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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 부분개장 수용, 한발 물러선 IPA

인천항만공사가 인천 신항 개장 범위를 놓고 마찰을 빚는 부두운영사 선광에 지원조건 등을 제시한 공문을 보내 선광 측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 신항의 정상적인 개장을 위해 부두운영사의 경영여건과 물동량 추이를 최대한 감안, 인천 신항 개장을 위한 인천항만공사의 지원조건을 담은 공문서를 지난 27일 부두운영사인 선광 측에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문은 인천 신항 부두 전체 구간 800m을 전면 개장해야 한다는 IPA 입장에 대해 410m만 부분 개장하겠다는 선광 측의 반대 의견에 대한 IPA의 협상 절충안인 셈이다. IPA가 제시한 조건은 B 터미널 전체 800ｍ 중 410m 구간은 조기 개장해 최초 상업 모선 접안 일부터 임대료를 부과하고, 잔여구간(390m)은 올해 말까지 준공(실시계획 6개월 연장)해 2016년 1월부터 임대료를 부과하되 24개월간 지급 유예(2017년 12월까지) 후 5년간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IPA는 이번 제안이 지난 10일 제안한 1차 안(실시계획 6개월 연장, 임대료 10개월 유예)보다 한층 완화된 안으로 선광이 제안을 수용할 경우 이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초 인천 신항이 정상 가동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선광 관계자는 IPA의 공문 내용은 이미 지난 25일 IPA와의 협상 과정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우선 부분 준공으로 정상 개장한 뒤 나머지 부분은 법적 판단(소송결과)에 따르자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일단 공문을 검토하지 못한 만큼 30일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이번 제안은 인천 신항의 조기 개장과 부두운영사의 안정적 경영을 바라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총동원해 마련한 것이라며 부분개장 논란을 접고 대승적 차원에서 인천항 발전에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신항은 인천항만공사가 부두 하부공사를 맡고 부두운영사가 상부공사를 맡는 민관협력사업으로 오는 6월 1단계 개장을 앞둔 상황에서 부두임대료 부과를 놓고 IPA와 선광 측이 이견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김창수기자

인천사회 김창수 부장 2015-03-29 21:42

“롯데아울렛 상권영향서 부실… 등록철회 마땅”

롯데가 대형마트를 아울렛으로 변경을 추진(본보 27일 자 7면) 중인 가운데 신포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롯데쇼핑 측이 관련법을 무시한 채 상권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중구에 제출했다며 등록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중구와 신포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구는 롯데쇼핑이 대형마트를 아울렛으로 변경하고자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해 변경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비대위는 롯데쇼핑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는 아울렛 입점의 긍정적 영향만을 중심으로 서술해 상권영향평가서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상권영향평가서에 반경 3㎞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 특이사항과 함께 고용 등에 미치는 긍정부정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 측이 제출한 평가서에는 기존 사업자 분석에 신포시장 등 전통시장 4곳만을 포함한 채 2.7㎞ 거리에 있는 신포상가 등 다른 상점가는 언급하지 않았고, 객관적 근거나 자료 없이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다, 주변 상권 매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서술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상권영향평가에 신포상가나 동인천지하상가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는 것은 지역 상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법에서 정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평가서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허가가 아닌 등록사항이라 반려는 어렵다며 일부 상권 미포함 등을 감안해 보완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27일 오후 2~3시 상인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단체 휴업 및 결의대회를 갖고 롯데 측의 매장 변경 반대를 공식화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3-29 20:19

가뭄으로 허덕이는 ‘서해도서’ 구하라... 옹진군, 식수공급 ‘대작전’

옹진군은 지속되는 가뭄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도서주민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29일 옹진군에 따르면 지역 내 강수량이 평년대비 40% 수준으로 예년과 비교해 턱없이 적은데다 지속되는 가뭄으로 수원(지하수) 마저 고갈돼 도서지역 주민이 식수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기상청은 당분간 가뭄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보하고 있어 이로 인한 물 부족 문제는 서해 도서지역 전체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옹진군은 상수도사업본부와 함께 먹는 물(미추홀참물)을 서해 도서지역 제한급수 지역에 무상지원하고, 생활용수가 떨어진 연평면 소연평도 등에 행정선화물선에 이동식 물탱크를 마련, 1일 6t의 물을 실어 나르고 있다. 이와 함께 항구적인 마을상수도시설 개선을 위해 식수원개발사업(해수담수화시설)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요청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창수기자

인천사회 김창수 부장 2015-03-29 20:19

경찰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수사 박차... 펜션 법인이사 구속영장 청구

인천 강화 글램핑장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강화경찰서는 펜션캠핑장의 법인이사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글램핑장의 설치관리를 부실하게 해 화재로 인명피해를 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글램핑장의 지분 30% 정도를 소유한 A씨는 글램핑장의 설치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업무를 주도했고, 지난달 말까지 글램핑장의 관리책임을 맡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펜션과 글램핑장을 운영하면서 돈을 횡령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화재사고 이후 A씨에게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청했으나, A씨는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했다. 경찰은 지난 26일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법인이사가 캠핑장 설치 등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판단,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펜션캠핑장 임차업주 B씨(52여), 관리인인 B씨의 동생(46), 펜션 실소유주 C씨(63)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3-29 20:19

