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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녀와 다투다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집유

최근 인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약혼녀와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A(5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에 있는 약혼녀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인천 남동경찰서는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난동을 피운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40대 여성을 구속했다. 이 여성은 동거남에게 폭행당했다며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얼굴을 때리는 등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인천 부평경찰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다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경계근무를 하던 의무경찰을 폭행한 20대에게도 구속 영장이 신청된 바 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3-08 11:00

인천공항서 6개월 산 아프리카인…한국판 '터미널'

'터미널'은 고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귀국할 수도 미국에 입국할 수도 없게 된 한 동유럽인이 뉴욕 JFK공항 환승구역에서 9개월 동안 지내며 벌어진 일을 그린 영화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아프리카인이 인천국제공항 한복판에서 꽤 오랫동안 숙식했다면 믿을 수 있을까. A씨가 이틀간 여객기를 세 번 갈아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2013년 11월. 내전이 반복되는 고국에서 입영을 거부하고 도망치듯 떠나온 A씨는 출입국관리 당국에 난민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당국은 난민 신청 사유가 부족하다며 A씨의 입국을 불허하고 이튿날 그를 태우고 온 항공사에 송환지시서를 보냈다. 영어에 서툰 A씨가 진술을 오락가락한 것이 치명적이었다. 귀국하면 금세 구속될 것이라며 버틴 A씨는 항공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송환 대기실(출국 대기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변호사를 선임해 기나긴 소송전을 시작했다. 환승구역 내 대기실은 한번 들어가면 출국 전까지는 나올 수 없는 사실상 구금시설이었다. 당시에는 침구조차 갖추지 못했다. A씨는 거기서 치킨버거와 콜라로 끼니를 때웠다. A씨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소송을 3건이나 냈다. 송환 대기실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인신보호 청구소송, 변호사를 접견할 수 있게 해달라는 헌법소송, 정식으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행정소송 등이었다. 우선 인천지법은 작년 4월 대기실 수용이 법적 근거없는 위법한 수용이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당국은 그제야 A씨를 환승구역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줬다. 무려 5개월 만에 풀려난 것이다. 20여일 후 당국은 면세점 매장을 전전하는 A씨의 입국을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에는 송환 대기실 내 난민 신청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허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가처분이 나왔다. 난민 지위를 얻으려는 A씨의 고군분투는 입국 후에도 계속됐다. 모든 소송과 판결이 첫 사례로 기록됐다. 그의 노력은 서울고법이 올해 1월 말 난민 심사조차 받지 못하게 한 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결실을 보았다. 이 판결은 당국이 상고를 포기해 최근 확정됐다. A씨는 지난달 10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1년 3개월 만에 마침내 정식 난민 심사를 신청했다.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헌재 본안소송 선고도 기다리고 있다. 당국이 규정을 엄격히 따진 데 반해 법원과 헌재는 인권보호의 가치에 집중했다. "가끔은 규정을 무시하고 사람에 집중하세요"라는 영화 '터미널'의 대사를 상기시켰다. 그동안 A씨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온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세계 최고 공항'의 이면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난민법 시행에 걸맞은 출입국관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3-08 05:50

인천 강화도 공사현장서 40대 근로자 거푸집에 깔려 사망

인천 강화도 삼산연육교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40대 근로자가 거푸집에 깔려 숨졌다. 7일 인천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15분께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과 삼산면을 연결하는 삼산연육교 공사장에서 근로자 A(42)씨가 거푸집에 깔렸다.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기중기를 이용해 거푸집을 옮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준상기자

인천사회 박준상 기자 2015-03-07 11:48

인천 송도8공구 A블록에‘누구나집’아파트 주목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 6.8공구 A3블럭에 송도 누구나집아파트 3,199세대 (59㎡, 70㎡, 84㎡)가 들어설 예정으로 주목 받는다. 송도 누구나집 아파트는 분양가격의 10%만 있으면 10년간 주거권을 확보 할 수 있으며, 디지털주거권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투자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다. 또 관리시스템에서 주식과 같이 언제나 매도 매수가 가능 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디지털거주권(Digital Hounging Right)은 기존 주택거래에 대한 취등록세와 양도세가 없다. 기존 1세대 아파트금액으로 10개의 아파트분산투자가 가능하여 고수익이 가능하고, 1가구 2주택자도 주택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증특허 시스템으로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일괄3.5%대출이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통합관리시스템사용으로 1%사이버머니 지급 연 180만원 월15만원 무상제공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면, 25평형 분양가3억원 기준 10%인 3000만원을 보증금으로 하고, 월 임대료67만5000원에서 15만원 차감한 52만5000원이 월 임대료로 예상된다. 이는 송도 월세 시세보다 30~40% 저렴한 가격이다. 지난해 인천 도화동에서 단 3일만에 성황리에 임대 계약을 완료한 상품이다.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서민주택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 아파트는 기존 임대형식의 특허를 받은 시스템으로 프리미엄 주거단지이다. 누구나집 아파트는 외형은 똑같은 아파트 단지이지만 공동주택통합시스템을 통해 지하공간을 다양한 편의기능을 갖춘 콘텐츠로 운영될 예정이다. 생필품 및 통신, 교육, 자동차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시 포이트적립 관리비등을 대체한다. 입주민들이 식품, 패션, 렌터카까지 합리적으로 공동구매하고 합리적으로 공유하여 일상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다양한 편의시설에 입주민이 직접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은 물론 정보 지식을 공유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청약금은 25평형 900만원, 29평형 1050만원, 34평형 1260만원이며, 청약신청순으로 권리를 부여한다. 시행사인 GE 파트너스는 누구나집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누토홀딩스와 새로운 세대를 위한 주거환경의 대안으로 누구나집 아파트를 조성하게 됐다. 문의 : 1899-9398 온라인 뉴스팀

