의를 확인하고 추가 입건 조치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4-01 19:22

요우커 금품 훔친 20대 불구속 입건

인천남부경찰서는 1일 중국 관광객들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4일 오전 7시 50분께 남구의 한 호텔 앞에 세워져 있던 관광버스에 들어가 중국인 관광객 B씨(43)의 명품 가방과 현금 등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등 같은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모두 1천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A씨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서로 얼굴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오전시간 숙소에서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이 혼잡하다는 점을 이용,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인엽 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5-04-01 19:22

"도박빚 갚으려고" 관광 버스 5차례 턴 20대 입건

인천 남부경찰서는 관광버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7시 5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호텔 앞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숙소로 이동하는 틈을 타 관광버스에 타 명품 가방 등을 훔치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1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년전부터 인터넷 도박 등으로 수천만원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구입한 즉석복권이 2등에 당첨돼 2천만원이 상금을 받았지만 채무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유흥비로 탕진했다. 다시 수천만원의 채무에 시달리게 된 A씨는 다시 복권에 당첨되면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검거 당시 훔친 돈으로 산 복권 25장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한 장이 5천원에 당첨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4-01 14:46

"내 물건 사면 큰 수익난다" 2억 사기 30대 구속

인천 서부경찰서는 자신을 통해 컴퓨터 프린터를 대량으로 구입해 납품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방조)로 B(3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남구에서 컴퓨터 업체를 운영하면서 동종업계 지인에게 자신을 통해 컴퓨터 프린터 900대를 사 다른 업체에 납품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꾀어 2억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형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체로부터 프린터를 대량으로 살 수 있는 인증번호를 이용, 인증번호를 받지 못한 동종업계 지인을 꼬드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은 대형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A씨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회사 운영에 돈을 보태고 채무를 청산하고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대상으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4-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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