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도 지원 보조금 수억 부정사용 영어조합대표 입건

인천 장봉도의 한 영어조합대표 등이 섬지역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섬지역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 수억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로 장봉도 영어조합대표 A(5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시와 옹진군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국가보조금 20억원 가운데 3억원가량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봉도에 김 가공 공장을 짓는데 애초 국가보조금 13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설비 크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공장을 설계준공한 탓에 공장 문을 열지 못했다. 이어 옹진군으로부터 7억원의 국가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아 더 큰 공장을 지었지만, 바닷물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 국가보조금은 바닷물 처리시설 등 공장을 짓는 명목으로 지원됐다. 경찰은 A씨 등이 국가보조금을 계획한 명목과는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 외에 건축업자 등도 소환해 수사를 벌여 정확한 사건 경위와 혐의를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국가보조금이 지원된 인천 영흥도 꽃게 공장에서도 불법 위탁운영 등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벌금수배자 “체포 과정 갈비뼈 골절”… 과잉진압 논란

경찰이 벌금 수배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갈비뼈를 부러뜨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인천 연수경찰서와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2일 오후 6시께 기초생활수급권자인 A씨(49)는 지난해 7월 연수구 한 파출소의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모욕죄로 쌍방 고소한 사건과 관련, 화해를 위해 파출소를 찾았다. 그러나 파출소의 한 경찰관이 그 경찰관이 없다며 집으로 갈 것을 종용했고, A씨와 경찰관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파출소 직원들은 A씨가 수배 상태임을 파악하고 손을 뒤로 한 채 수갑을 채우는 등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이미 모욕죄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 5명이 과잉 진압해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병원에서 CT 촬영을 한 결과 갈비뼈 2개가 부러져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몸부림을 치니깐 일부 경찰관이 왼쪽 가슴을 발로 차고 수갑을 힘껏 조였다며 누군가는 무릎으로 옆구리를 짓이겼다고 진술했다. 특히 A씨는 검찰 고소 전 연수서에 경찰관들이 독직폭행을 했다며 민원을 제기하자, 청문감사관실 소속 경찰관 2명과 파출소장이 각각 라면을 사들고 와 고소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체포 과정에서 A씨가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는 등 심하게 반항했다.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이었다면서 라면은 A씨가 생활이 어려운 것을 알고 가져간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이번엔 꼭 취업” 희망의 발길… ‘최저임금 박봉’ 좌절의 발길

8일 오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하 인천고용센터 6층 대회의실. 센터 주관으로 열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장엔 직장을 구하고자 50여 명의 시민이 모였다. 하지만 행사장 곳곳에 내건 기업의 구인 안내를 보던 시민들은 한숨만 내쉬었다. 행사에 참여한 5개 기업 중 2곳이 낸 구인 공고에 적힌 급여가 고작 시급 5천580원에 불과해 현행 최저임금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저임금보다 120원 많은 급여를 제시한 한 업체는 아예 2교대 근무라는 좋지 않은 근무조건이어서 구직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시민은 근무 성격이나 조건, 환경 등 자세한 기업 정보를 확인하기도 전에 급여 조건 등만 확인하고 그대로 발걸음을 돌렸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업체별 면접 시간. 면접 담당자가 이력서를 낸 여러 구직자의 이름을 외쳤지만, 메아리에 그쳤다. 일부 구직자가 이력서를 접수한 뒤 열악한 급여조건 탓에 잠시 고민하다 발길을 돌렸기 때문이다. 한 구직 희망자 A씨(44)는 노동청 고용센터에서 마련한 일자리여서 기대하고 왔지만, 생활정보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수준의 회사만 있어 크게 실망했다면서 대부분 아르바이트 수준이어서 상당수 구직 희망자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고용센터의 구인구직 관련 행사가 구직 희망자의 눈높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사업자 등록, 4대 보험 가입 여부,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구인조건을 갖춘 업체를 선정,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열고 있다. 하지만 참여업체 중 상당수 기업이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것은 물론 처우가 좋지 않고 강도 높은 근무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센터가 구직 희망자의 눈높이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소개해주지 못하는 셈이다. 고용센터 관계자는 매주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행사를 열고 있다. 청년부터 노년층까지 모든 일자리를 연결해주다 보니 급여 조건이 좋지 않은 곳도 있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더욱 고용조건이 좋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대표 출전 ‘계양구 양궁선수단’ 아시아드양궁장 돈내고 훈련?

인천 대표이자 유일한 계양구 양궁선수단이 인천시 소유 훈련시설을 임대해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상 사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계양구와 양궁선수단에 따르면 구 소유 계산고양골체육관에서 훈련해오던 양궁선수단이 오는 10월부터 시 소유 계양아시아드양궁장으로 옮겨 훈련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주민을 위한 궁도장이 연무정에서 고양골체육관으로 옮겨지기 때문이다. 양궁선수단은 그동안 구 소유 체육시설에서 무료로 훈련을 해왔으나 시 소유 시설로 옮기면서 양궁장 이용료와 사무실 임대료를 시에 내야 할 처지다. 현행 인천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는 시 체육회 소속 선수의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반면, 군구 소속 운동경기부는 80%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조례에 따라 양궁선수단이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더라도 양궁장 이용료와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매년 7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는 인천지역 내 양궁선수단은 계양구가 유일한데다 전국양궁대회 때마다 시 대표로 명예를 걸고 출전하기 때문에 시 소유 훈련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구는 매년 시비 1억 원과 구비 4억 6천만 원 등 모두 5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선수단을 운영하기에도 빠듯한데 양궁장 이용료와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7천만 원의 비용까지 떠맡긴 구의 형편상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구 교육문화과 관계자는 시가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 한 종목씩 맡아달라고 해 부평구는 볼링, 연수구는 씨름, 계양구는 양궁선수단을 창설하게 됐다며 어느 대회를 나가더라도 인천 대표로 출전하는데 군구 선수라고 차별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현행 조례 규정상 일상훈련의 경우 무상사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무상사용은 시 체육회에 등록돼 있어야 하고, 체육회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일상적인 훈련은 현행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경찰, 범죄 피해자 심리치료 등 지원…전담반 활약

피해자가 두 번 눈물짓지 않도록 보살피겠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이 빛을 발하고 있다. 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올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정하고 지난 2월부터 일선 경찰서 등에 피해자 전담 경찰관 11명을 배치하는 등 피해자의 심리경제법률 지원 등을 벌이고 있다. 부평서에서는 베트남 국적 이주여성이 남편과 문화언어적 차이로 수년간 오해와 불신이 쌓이고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다문화센터가족상담소 등의 협조를 얻어 심리지원 등을 받도록 하면서 정상 가정으로 바뀌도록 애를 썼다. 또 삼산서에서는 조손가정의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함께 민간기업학교 등과 연계해 장학금생활비 등 1천만원 상당의 경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지난달만해도 이들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총 54건의 강력사건 피해자에 대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벌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범죄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를 만나 심리 상담, 신변보호, 임시숙소 제공, 경제법률지원 등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피해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도 돕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직접 피해 뿐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 번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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