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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인천도시公 부채 돌려막기 연명 차라리 파산 바람직

인천 시민사회단체가 돌려막기로 연명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의 파산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4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도시공사의 경영정상화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면서 파산에 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도시공사의 지난해 투자유치 및 자산매각, 분양회수 계획은 1조 7천131억 원이나 실적은 1조 196억 원(목표대비 60%)에 불과했다. 특히 투자유치 실적은 487억 원(목표대비 15%), 자산매각 실적은 1천533억 원(목표대비 33%)으로 매우 저조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3조 원 규모의 부채 상환기간이 도래해 빚을 내 빚을 갚는 차환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의 박준복 운영위원장은 인천도시공사는 2009년부터 4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내고 있고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지경이라며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로 낮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인천시의 현물출자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인천도시공사는 인공호흡기(차환채, 현물출자)로 연명하고 있을 뿐 언제 부도로 이어질지 불안하다며 인천도시공사가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다면 파산을 신청해 법정관리 등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미경기자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5-03-04 21:28

병원의사 끼고 개인택시면허 불법양도한 일당 60여명 무더기 적발

인천 삼산경찰서는 3일 종합병원 의사와 짜고 허위진단서를 발부받아 개인택시면허를 불법으로 양도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택시기사 A씨(55) 등 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의사와 브로커, 택시기사 등 모두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0년 1월~2014년 7월 사이 면허 1개당 400만~1천만 원씩 받고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 양도한 혐의다. 현행법은 개인택시면허를 딴 뒤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만 있으면 언제든 이를 양도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병원 의사와 짜고 목, 허리디스크 등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면허를 양도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도망한 브로커 등을 뒤쫓는데 주력함과 동시에 비슷한 유형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며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행위 등을 목격한 사람은 인근 경찰서 수사과로 신고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5-03-03 21:41

자녀·처가식구까지 동원 보험사기 40대 징역 8월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는 자녀와 처가 식구를 동원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36)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의 장인 C씨(66)와 장모 D씨(65)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인 일부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5-03-03 21:01

믿었던 홈플러스에 발등… 매진 헛걸음

홈플러스에서 보낸 물건을 싸게 판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부랴부랴 갔더니 이미 다 팔렸다네요. 이게 중고자동차 낚시 매물과 뭐다 다릅니까? 인천시 남동구에 사는 A씨(51)는 지난 2일 오전 11시께 홈플러스 인천 구월점에서 보낸 홈플러스 삼겹살 1,600원. 3대 카드 구매 시 950원(100g/국산)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오후 3시께 홈플러스를 찾았다. 3월3일 삼겹살 데이에 가족끼리 집에서 삼겹살을 구워먹자라는 며칠 전 큰 딸의 즉석 제안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홈플러스 측이 문자메시지로 알려온 삼겹살의 가격은 동네 정육점보다 40%가량 저렴한 가격. 그러나 오후 3시께 기쁜 마음으로 홈플러스를 찾은 A씨는 모두 매진됐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 행사 삼겹살은 구경도 못했다. 대신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다른 삼겹살 등의 구매를 유도하는 홈플러스 측의 행태에 분통이 터졌다. A씨는 홈플러스가 진짜 그 가격에 삼겹살을 판매했는지조차 의심이 된다며 매진됐으면 다 팔렸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줘야 헛걸음하지 않을 텐데, 그저 판매에만 급급한 모습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 같은 홈플러스의 광고 문자메시지가 과장 광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홈플러스 측의 이 같은 광고행위는 분명한 과장광고에 해당한다. 하지만 헛걸음으로 인해 발생한 여비 등을 보상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며 이런 경우 소비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면 홈플러스에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헛걸음을 한 고객께 죄송하다. 고객이 매장 방문 전 전화 등을 통해 재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면서 앞으로는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고객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5-03-03 21:01

‘자녀·처가 동원’ 교통사고로 수천만원 챙긴 부부사기단

자녀와 처가 식구를 동원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수천만원을 타 낸 혐의로 기소된 부부 사기단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48)씨에게 징역 8월을, A씨의 아내 B(3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장인 C(66)씨와 장모 D(65)씨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부부는 20102013년까지 인천 시내 도로에서 지인과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보험금 4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15살인 두 자녀를 비롯해 처부모인 C씨와 D씨도 차량에 함께 태우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서로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며 "특히 A씨는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일부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5-03-03 16:58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이동식 목재 칸막이 넘어져 3명 부상

3일 오전 9시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에서 전시를 위해 설치한 이동식 목제 칸막이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전시실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관리직원 A씨(69)가 크게 다치고, 다른 직원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 등은 전시실에서 미술품과 구조물 등을 설치하던 중 천장에 부착된 칸막이가 떨어지면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관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5-03-03 16:52

