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야심찬 시동’… 홍보부족 ‘찬밥신세’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공단) 근로자를 위한 무료 공동통근버스 운행 첫날인 6일 오전 6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중학교 앞 버스정류장. 정류장 그 어디에도 통근버스 정류장 표시는 물론 통근버스를 안내하는 문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10여 분이 지나자 통근버스가 도착했지만 잠시 정차했다가 곧바로 출발했다. 통근버스는 이번 정류장과 다음 정류장인 길병원 앞 정류장까지 단 한 명의 근로자도 태우지 못했다. 비슷한 시각 연수구 동춘동 이마트 앞 버스정류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통근버스에 대한 안내문구 하나 없고 이용객도 거의 없었다. 오전 7시25분 출발한 통근버스에 단 1명의 여성 근로자만 탑승했을 뿐이다. 특히 이곳은 통근버스 출발 지점(15분 간격)이지만 오전 7시40분에 출발해야 할 통근버스는 아예 오지도 않았으며, 다음 차량인 55분 출발 차량도 2분여 늦게 도착하는 등 운행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이곳에서 만난 한 근로자는 출근 시간을 맞추려면 통근버스가 정시에 도착해야 하는데 아예 버스가 오지 않아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면서 동춘역 앞은 남동공단 내 수많은 회사의 통근버스가 서는 곳인데, 버스 정류장에 통근버스 안내 표시도 없어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인천시 남동구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운영하는 남동공단 일대 무료 통근버스가 운행 첫날부터 삐걱대고 있다. 남동구 등에 따르면 남동공단 내 대중교통이 부족해 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 비율이 높아지면서 주차난이 심각하자 이를 개선하고자 국비와 구비 등 3억 2천만 원을 들여 이날부터 무료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그러나 운행 전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내버스의 운행 정보를 알려주는 BIS(Bus Information System)에도 통근버스 정보가 나오지 않고, 아예 버스 번호조차 없어 버스도착 시각을 알아보는 전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이처럼 통근버스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등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운행시간마저 지키지 않아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홍보도 부족했고 준비가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며 위탁을 맡긴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측에 통근버스 전담 인력을 두는 등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모바일 청첩장 주의보 클릭하는 순간 ‘스미싱’

결혼철을 맞아 인천지역에서 모바일 청첩장 주소를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보내 돈과 개인정보를 빼내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smithing)가 잇따르고 있다. 6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112에 모바일 청첩장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를 받았다는 신고가 30여 건 접수됐다. 이 청첩장 스미싱 문자를 클릭하면 곧바로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이후 휴대전화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해당 스미싱 문자가 재전송된다. 경찰은 최근 접수된 피해 신고자 대부분이 초중고교생인 점으로 미뤄 최초 바이러스 감염자가 학생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스미싱 피해는 즉각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스마트폰에 있는 개인정보는 물론 공인인증서 등 금융정보까지 탈취당하게 된다. 이후 무단 계좌이체나 소액결제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경찰 관계자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휴대전화 환경설정을 통해 미확인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이 무료로 배포하는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휴대전화 번호와 계좌번호를 자동으로 알 수 있다. 이민우기자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 ‘세월호 교훈’ 없었다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깊고 넓게 뿌리박힌 안전 불감증으로 앞길 창창한 고교생 수백 명이 희생되며 전 국민을 오열케 했던 세월호 참사(2014년 4월16일) 1주년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년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안전이었고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 등은 수없는 안전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안전하지 못하다. 영종대교 연쇄추돌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판교 환풍구 사고 등 대형사고가 줄을 이었다. 관련 당국은 사고 후 반성과 대책을 발표하는 악순환만 지속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본보는 세월호 참사 1년, 당신은 안전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인천경기지역 곳곳의 불안전 요소를 지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대안을 제시코자 한다. 편집자 주 지난해 4월16일 전남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자 정부는 물론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각 기초단체 등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19일 국가재난을 전담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각종 재난 시 지휘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자신했다. 인천시도 선제적체계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도시 인천을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신속 초동대처 재난대응 매뉴얼 보급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 취약시설 특별안전점검 △생활주변 맞춤형 안전개선시책 발굴 추진 △시민 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등을 추진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자 단계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인천시와 연계한 안전체험학습장을 건립운영하기로 약속했다. 또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안전체감 만족도를 추가해 통합 운영키로 했으며, 순회형 학교안전관리사를 배치하는 등 교육 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재난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 역시 재난안전총괄조정회의를 신설하고 안전공무원 확충, 의용소방대 전문교육 확대운영, 재난안전국 신설, 재난위험 시설 철거 및 개축지원 등을 약속했다. 경기도교육청도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을 폐지하고 안전지원국을 신설, 부서별로 담당하던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했다. 또 현장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학교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골든타임 이전에 완벽한 조기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며 학생안전상황실을 설치했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1년간 경인지역을 비롯한 전국 곳곳은 각종 대형사고로 얼룩졌다. 특히 사고 대부분이 안전수칙 미준수와 부실시공 등 안전 불감증에 의한 후진국형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막대한 행재정적 노력이 공염불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세월호 참사 한 달 후인 지난해 5월26일 고양종합버스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8명이 사망하고 11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같은 해 10월17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공연 중 환풍구가 추락해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올 2월11일에는 인천 영종대교에서 106중 연쇄 추돌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고 130명이 부상을 입었고, 3월22일과 25일에는 각각 인천 강화 캠핑장 화재와 용인 교량공사 붕괴로 6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하는 등 그야말로 사고 정국이었다.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후진국형 대형사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데는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한 안전 불감증이 존재한다면서 현실적인 제도정비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미경김민기자

