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통합검침… 정든 이웃 ‘갈등불씨’

#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연립주택에 사는 K씨(45여)는 최근 수도요금 때문에 이웃주민과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 물 소비량에 상관없이 위층에 사는 주민이 매월 생각보다 많은 요금을 걷어갔기 때문이다. 그는 공동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단 이유로 이사 온 지 2년이 다 되도록 요금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했다. # 인근지역에 사는 B씨(52)는 공동주택 건물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다. 그는 입주자 공동으로 내는 수도요금이 과하다고 생각해 따로 계량기를 설치하려고 알아봤지만 포기했다. 개별납부를 위한 계량기 설치비가 100여만 원이나 됐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일부 공동주택 주민이 수도요금 납부를 놓고 이웃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지만, 비싼 개별계량기 설치비 때문에 뾰족한 수를 못 내고 있다. 9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으로 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개별 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그러나 조례 개정 이전에 지어진 일부 공동주택은 주계량기 하나만 설치돼 있어 전체 사용량을 전 가구가 함께 나눠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 간 요금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는 관련 민원과 개별계량기 설치를 문의하는 의견이 대다수다. 이와 관련, 상수도 사업본부는 배관조건이나 설치장소 등이 용이할 경우 가구별 사용량을 알려주는 측정기를 무상으로 설치해준다. 하지만 이 또한 가구별로 얼마씩 썼는지만 알 수 있을 뿐 주민 간 분담방식은 똑같다. 개별납부를 위한 계량기를 설치하려면 가정용 계량기 기준으로 100여만 원의 추가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사업본부는 주계량기만 설치해주고 있으며, 개별납부를 위한 별도 계량기는 개인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비좁은 주차장·사무실 ‘민원인 골탕’

혹시 주차할 자리 있나 들어가 볼게요., 주차 자리 없어요. 지금 들어가면 차끼리 엉켜서 안 돼요. 9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서구청 주차장 입구. 청사관리요원과 구청을 찾은 운전자가 말다툼을 벌였다. 주차장이 가득 차 청사관리요원들이 주차장 입구에 만차 입간판을 세우고 아예 차량 진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운전자는 차량을 구청 입구에 세우고 항의했고, 그 뒤로는 영문도 모른 채 구청 진입을 위한 차량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민원인 A씨(33)는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 구청을 왔는데, 민원 보는 시간보다 주차하는데 시간이 두세 배 더 걸린 것 같다면서 주차장을 늘리던지 대책을 세워야지, 이거 매번 올 때마다 주차하지 못해 마치 전쟁을 치르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구 청사관리요원은 구청에 행사가 있는 날의 주차장 사정은 최악이라며 빈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항의하거나 떼쓰는 민원인도 있어 힘들다고 토로했다. 비슷한 시각 서구청의 한 사무실도 사정은 마찬가지. 민원인이 업무 처리를 위해 서 있었다. 사무실 공간이 비좁아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의자나 테이블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인구 50만 명을 돌파하며 거대 자치구로 재탄생한 서구가 청사 내 사무실과 주차장이 비좁아 늘어가는 민원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구에 따르면 청사는 지난 1988년 1월 옛 북구에서 분구되면서 건설, 27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당시 15만 명이던 인구가 최근 3배가 넘게 급증하면서 민원도 급증하는 추세다. 구청 내 주차장은 107면에 불과하다. 이는 인구 55만 명의 부평구청 주차장 330면, 인구 51만 명의 남동구청사 주차장 450여 면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 사무실도 민원인이 대기하기에 비좁은데다 인구 50만이 넘어 새로운 부서까지 신설해야 하는데도 현재 청사 내엔 공간이 부족하다. 어쩔 수 없이 청사 인근 건물을 임대해 2개 과가 이전했지만, 입주한 건물도 민원인까지 감당하기엔 주차 등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구 관계자는 늘어난 주민 수만큼 당장 주차공간이나 사무실을 늘리기가 어렵다. 현재로서는 마땅한 부지도 없고, 예산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경기·서울 ‘쓰레기줄이기’ 먼나라 이야기?