이달부터 토양오염 정화작업 앞두고 “부영공원 부분개방을” 요구 봇물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옆 부영공원이 토양오염 정밀조사에 이어 문화재 발굴, 정화작업 등으로 장기간 폐쇄돼 지역주민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2일 부평구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부영공원을 폐쇄한 채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벌이던 중 지난해 2월 일제 강점기 때로 추정되는 유물 등이 발굴되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당초 계획은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마친 뒤 올해 말까지 정화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문화재 발굴조사로 말미암아 정화작업이 내년 12월까지 1년 연장됐다. 그러나 환경공단은 발굴조사에서 더는 문화재가 발굴되지 않아 공원 폐쇄를 유지한 채 이달 중순부터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토양오염 정밀조사와 문화재 발굴조사에 이어 정화작업 등으로 공원이 계속 폐쇄될 것으로 보여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주민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원에 각종 기계장비만 가져다 놓은 채 수개월째 공사 진척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원 정문 인근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A씨(50여)는 공원이 폐쇄되면서 매일 운동을 하던 주민들이 전혀 이용을 못 하게 돼 다들 불만이 가득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곡동에 사는 B씨(65)는 주민편의를 생각한다면 정화작업을 하더라도 공원 전면폐쇄가 아니라 절반씩 나눠 일부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토양 정화작업을 위해선 토양 세척장과 토양 경작장 등의 시설을 공원 내에 설치해야 한다며 주민 안전을 위해 전면폐쇄가 불가피하며, 현재로선 정화작업을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5-03-02 21:34

지자체 ‘손놓은 단속’… 커피숍·PC방 ‘담배연기’ 풀~풀~

2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동구의 한 커피전문점. 흡연실에 마련된 테이블에는 40대 남성 2명이 앉아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있다. 흡연실엔 커피를 마실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문구가 붙어 있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흡연을 하고 있고, 커피전문점 측은 이들을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 이곳은 흡연실에 테이블과 의자까지 설치해 놓은, 흡연자 사이에서는 나름대로 이름이 꽤 알려진 커피전문점이다. 같은 시각 남구의 한 PC방은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흡연실이 별도로 있는데도, 상당수 손님이 자신의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며 게임을 즐기고 있다. 인터넷 카페 등에서 이 PC방은 담배를 필수 있는 PC방으로 유명하다. 지난해까지 커피숍과 PC방 등에 대해 대대적인 흡연 단속을 벌였던 지자체가 올해 들어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으면서 흡연 가능(?) 업소가 성행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진흥법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모든 PC방과 커피전문점, 식품접객업소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커피전문점과 PC방 등이 흡연석과 금연석으로 나뉘었다면, 올해부턴 흡연석 자체가 없어지고 흡연만 가능한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관련 법규가 강화됐다. 커피전문점이 흡연실에 테이블의자 등을 설치해 사실상 흡연석으로 운영하거나, PC방의 흡연석 운영 등은 모두 불법행위로 규정된다. 그러나 최근 지자체 보건소 등의 단속이 소홀해지면서 업소들의 불법 흡연실 운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연수구와 남동구의 경우 올해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등 대다수 지자체가 올해 들어 불법 흡연행위를 단속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정부 등과 합동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며 매달 수십 건씩 적발하던 것과 상반된 분위기다. 대다수 지자체의 불법 흡연행위 단속 인원도 1명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단속담당 직원이 퇴근한 이후엔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즉각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없어 저녁 시간 대 커피전문점과 PC방은 흡연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한 지자체의 관계자는 올해 2천 곳이 넘는 음식점 등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는데 금연 스티커 배부 등 홍보활동에 주력하다 보니 단속을 하지 못했다며 현재 인력으로는 사실상 단속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의 한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에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인건비도 포함돼 있다며 정부로부터 이 예산이 내려오면 다음 달부터 지자체별 2명의 상시 단속인원을 배치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5-03-02 21:13

영종대교 교각 아래 갯벌서 불발 포탄 발견

인천공항 고속도로 영종대교 교각 아래 갯벌에서 불발탄으로 추정되는 포탄 1발이 발견됐다. 2일 경찰과 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중구 중산동 영종대교 4~5번 교각 아래 갯벌에서 영종도 주민 A씨(62)가 포탄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영종대교 아래서 낚시를 하던 중 갯벌 바위 사이에 포탄 같은 물체가 끼여 있었다고 말했다. 군경 1차 조사 결과 포탄은 가로 10㎝, 세로 30㎝ 크기로 부식 정도가 심해 625 전쟁 당시 사용된 80㎜ 박격포 불발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포탄이 만조로 물에 잠긴 탓에 군경은 현장 통제 등 안전 조치를 진행한 후 물이 빠지는 오후 9시께 포탄을 수거해 구체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신공항하이웨이는 군경과 연락체계를 유지한 채 별도의 통행 제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3-02 21:13

성희롱 의혹 해임교수 복직 ‘인천대 술렁’

무더기 F 학점과 여제자 성희롱 의혹 등으로 해임됐던 인천대학교의 한 교수가 최근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교단으로 돌아오자 학생들이 퇴진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일 인천대에 따르면 해임된 A 교수가 지난달 복직, 현재 기초전공과목 1과목과 교양 2과목 등 총 9학점의 강의를 개설했다. A 교수는 지난 2012년 불분명한 채점기준으로 자신이 맡은 학과 학생 44명 가운데 34명(77%)에게 F 학점을 준데다, 수업 불성실과 직위를 이용한 여학생의 사적 만남 강요, 성희롱 의혹, 학생-학부모 협박, 횡령 등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학교와 인천시(당시 시립대)의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해임됐다. A 교수는 학교 등을 상대로 해임 취소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은 A 교수가 성희롱에 이를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횡령 한 것이 아니다며 A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A 교수의 복직을 놓고 해당 학과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수의 권리를 남용해 학생의 인권과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A 교수로 인해 또 다른 학생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A 교수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A 교수가 개설한 3학점의 기초전공과목은 해당 학과의 1학년생이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수업이다. 인천대의 한 관계자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A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며 법원에서 해임은 과하다고 결정한 만큼, 최고 정직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3-0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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