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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연루 됐다” 검찰·금융기관 직원 사칭 전화 수억원 가로챈 일당 6명 구속

인천 남부경찰서는 15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해 국내에서 검찰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6) 등 6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 15일부터 같은 해 12월 15일까지 B씨 등 5명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사건에 연루됐다, 대출을 해주겠다며 속여 2억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5-04-15 21:07

나라 위해 목숨 걸고 싸웠는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겨우 30만원

인천지역 참전유공자들이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액수가 적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4일 인천시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지역 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해 유공자로 인정받은 인천지역 내 참전유공자는 현재 1만 9천544명으로, 이들이 사망하면 시가 20만 원, 군구비 10만 원을 합쳐 30만 원의 위로금(옹진군: 4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참전유공자들 사이에선 위로금을 놓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유공자들의 마지막 예우치곤 금액이 너무 적다는 이유에서다. 625참전유공자회 인천시지부 관계자는 목숨을 걸고 국가에 헌신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며 최근 사회 흐름이나 물가 인상을 따져봤을 때 마지막 가는 길 보상치곤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참전유공자회 인천시지부 A 지회 사무소 직원은 많은 분이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로 사망위로금에 대한 불만을 털어 놓는다고 귀띔했다. 대한민국 월남참전전우회 인천지부 관계자도 금액을 더 늘려주면 당연히 좋겠지만, 공무원들 앞에서 우린 약자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시와 일선 지자체는 재정형편상 추가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사회복지봉사과 관계자는 현재 시에서 지급하는 20만 원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적지 않은 편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상 금액을 올리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도 참전유공자 수가 적다면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1인당 10만 원씩만 더 지급해도 수억 원이 넘어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전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5-04-14 21:21

인천공항세관, 때아닌 ‘담배와의 전쟁’

인천시 서구에 사는 A씨(46여)는 최근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지인의 부탁으로 담배를 샀다가 큰 낭패를 봤다. 면세점에서 산 담배 3보루를 인천공항을 통해 들여오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담배 기준 1보루)를 초과해 세관에 적발, 면제받았던 세금에다 추가로 관세까지 물면서 결국 국내 담뱃값보다 더 많은 돈이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내가 피려던 것도 아니고, 지인 부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담배를 샀다가 졸지에 세금 폭탄을 맞았다면서 휴대품 면세범위를 모르고 한 내 잘 못이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국내 담뱃값이 대폭 인상되면서 해외 여행객들이 면세점에서 면세범위보다 많은 담배를 사서 귀국하다 세관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4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지난 1~3월 면세범위를 초과해 담배를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가 무려 5천3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611건에 비해 무려 768%나 증가한 수치다. 담뱃값이 올해 들어 기존 가격보다 2천 원 이상 인상되면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행객들도 담배를 면세가격으로 구입해 들어오다 면세범위를 초과해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판매된 면세담배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이 50%가량 늘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B씨(33)는 평소 업무차 해외출장이 종종 있는데 예전에 비해 담배를 사달라는 부탁이 부쩍 늘었다며 면세점마다 담배를 파는 코너에는 손님이 길게 줄을 설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담뱃값 인상 이후 해외에서 담배를 대량으로 구입해 밀반입하는 사람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4분기 중 6건을 적발하는데 그쳤지만, 올해는 무려 44건이 적발되는 등 8배 가까이 늘었다. 인천공항세관의 한 관계자는 여행객들의 면세범위 초과 담배 반입행위가 느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며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면세범위를 초과해 반입하게 될 경우 세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5-04-14 21:10

물 건너간 상생… 지역상인 거센 반발

인천 중구가 롯데아울렛 항동점 등록을 이번 주 중 마무리하기로 해 신포동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4일 구와 신포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9일 롯데쇼핑이 신청한 롯데마트 항동점의 대규모 점포 변경 등록을 이번 주 중 완료할 방침이다. 대규모 점포 변경 등록이 완료되면 롯데아울렛 인천항동점은 면적 1만 8천182㎡, 지하 1층, 지상 6층에 170여 개 점포를 갖춘 팩토리형 아울렛으로 다음 달 22일 문을 열게 된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구가 시늉만 냈을 뿐 신포동 상권의 상생 협의를 외면했다며 개장 이후에는 강제할 수단이 없어 상생 협의가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롯데쇼핑은 개장 이후라도 비대위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롯데쇼핑과 비대위의 만남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입점 반대를 외치는 비대위와 윈-윈 전략을 찾자는 롯데쇼핑은 제대로 된 입장 확인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비대위는 지난 10일 롯데백화점 인천점 앞 항의집회에 이어 다음 달 13일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역상권을 먼저 생각해야 할 구청이 행정절차를 이유로 대기업의 지역 진출을 눈감아준 꼴이라며 등록 이전에 제대로 협의조차 못했는데, 이후에 어떤 협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허가가 아닌 변경 등록에 불과해 구가 더 시간을 끌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롯데쇼핑과 비대위 간 협의도 자체적으로 진행할 일이어서 구가 개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4-14 21:10

