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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조례’… 간판 번쩍번쩍 ‘잠못드는 밤’

창문 밖으로 간판 불빛이 번쩍번쩍 대는데 잠이 옵니까? 인천시 서구 석남동에 사는 A씨(42)는 벌써 한 달이 지나도록 밤잠을 설치고 있다. 집 맞은편에 새로 생긴 한 유흥주점의 발광다이오드(LED) 간판 때문이다. 창 밖 10여m에 있는 이 간판이 새벽 3시까지 여러 가지 색으로 바뀌면서 어지럽게 집 안을 비춘다. 창문에 커튼을 두 겹으로 쳤는데도 집 안에 빛이 들어온다. A씨는 이 같은 빛 공해에 시달리며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최근에는 수면장애 증세까지 보이고 있다 . A씨는 술집과 거의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앞에서 빛이 반짝이다 보니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아예 새로 집을 구해 나가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거리를 밝히는 빛 공해 여파로 주민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빛 공해 방지를 위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제재 규정 등이 없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각종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를 막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과 빛 공해로 인한 피해 보상, 빛 공해방지지역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인천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 조례를 제정공표했다. 그러나 조례에 구체적인 단속 지침 등이 없어 시민의 빛 공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시가 조례 제정 두 달이 넘도록 전문가 협의 등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후속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천지역 내 빛 공해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책 마련은커녕 일선 지자체도 자체적인 빛 환경 관리계획조차 세우지 못하는 등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빛 공해와 관련해 매달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 건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도 및 휘도 규제 등 전문가와 협의할 사항이 많다 보니 인천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세부규정을 수립한 곳이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전문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5-02-24 21:34

동심 유린 엄단… 포청천 떴다

인천에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재판부가 신설됐다. 인천지법은 최근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해 처리하는 형사재판부를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 형사9단독(권순엽 판사), 형사3부(김도현 부장판사)를 아동학대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정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형사14부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중요 아동학대 사건을 맡아 처리한다. 판사 1명이 재판을 진행하는 형사9단독은 합의부가 맡지 않는 그 외 사건을, 형사3부는 아동학대 관련 항소심 사건을 전담한다. 앞서 지난해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가정법원과 부산가정법원에 아동학대 사건 전담 재판부가 신설된 바 있다. 그러나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나 친권 제한정지 등의 처분을 하는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 아동학대 형사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신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증인신문 때 일반 성인과 달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아동 피해자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학대 사건 처리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담 재판부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전담 재판부가 신설됨에 따라 지난달 원생이 급식을 남기자 김치를 억지로 먹이고 뺨을 때려 넘어뜨린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로 구속 기소된 인천 송도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3여)에 대한 재판도 인천지법 형사9단독에 배당됐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2-24 21:34

중소음식점 들어가기 겁나요… 옥외가격표시제 ‘사각지대’

인천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A씨(45)는 지난달 가족과 함께 새로 생긴 식당을 갔다가 음식 주문을 할 때가 돼서야 인근 식당보다 값이 훨씬 비싸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이들 앞에서 위신이 깎일 것 같아 다른 곳으로 가자는 말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주문을 했다. 부평구에 사는 B씨(38)는 최근 직장동료와 한정식으로 회식을 하고자 상호만 보고 식당에 들어갔다가 고깃집인 것을 알고 장소를 옮겼다. 외부에 걸려 있는 음식점 상호만 봐선 뭘 파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대형 음식점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옥외가격표시제가 효과가 미미하다며 제도를 확대해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업소면적이 150㎡ 이상인 상점 및 식당을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급가격을 표시해 출입문 등에 부착토록 의무화한 제도다. 가격과 메뉴를 정확히 표시해 소비자의 불편과 혼동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그러나 업소면적을 150㎡ 이상으로만 규정해 소비자의 불편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회사원 김모씨(47)는 중소형 식당은 외부에 가격표를 붙이지 않은 곳이 많아 업소 안에 들어가야만 가격과 메뉴를 알 수 있어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 지자체는 중소형 식당까지 옥외가격표시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계양구는 올해 안에 면적이 100150㎡인 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참여희망 업소에는 아크릴로 가격 표시판을 제작해줄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지회 관계자는 식당을 규제하고 있는 사항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황에서 외부가격표시까지 챙겨야 한다면 업소로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5-02-24 21:34

새벽제 준비하던 여성 무속인 성폭행 시도한 50대 남성 구속영장

인천 남부경찰서는 24일 여성 무속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로 A씨(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께 인천시 남구 한 무당집에 들어가 새벽제를 준비하던 무속인 B씨(40여)의 상의를 찢는 등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하지만, A씨는 점을 보러 간 것일 뿐, 성폭행 시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엽기자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15-02-24 19:13

인천공항공사 상임감사에 청와대 출신 선임, 낙하산 논란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임감사에 청와대 경호실 이사관 출신 인사가 선임,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주총회를 열고 전 청와대 경호실 안전본부장 P씨(55)를 공항공사 상임감사로 선임됐다. P씨는 학군 23기로 부산 출신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항공사 상임감사직에는 군 장성과 청와대 경호실 출신들이 줄줄이 임명돼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홍온 전 감사는 공군 소장, 오항균 전 감사는 정보사령관 출신이며 박종기 전 감사는 경호실 출신이다. 공항공사측이 이번 상임감사 공개모집 절차를 밟기는 했지만, 공항 운영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감사업무와 관련이 적은 청와대 출신 인사가 또 다시 상임감사로 인명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아직 국토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5-02-24 19:13

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1심 판결 불복 항소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받아낸 검찰이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3일 조 전 부사장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 A씨(58징역 8월 선고)와 국토부 조사관 B씨(55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 양형이 달라질 수 있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양형도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 측도 판결 직후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 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2-23 21:09