몸통은 없고 꼬리만… ‘뇌물커넥션’ 반쪽수사

검찰이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KT&G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전현직 국세청 공무원 6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인천지검 외사부(최용훈 부장검사)는 KT&G 등으로부터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A씨(37) 등 국세청 전현직 공무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B씨(53)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KT&G 전 재무담당 실장 C씨(56)와 모 패션업체 대표이사 D씨(48)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지난 2009년 811월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한 팀으로 근무하며 KT&G와 모 패션업체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업체로부터 각각 1억 1천800만 원과 1억 600만 원 등 총 2억 2천400만 원을 받아 한 명당 수천만 원씩 나눠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는 KT&G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거나 술과 골프 접대를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E씨(45)는 KT&G 등 업체 측과 허위로 세무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받아 A씨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은 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청의 한 팀이 이 같은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다른 범행 등에 대해 추가로 밝혀내지 못해 반쪽짜리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건이 국세청 내외부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던 KT&G라는 대기업의 정기 세무조사에서 범행이 발생한 점을 비롯해 당시 팀장(5급 사무관)도 아닌 실무자(6급) A씨가 주도적으로 KT&G 등과 협상을 벌이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여전히 의문으로 남았다. 이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국세청 공무원의 조직적 범행에 윗선의 지시 여부, 뇌물의 상납 여부 등 몸통수사에 대한 의혹이 쏟아졌지만, 검찰은 아무 것도 밝혀내지 못해 꼬리만 잘라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손바닥 양쪽이 맞아야 소리가 나듯 누가 먼저라고 할 거 없이 회사 측과 공무원들이 서로 합의해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았다며 범행 시기가 오래되어 모든 것을 밝혀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뇌물수수 건이라 사용처 수사는 하지 않았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3-29 20:18

인천은 ‘악덕 임금체불 사업자’ 천국?

회사를 운영하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근로자 임금 아닙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왜 안 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인천 남동공단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했던 A씨(38). A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 대표가 몇 달치 월급 750만 원을 주지 않아 여러 차례 임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사 대표에게 낙인찍힐 것을 각오한 것이었지만, 대표는 여전히 급여를 주지 않았고 A씨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A씨는 대표가 8년치 퇴직금마저 주지 않자 결국 회사 대표를 고소했다. 법원은 이 업체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히 처벌했다. 또 B씨(41)는 지난해 9~10월 일한 1개월치 월급을 4개월 동안 주지 않던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수십 차례 임금을 주겠다는 말 뿐이고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던 회사 대표는 결국 법원의 판결이 나고서야 밀린 임금을 지급했다. 인천지역에 악덕 임금체불업자가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임금 체불 등으로 2차례 이상 유죄 확정을 받고 체불 총액이 3천만 원을 넘긴 사업주는 인천지역에 24명에 달했다. 이는 부산(17명)과 대구(9명)를 훨씬 웃도는 수치며 기업도시인 울산(5명)의 5배에 달한다. 이들 임금체불업자가 체불한 임금 액수만도 13억 4천만 원이 넘는다. 이처럼 인천이 악덕 임금체불업자가 많은 것은 인천지역에 소규모 영세 업체가 많은데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주들이 많아 임금 체불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대부분이 자신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신분상 불이익 때문에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도 임금체불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기업 등을 상대로 주기적인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임금체불 등에 대한 근로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있어야 한다며 근로자와 가족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고자 앞으로도 철저히 지도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5-03-29 20:18

강화읍 중앙시장 인근 다방서 불… 상인·주민들 대피소동(1보)

29일 오후 5시10분께 인천시 강화읍 중앙시장 주변의 한 다방에서 화재가 발생해 내부를 다 태우고 1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인근 중앙시장 상인과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화소방서 관계자는 다방 내부 천장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자세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동기자

인천사회 한의동 기자 2015-03-29 19:12

인천 송도 주상복합건물 상가서 불…인명피해 없어

지난 28일 오전 6시 23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주상복합 건물 1층 상가에서 불이 나 35분 만에 진화됐다. 불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음식점과 바로 옆 동물병원 일부를 태웠다. 연기를 보고 놀란 이 건물 위층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남은 불을 정리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3-29 16:05

7세 여아 성추행 한 아파트 경비원, 항소심서 감형

서울고법 형사10부(허부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A씨(6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정보통신망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이 아파트에 사는 7세의 아동을 강제로 추행했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거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아동을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피해 아동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이 아파트에 사는 B양(당시 7세)을 지하계단으로 데려가 B양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5-03-29 16:05

남동공단 포름알데이드 누출사고

29일 오후 2시 43분께 인천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 내 A 업체에서 18t 탱크로리에 있던 포름알데히드 20ℓ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통제선을 설치하고 누출된 포름알데히드를 모아 희석 작업을 진행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자 및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5-03-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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