비극의 악순환 고리 끊으려면 위기관리 거버넌스 구축해야

재난안전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 그리고 기업 등 사회전반에 걸쳐 위기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재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50전 국가위기관리학회장)는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 통용될 수 있는 안전정책, 위기관리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각각 청와대 NSC 자문위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국가위기관리실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정평 나 있다. 이 교수는 현재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사고 이후 수습책에 국한돼 있다면서 정부나 지자체 모두 가시적인 재난안전 대응책의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고 수습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방책이라면서 사회 전반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내장형 위기관리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안전불감증을 국민 인식이나 문화 탓으로 돌리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며 국민 인식을 바꿔야 하는 책임 주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인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나 사회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재난 컨트롤타워 여전히 무늬만…

■ 안전한 세상 만들기 갈길 멀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의 역할론이 대두됐지만 여전히 인천시와 경기도, 기관별 컨트롤타워는 부재 중이다.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재난안전을 컨트롤하는 권한이 주어져야 하지만, 사람과 권한은 그대로인 채 명칭만 변경된 꼴이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신속 초동대처 재난대응 매뉴얼 보급,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 취약시설 특별안전점검 등을 통한 선제체계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도시 인천 실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속 초동대처 재난대응 매뉴얼은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 및 사고의 확산 방지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재난 매뉴얼(48개) 중 인천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사고 유형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작성해 지난해 11월 군구에 배포했다. 경기도는 안전 도지사를 표방한 남경필 경기지사에 의해 지난해 8월7일 제1차 재난안전총괄조정회의를 갖고 재난안전대응시스템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했다. 재난안전국을 신설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해 각종 재난에 대비하겠다는 목표였다. 정부 역시 지난해 11월19일 1장관, 1차관, 2본부, 4실, 19국, 62과에 12개 소속기관을 둔 거대조직(소속인원 1만 39명) 국가안전처를 신설했다. 이 모두가 세월호 참사 당시에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방안을 제시한 것이었다. △안전이 생활화된 국민 △안전이 체질화된 사회 △안전이 우선시 되는 정책을 목표로, 재난안전 컨트롤을 강화하고 현장대응 능력강화, 안전 문화 생활화, 안전 인프라 확충을 꾀하겠다고 했다. ■ 현장 경험없는 행정직이 지휘? 그러나 재난 사고 발생 시 이를 컨트롤하고 지휘해야 하는 이들 조직은 정작 사고 발생 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경험도 없거니와 전문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 이후 관련 대책을 취합해 발표하는 수준에 멈춰 있는 것이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시도재난안전본부는 각 실국과 소방직, 행정직의 인사교류만 했을 뿐, 여전히 제 역할을 하기에는 권한이 부족하다. 현장에서 구조와 구급 등의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예방이나 지휘 등의 역할은 행정직이 대부분인 시도 담당부서가 쥐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그토록 강조했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설치는 1년여 동안 제자리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조직은 계속되는 대형사고에 사후약방문 식 대처방안만 쏟아내고 있다. ■ 재난안전 주축은 지자체가 맡아야 차명호 평택대 교수는 재난안전의 주축은 지자체가 맡아야 하는데, 그 정도 역량을 갖춘 인력이나 부서가 없는 상태라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만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문가를 배치양성하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재난안전 사고라는 것이 워낙 범위가 넓은 탓에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인원을 양성해 시민이 안전한 인천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미경김민기자

주민 “先 민의수렴” vs 가스공사 “先 착공”

공사측, 건설단 새로 구성 8월 설치공사 착공 준비 박차 주민대표위 일방적인 추진 중단을 강행 땐 총력 투쟁 한국가스공사가 인천 LNG 생산기지 증설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착공 전 주민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인천시와 주민의 입장과 준공 승인 때 여론수렴 결과를 제출하겠다는 가스공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5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인천 LNG 기지 증설을 위해 이달 중순께 기화송출설비업체 선정을 마무리 짓고, 오는 8월 20만㎘ 규모의 저장탱크 3기 설치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송도기지 내 생산기지 증설을 위한 건설단도 새로 구성하는 등 증설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가스공사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인천시와 지역주민은 시민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 LNG 기지 이전촉구 주민대표위 김성훈 공동대표는 가스공사가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얕은수를 써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정치권과 지역여론을 모아 생산기지 증설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개발계획과 관계자도 도시계획위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것은 여론수렴을 한 후 착공하라는 의미라며 공사 측에 주민의견을 수렴해 설득할 건 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가스공사 측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8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행위 허가 조건부 승인이 공사시작 전에 여론수렴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착공 후 준공검사 시 여론수렴 결과를 제출하라는 의미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가스공사는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내 준 것 또한 여론수렴 절차를 서둘러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가스공사 인천기지 관계자는 도시계획위 승인 조건은 착공이 아니라 준공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주민과 진통은 있겠지만, 착공하고 나면 더는 번복이 어려워 협상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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