대불호텔 복원 포기… 중구 ‘오락가락 행정’

인천시 중구가 국내 최초의 서구식 호텔인 대불호텔의 복원 방향을 재현으로 변경하면서 시민단체가 역사 왜곡을 주장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구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한 대불호텔 복원사업을 고증 자료가 부족해 외벽만 재현하고 내부 공간은 전시관 등으로 활용하는 재현사업으로 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오는 6월 착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구가 추진하는 재현사업이 구체적인 고증이 이뤄지지 않아 역사 왜곡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 시민단체는 구가 재현하려는 3층 벽돌 건물은 옛 대불호텔 일본식 목조 2층 건물 옆에 1888년 새로 지은 건물로 최초의 대불호텔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2011년 발굴된 옛 벽돌 구조물에 대한 별도 보존 및 복원이 가능한 데도 고증절차 없이 수십억 원을 들여 재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는 전문가시민 토론회 등을 통해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체성 논란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재현이라는 이름 아래 검증 자료도 부실한 상황에서 수십억 원이나 들여 무리하게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대로는 대불호텔 짝퉁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는 옛 벽돌 구조물을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해 재현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며, 내부공간 활용방안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비록 내부 설계도는 없지만, 사진 등의 자료가 있는 만큼 외벽을 재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2층 목조건물은 관련 자료가 적어 재현이 힘들고, 3층 벽돌 건물도 최초의 가치는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불호텔은 1880년대 설립된 한국 최초의 서구식 호텔로 커피를 판매한 곳으로 알려졌으며, 1918년 이후 중국 음식점으로 운영되다 1978년 도심 개발과 함께 철거됐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5-02-23 21:09

설연휴 스트레스? 가정폭력 급증

설 연휴 기간 인천지역 가정폭력 발생 건수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1822일)에 신고가 접수돼 처리한 가정폭력 사건은 189건이다. 5일간 하루 평균 37.8건을 처리한 셈이다. 이는 지난 5일부터 연휴 전인 17일까지 하루 평균 처리 건수 28.6건과 비교하면 9.2건이 더 많았다. 특히 묘소 가는 문제, 생활비 지급 문제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면서 설 연휴 가정폭력이 줄을 이은 것으로 분석됐다. A씨(44)는 지난 22일 0시10분께 술에 취해 인천시 서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리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전화를 퉁명스럽게 받는다는 이유로 아내와 딸을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설날 가족이 오랜만에 모여 음주를 즐기다 보면 쌓였던 감정이 나오고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2-23 21:09

동거녀·아들·이웃 찌르고 투신 자살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동거녀와 그 아들, 이웃주민을 흉기로 찌른 뒤 투신해 숨졌다. 23일 오전 6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A씨(55)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동거녀 아들 B씨(30)의 가슴과 복부를 찔렀다. 또 이를 말리던 이웃주민 C씨(51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이어 A씨는 9층으로 올라가 집 안에 있던 동거녀 D씨(51)를 흉기로 찌르고 창밖으로 떨어져 숨졌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고, C씨와 D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5-02-23 21:09

‘황사마스크’ 착용해도 목이 칼칼하다 했더니…

황사를 막아주는 마스크 인줄 알고 샀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인천 전역이 6년 만에 최악의 겨울 황사로 뒤덮이자 A씨(37여)는 점심때 마스크를 사러 인천시 남동구의 한 편의점을 찾았다. 황사 마스크가 적힌 진열대에서 2천~3천 원의 다양한 가격대의 마스크 중에 뭐 별 차이 있겠어?라는 생각에 싼 제품 하나를 샀다. 하지만, 착용한 뒤 자동차 매연 냄새가 나는 등 마스크를 쓰기 전과 별반 차이가 없어 뒤늦게 포장지를 봤더니 황사 예방이라는 애매한(?) 문구가 적힌 일반마스크였다. A씨는 진열대에 황사 마스크라고 쓰여 있기에 믿고 샀는데, 알고 보니 내가 산 제품은 아무런 효과 없는 일반 마스크였다면서 황사 마스크와 일반 마스크를 같은 판매대에서 팔던데, 황사 마스크가 다 팔리고 일반 마스크만 남으면 사실상 소비자에게 가짜(일반마스크)를 파는 셈 아니냐고 말했다. 인천지역에 황사 특보가 내려지면서 황사 마스크 판매가 급증한 가운데 일부 약국편의점 등에서 일반 마스크가 황사 마스크로 둔갑돼 판매되고 있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입자가 매우 작은 황사와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엔 KF 성능 인증을 하고 있다. KF인증 마크가 없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황사나 방역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일반 마스크가 마치 황사 마스크처럼 팔려나가고 있다. 대부분 판매점이 한 판매대에 두 제품을 함께 판매하는데, 최근 갑작스런 황사로 황사 마스크가 매진되자 자연스레 일반마스크도 황사 마스크로 판매되기 때문이다. 판매점 업주도 이를 굳이 일반 마스크라고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주안역 인근의 한 편의점도 한 판매대에 황사일반 마스크를 모두 진열해 놓는 등 규모가 작은 편의점약국 상당수가 이 같이 마스크를 구별하지 않고 판매하고 있다. 또 연수구의 한 약국은 판매대를 나눠 판매하고 있지만, 대신 일반 마스크 판매대에 황사 및 감기 예방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판매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황사 마스크로 착각할 가능성이 커 사실상 허위광고에 가깝다. 현행 규정에 이들 마스크에 가짜 KF 인증마크 부착 등에 대한 것만 처벌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판매 지침 등은 없어 보건당국의 단속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한 약국 관계자는 손님이 직접 마스크를 확인하고 산다며 (우리가) 속여 팔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5-02-2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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