법인세 청탁 대가 뇌물 세무공무원 구속 기소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법인세 신고 내용을 변경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세무서 소속 6급 세무공무원 A씨(48)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세무법인 직원 B씨(48)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중부지방국세청에 근무할 당시 서울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B씨로부터 법인세 신고 내용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한 기업체의 전년도 영업실적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간(지난해 3월 31일)이 지난 이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신고 서류를 교체해 달라고 A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해당 기업체로부터 2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을 받아 이 중 2천만 원을 A씨에게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실제로 B씨의 부탁을 받고 서류를 교체해 일부 신고 내용을 변경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 모두 조사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4-14 21:10

검찰 법인세 청탁·2천만원 챙긴 세무공무원 구속기소

법인세 신고 내용을 변경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40대 세무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모 세무서 소속 6급 세무공무원 A(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모 세무법인 직원 B(48)씨도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중부지방국세청에 근무할 당시 서울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B씨로부터 법인세 신고 내용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한 기업체의 전년도 영업실적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간(지난해 3월 31일)이 지난 이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신고 서류를 교체해 달라고 A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해당 기업체로부터 2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받아 이 중 2천만원을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제로 B씨의 부탁을 받고 서류를 교체해 일부 신고 내용을 변경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4-14 10:52

회원권 싸게 판 뒤 문 닫은 대형 헬스장 전 대표 입건

인천 남동경찰서는 헬스장을 계속 운영할 것처럼 속여 회원권을 판매한 뒤 폐업한 혐의(사기)로 대형 헬스장 전 대표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유명 주상복합건물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지난해 5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자금 사정 악화로 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B(45여)씨 등 106명에게 회원권을 판매하고 결국 헬스장 문을 닫아 1억5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20만원짜리 연간 헬스 회원권을 30만40만원대 헐값에 판매했으며, 퍼스널트레이닝(PT) 회원권을 샀던 피해자의 경우 피해액이 541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A씨는 재작년부터 자금난을 겪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5월부터는 임대료, 관리비, 직원 임금 지급 등을 밀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법인 형태로 헬스장을 운영했으며, 현재 법인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폐업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지만, 관리비 체납 등으로 지속적으로 단수 통보를 받는 등 폐업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헬스장을 법인 형태로 운영했기 때문에, A씨 개인에게는 피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4-14 09:06

교무실서 흉기 난동 고교생 솜방망이 징계 논란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학생이 동급생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벌어져 물의(본보 3일자 7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가 피해학생 보호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는 학교 교무실에서 등급생 B군(16)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르고, 다른 동급생 C군(16)을 폭행한 데 이어 흉기로 위협한 A군(16)에 대해 출석정지 25일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자 이번 조치가 피해학생 보호 차원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출석정지 25일 조치가 끝난 이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이 다시 학교에서 부딪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보복 등의 2차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같은 반 학생이다보니, 피해학생의 심리적 보호 등을 위해서는 최소한 전학 등의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지혜 참교육학부모회 사무국장은 이번 사안은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보복 등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했어야 하는 문제라며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는 피해학생 보호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의결 과정에 있었던 학폭위원들의 발언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며 다만, 피해학생 학부모가 이번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분쟁이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천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5-04-13 21:11

인천지역 노동단체 “최저임금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를 비롯한 15개 노동단체는 13일 인천시 남동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쟁취 투쟁 선포식을 했다. 이들 단체는 선포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최저임금인 시급 5천580원은 빈부격차와 내수경기침체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기업들이 간접고용 등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생계위기 등 현재 상황을 타개하려면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5-04-13 21:11

들어는 봤나? 환경미화원 고시

인천지역 구직자들 사이에서 환경미화원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다. 인천 계양구는 최근 도로환경미화원 1명을 채용하는 공고를 낸 후 총 26명의 응시자가 지원해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응시자 중에는 대학원과 대학 졸업자 7명 등 고학력자가 대거 몰렸다. 구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난 2일 모래주머니 들고 달리기를 비롯해 윗몸 일으키기와 제자리멀리뛰기 등 체력테스트를 했다. 한 응시자는 지금까지 수차례 환경미화원 시험만 응시해오고 있다며 설령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시험에 붙을 때까지 계속 응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의 환경미화원직도 인기 상한가를 달리고 있다. 동구는 지난해 3명을 선발했는데 지원자가 30여 명이 넘었으며, 지난 2013년에도 16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부평구는 환경미화원 결원이 생기지 않아 최근 1년 6개월 동안 신규채용을 하지 않았다. 일반 공무원과 같게 환경미화원도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돼 한번 채용되면 정년을 채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채용 담당자들은 이처럼 높은 인기를 누리는 데는 안정적인 직장인데다 적지 않은 보수가 한몫을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면 첫해에만 급여와 수당을 포함해 약 3천900만 원의 보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자녀의 고등학교 납부금이 전액 지원되고 대학교 납부금도 일부 지원받는다. 계양구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고용이 불안한 일반 기업에 비해 안정적인 직장을 찾으려는 사회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며 나이 드신 분들은 체력 검정에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지만, 합격하려는 의지는 나이와 상관없이 똑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5-04-1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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