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개최 ‘진달래축전’ 어쩌나… 강화 구제역 추가발생 ‘초비상’

인천 강화군에 추가 구제역이 발생해 농가와 방역 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26일 인천시와 강화군에 따르면 강화 화도면 장화리 1차 구제역 발생 농가 반경 3km 내에 있는 축사 한 곳에서 추가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 농장은 1차 발생농가로부터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돼지 822두를 사육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26일 1차 발생농가 돼지 2천300두를 살처분 중이며 추가로 발생한 농장과 3km 이내 나머지 농장 5곳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하고 강화군 전체농가에 대해 구제역 긴급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해 당혹스럽다면서 군 전역에 대한 방역확대 등 정부의 구제역 메뉴얼에 따라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제역 발생은 강화지역 축산업뿐만 아니라 관광업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농가 이외 지역 주민들도 노심초사하는 등 긴장한 분위기가 역역하다. 특히 다음달 19일부터 개최되는 진달래축전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현재 구제역이 더는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면 축전을 예정대로 개최한다는 것이 군의 방침이지만 방역당국은 행사 개최 자제를 권유하고 있다. 주민 A모씨(55)는 지난 2011년도 구제역 파동으로 지역경제가 상당기간 어려움을 겪었는데 추가 구제역 발생 소식에 당시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며 더 이상 확산을 막기 위한 철저한 방역과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에는 731개 농가에 소 2만2천17마리, 돼지 3만5천100마리 등 5만8천141마리의 가축이 있다. 한의동기자

77억원 지급판결… 12년 전쟁 종지부

수도권 매립지에서 유출된 오염물질 때문에 어업 활동에 피해를 봤던 어민들이 10여 년 만에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어민들이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77억4천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천시 강화군과 경기도 김포시 어민 367명은 지난 1992년 완공된 매립지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어장에 유입됐고 이 때문에 어패류가 폐사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200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침출수 배출 행위와 어패류 폐사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며 다만, 어민들의 대량 남획 등 과실을 고려해 매립지관리공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며 매립지공사 측에 184억여 원을 어민들에게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침출수가 어장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 정도는 극히 미미하다며 어민들의 피해는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원고 패소로 1심과 달리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12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침출수 때문에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매립지관리공사 측에서 반증하지 못했다며 파기 환송, 이후 서울고법은 매립지관리공사 측에 30%(77억4700만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어민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며 공해소송과 같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엽양광범기자

대청도 펜션서 공무원 등 ‘상습 도박판’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여온 공무원과 건설업자, 어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자신들이 소유한 대청도 펜션 등에 도박장을 차려놓고 주민에게 도박자금 수억원을 빌려주면서 함께 도박한 혐의(도박장개장 및 상습도박) 등으로 건설업자 A씨(49) 등 건설업자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도박한 혐의(상습도박)로 옹진군 공무원 B씨(318급)와 대청도 주민 18명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 30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자신들의 대청도 펜션과 집 등 3곳에 도박장을 개설, B씨 등에게 도박자금 3억1천250만원을 빌려주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수십 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자신들의 돈 6천500여만원에 A씨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보태 도박을 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 등은 빌려간 자금을 갚지 못한 이들을 위협, 수천만원대 굴착기를 빼앗거나 자신들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근로자로 강제 취업시키고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차량에 감금시킨 뒤 해변으로 끌고 가 폭행하기도 했다. 또 A씨 등은 도박장 사용료로 B씨 등으로부터 1판당 5만10만원씩 총 1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은 A씨로부터 지난해 410월 식사, 등유 등을 받은 혐의로 대청파출소장 C씨(56경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C소장은 도박 범죄와의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소장을 비롯해 대청파출소 직원들이 이들의 상습 도박 사실을 알면서도 묵과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이민우기자

롯데마트→아울렛… 신포동 상인 ‘날벼락’

인천 중구에 있는 롯데마트가 대형마트에서 아울렛으로 업태를 변경키로 하자 동종업종이 밀집된 신포동 일대 상인들이 인천 최고(最古) 상권이 붕괴될 위기에 놓였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등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26일 구와 신포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07~2014년 영업했던 롯데마트 항동점을 롯데아울렛 인천항동점으로 변경운영하겠다며 지난 9일 구에 대규모 점포 변경을 신청했다. 처리기한은 신청 후 30일 이내로 등록이 완료되면 면적 1만8천182㎡, 지하 1층, 지상 6층에 170여개 점포를 갖춘 아울렛이 오는 5월 들어서게 된다. 하지만, 대책위는 아울렛이 생기면, 당장 신포동 상권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입점 반대를 외치고 있다. 식료품이나 농수산 품목을 중심으로 취급하는 대형마트와 달리 아울렛은 의류나 잡화를 중심으로 매장이 구성돼 신포동 상권과 품목이 겹치게 된다. 개항 이래 130년 역사를 자랑하는 신포동 상권은 경동사거리부터 인천우체국에 이르기까지 의류 및 잡화 점포 130여곳을 비롯 모두 200여곳의 점포가 운영 중이다. 비대위는 인천의 중심지가 구월동송도로 옮겨간 이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상황에서 불과 2.3㎞ 거리에 불과한 곳에 모객효과가 큰 아울렛의 입점은 인천항 관광객 차단 등 신포동의 유동인구를 감소시켜 결국 상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추성호 비대위 회장은 상권 살리자고 시설 및 경관 개선에 갖은 노력을 했는데 괴물 같은 대기업 아울렛으로 다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지 말고 지역사회가 심각성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가 없어 처리기한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신포동 상인 입장은 이해되지만 거부할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27일 오후 2~3시 단체 휴업 및 결의대회를 통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고, 다음주 중 롯데백화점 인천점 앞에서 롯데쇼핑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박용준기자

문학경기장 스포츠센터 폐쇄 ‘수사 착수’

인천문학경기장 내 미래사랑문학월드컵스포츠센터가 최근 폐쇄돼 회원 수백 명의 피해가 우려(본보 25일 자 1면)되자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25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문학경기장 시설관리를 맡은 SK 와이번스로부터 스포츠센터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를 본 센터 회원의 신원 파악에 나서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피해 회원 수와 소셜커머스를 통해 판매된 연간 회원권 구매자 등에 대해서도 파악에 나서는 등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센터가 피트니스센터와 찜질방 등의 문을 닫기 직전인 지난달 소셜커머스 등 인터넷을 통해 100만 원짜리 연간 회원권을 70만 원으로 할인해 무더기 판매한 것에 대해 사기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센터가 수개월 치 전기요금 3천여만 원을 내지 않아 한전이 전기공급을 중단하자 상당기간 발전기를 돌려가면서 영업을 해오는 등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우선 피해를 본 회원으로부터 센터가 그동안 어떻게 운영됐는지, 폐쇄 전 회원에게 공지 등을 충분히 했는지, SK 와이번스 측에 줘야 할 임대료와 각종 시설비 등 1억 7천여만 원 미납 등에 대해 고의성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 초기단계라 아직 구체적인 혐의점 등은 없다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관계인이나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받아본 뒤 수사방향을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센터 대표 A씨는 사기나 도피를 목적으로 문을 닫은 게 아니라 SK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전기 공급을 차단해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된 것이라며 변호사를 통해 SK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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