서울시와 경기도가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버리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반입된 폐기물은 서울시 161만 4천517t(48%), 경기도 13만 8천757t(34%), 인천시 60만 9천864t(18%) 등 총 336만 3천138t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3년 345만 56t보다 2.5%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서울경기의 쓰레기 감소는 미비했다. 서울은 지난 2012년 155만 2천624t에서 2013년 165만 818t으로 6.3% 늘었으나 지난해는 고작 2.2% 감소하는데 그쳤다. 경기도도 지난 2012년 115만 6천341t에서 2013년 115만 5천508t으로 0.1t 줄이더니, 지난해엔 1.4% 감소에 그쳤다. 반면 인천은 같은 기간 5.3%를 줄였다. 최근 정부 주도로 폐기물 재활용 정책이 추진되면서 서울경기인천 모두 재활용 및 자원화해 전체적인 쓰레기양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쓰레기매립지를 가진 인천만 쓰레기가 급감했을 뿐 서울과 경기는 쓰레기양을 크게 줄이지 못했다. 이 밖에 하수슬러지 및 음식물 폐수는 지난해 처리시설 안정화로 2013년에 비해 큰 폭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했고, 연탄재는 고유가에 따른 연탄 사용량 증가로 꾸준히 반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열린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등에 따른 반입시간 조정 등이 전체적인 폐기물 반입량 감소원인으로 분석된다면서 사회적으로 재활용 촉진 정책이 강화되고 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등도 반입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계양구의원님들 왜이러나… 호주 찍고 베트남

1월 濠 외유성 연수 이어 곽성구 의장복지위 의원 교류끊긴 자매도시 방문 시민단체 사실상 여행 구의회 교류 물꼬 차원 인천시 계양구의회 의원들이 잇따른 외유성 공무국외여행으로 따가운 눈총을 사고 있다. 8일 계양구의회에 따르면 곽성구 의장과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5명 등은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베트남 붕타우시와 캄보디아 바탐방주로 공무국외 여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방문도시에 있는 산업공단과 상공회의소 등을 들러 계양구와의 경제교류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외유성 여행을 취소하라며 성명서를 내는 등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류가 중단된 도시로 공무국외 여행을 가는 것은 해외여행을 추진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라고 비난했다. 구 자매결연 도시인 베트남 붕타우시는 최근 7년간 단 한 차례 교류도 없었으며, 캄보디아 바탐방주도 5년간 교류 활동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1월에도 호주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4박6일 일정 대부분이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이나 오페라하우스 등 시설 견학과 방문으로만 채워졌기 때문이다. 여행 전 공무국외 심사위원회가 열렸을 때도 위원 간 외유 논란이 거셌다. 회의 당시 위원장이 여행을 한다면 폭넓게 얻어지는 게 많지 않겠느냐?고 여행 예찬론을 펼치자, 한 민간위원이 그건 일반 여행객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은 아니며, 세금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는데 전부 관광지밖에 없지 않으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의회 사무국은 이번 구의원들의 베트남캄보디아 공무국외 여행에 대해 수년간 교류가 없었던 도시와 경제문화 교류를 재개하기 위한 것이란 입장이다. 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일단 기업 간 교류를 중점적으로 살피게 될 것이고 상호 예술단 공연과 체육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공항 갇혀 수개월… 한국판 ‘터미널‘

한국판 터미널이 인천국제공항에서도 벌어졌다.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터미널은 고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귀국할 수도 미국에 입국할 수도 없게 된 한 동유럽인이 뉴욕 JFK공항 환승 구역에서 9개월 동안 지내며 벌어진 일을 그려낸 작품이다. 인천공항에서도 한 아프리카인이 수개월간 공항에 갇혀 오가지도 못한 채 출입국관리 당국을 상대로 외로운 소송을 벌이는 등 한국판 터미널이 그대로 재현됐다.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아프리카인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내전이 반복되는 고국에서 입영을 거부하고 도망치듯 떠나 인천공항에 도착, 출입국관리 당국에 난민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당국은 난민 신청 사유가 부족하다며 A씨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고, 급기야 그를 태우고 온 항공사에 송환지시서를 보냈다. A씨는 침구도 없는 송환 대기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대기실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인신보호 청구소송과 변호사를 접견할 수 있게 해달라는 헌법소송, 정식으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행정소송 등 3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변호사를 선임한 A씨는 치킨버거와 콜라로 끼니를 때우며 소송을 벌인지 5개월여 만인 지난해 4월 인천지법은 대기실 수용이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수용이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또 A씨가 환승 구역에서 나온 20여 일 뒤 송환 대기실 내 난민 신청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허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가처분도 나왔다. 이어 지난 1월 말에는 서울고법으로부터 난민 심사조차 받지 못하게 한 당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결국 A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무려 1년3개월여 만에 정식 난민 심사 신청했다. A씨의 소송을 도운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세계 최고 공항의 이면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난민법 시행에 걸맞은 출입국관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엽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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