인천사회 온라인뉴스팀 2015-03-07 10:15

강화 삼산연육교 공사현장에서 인부 1명 사망

인천 강화군 내가면과 삼산면을 연결하는 삼산연육교 건설 현장 인부 1명이사망했다. 6일 공사현장 인부들에 따르면 오후 14시28분께 A건설 현장직원인 양 모(43)씨가 연육교 다리 상부 거푸집 제거 공사를 하면서 떨어진 거푸집에 깔려 사망했다. 경찰은 자세한 현장 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중에 있다. 한의동 기자

인천사회 한의동 기자 2015-03-06 16:10

"발성 연습하자" 여고생 8명 성추행한 음악교사

방과 후 성악수업 시간에 발성연습을 핑계로 여고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고교 음악교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6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고교 음악교사 A(5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 학교 음악실에서 방과 후 성악 수업을 하는 도중 이 고교 13학년 여학생 8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성악 발성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목과 배에 힘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아야 한다'며 여고생들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여학생의 경우 가슴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발성 연습을 하는 교수법 중 하나로 포인트를 집어 준 것"이라며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성악가와 음악학과 교수들을 상대로 실제 이런 교수법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위험 수위를 넘은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피해 여고생 중 한 명이 부모에게 "수업 시간에 음악 선생님이 자꾸 몸을 만진다"고 알려 드러났고, 해당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통상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을 담당하는 여성청소년팀이 아닌 강력팀을 투입해 A씨의 혐의를 확인한 뒤 구속했다. A씨는 10여 년 이상 해당 고교에서 음악 교사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고생들은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심리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를 당한 여고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3-06 11:11

"119불렀는데 왜 왔냐" 경찰 손도끼로 위협 40대 영장

인천 남동경찰서는 술에 취해 손도끼를 휘두르며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트럭에 실려 있던 36㎝ 길이의 손도끼를 휘두르며 B(24) 순경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를 제압해 다치지 않았다. A씨는 "대리기사가 운전하다가 가버렸다"며 112에 3차례에 걸쳐 신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 출동한 B순경에게 "119를 불렀는데 왜 경찰이 왔느냐"며 난동을 부렸다. 또 도로로 뛰어들다가 B순경이 자신을 말리자 욕을 하고 손도끼를 휘두르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술에 취해 구급차량을 얻어타고 귀가하고자 119에 전화하려 했다"며 "그러나 술에 취해 112에 신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3-06 09:13

올해 금연정책 40억원 투입... 2018년까지 흡연율 ‘22.5%’

인천시는 올해 40억 원을 투입해 흡연율 낮추기로 했다. 시는 금연 환경 조성 인프라 구축을 통해 현재 흡연율 24.5%를 오는 2018년까지 22.5%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흡연율이 24.5%로 전국 4위이며, 특광역시 중에는 가장 높다. 이에 따라 시는 2015년 간접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금연클리닉 확대운영 및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금연정책 추진을 위해 금연클리닉 전문상담사 및 금연지도원 인건비 22억 원, 금연니코틴보제행동요법 11억 원, 금연 환경 조성 기반구축 7억 원 등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흡연인구 대비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률 141%, 금연 6개월 성공률 52%,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지도점검률 123%대의 금연 정책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유제홍기자

인천사회 유제홍 부장 2015-03-05 21:33

부평署, 결혼이민자·체류외국인 대상 운전면허 교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오는 9일부터 4주 동안 부평동 부광다문화가족센터에서 결혼이민자 및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운전면허교실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체류 외국인이 무면허 운전 및 교통법규 등을 잘 몰라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다문화 가정의 취업기회 확대와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어판 운전면허 문제집뿐만 아니라 베트남어 등 10개 어권별로 작성된 외국어 DVD 영상교재를 활용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경찰관이 특별강의한다. 황순일 부평경찰서장은 운전면허 취득을 원하는 결혼 이주여성과 체류 외국인들이 불편함 없이 면허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평경찰서는 한국 전통요리교실과 생활원예치료 등의 교육과정도 진행해 결혼 이주여성과 외국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5-03-05 21:33

주택가 주차구역 폐쇄 검토 ‘소방차 쌩쌩’… 민심 ‘찬바람 쌩쌩’

정부와 인천시가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는 대표적 장애요인인 주택가 주차구역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극심한 주차난 속에 되려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5일 시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소방차 진입을 막는 좁은 골목의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폐쇄 등을 일선 지자체와 협의에 나섰다. 인천지역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1천400여 곳이며, 야외 주차구역을 합칠 경우 6만 2천여 곳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대책없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폐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원도심 지역의 경우 주차구역을 옮길만한 장소를 찾기 어려워 가뜩이나 심각한 주차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기존 노면주차장을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바꾼 부평구청 앞 도로는 북구도서관과 주택가가 밀집해 있어 이를 폐쇄할 경우 주민의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크다, 주민 A씨(33)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이웃끼리 다툼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주차공간을 늘리기는커녕 폐쇄하는 것은 더 큰 불편을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선 군구도 주차구역 개편 움직임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A 구 관계자는 안전을 위한 소방차 진입로 확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주차구역을 폐쇄하면 대체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중주차가 빈번하거나 소방차 통행에 심각한 장애를 주는 곳 일부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라며 지자체와 협의해 개선이 필요한 구역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5-03-0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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