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바닥’… 보육대란 ‘초읽기’

인천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목적예비비 중 시교육청에 할당된 예산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미리 준비해 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59억 원이 이달 중 전부 소진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목적예비비 5천6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 중 시교육청에 할당된 예산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오는 6월 추경까지 부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아이사랑카드 운영 카드사의 대납을 이용한 임시방편을 구상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내놓은 임시방편은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 보육료를 환급해줄 때 시교육청 부담금을 카드사가 대납해주고, 이후 시교육청이 관련 예산을 확보해 갚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임시방편을 두고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많은 학부모가 보육 대란이 올 것이라는 불안감에 어린이집으로 문의 전화를 하는 상황이라며 카드사가 대납해준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근본적으로 예산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어린이집과 학부모의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목적예비비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교육청 자체적으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2개월가량은 아이사랑카드 운영 카드사의 대납을 통해 부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6월 열리는 추경까지 우려하는 보육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훔치지 않았스무니다” 끝까지 오리발

지난해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기간 중 한국 언론인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25)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9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연주 판사 심리로 열린 도미타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도미타가 한국기자의 카메라를 훔치는 장면이라며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10분 분량의 영상에는 한 남성이 기자석 인근에 8분가량 머물며 물건을 가방에 넣고 사라지는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영상을 통해 살펴본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볼까 봐 계속 뒤돌아보며 두리번거린다며 경찰서에서도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를 보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사과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미타 측 변호인은 영상이 촬영된 시점은 나오지 않고 파일을 내려받은 시간만 기록에 남아 있다며 화질도 흐릿해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CCTV 영상의 화면이 선명하지 않아 누군가 검은색 물건을 가방에 넣는 모습은 보이지만 무엇인지,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미타는 지난해 9월 인천AG 기간 중 한국 언론사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 원을 내고 일본으로 출국했지만, 본국으로 돌아가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가방에 카메라를 넣은 것이라며 한국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시민 사망자 10명 중 1.25명 손상사망

인천시민 사망자 10명 중 1.25명은 손상(損傷)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발전연구원이 인천의 안전도시 수준 현황 조사의 하나로 손상사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인천지역의 손상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손상사망 비율)은 지난 2012년 기준 57.6명이다. 이는 전국 평균(69.2%)보다 낮지만, 7개 특광역시 중 부산(59.4)과 광주(58.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인천은 지난 2005년 56.8명에서 2009년 59.6명까지 올랐지만, 2010년 58.1명, 2011년 56.5로 점차 감소추세다. 이를 기준으로 총 사망자 중 손상사망률은 12.5%다. 손상사망의 원인으로는 자살이 31.2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운수사고(9.8명)와 낙상(3.7명), 익사(0.9명), 화상(0.8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과 비교했을 때 화상을 제외하고 대부분 높아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손상사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수사고와 낙상으로 인한 손상사망률 중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률이 8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가 근로자 1만 명당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이 남동주안 등 8개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타지역에 비해 제조업체 비중이 높고, 근로자 수도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천은 전국 근로자 수의 4.6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는 물론 각종 안전사고로 발생하는 손상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인발연의 한 관계자는 상시로 지역 내 안전도를 진단하고 이를 위한 지역사회손상지표 등을 작성, 현황파악을 해야 한다면서 군구, 민간단체, 전문기관 등과 함께 인천시민의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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