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공항 건설 계획안 ‘추락 위기’

인천시가 서해 5도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을 공식 건의했다. 하지만, 수백억 원으로 예상되는 건설비용 마련이 만만치않아 공항건설이 완성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31일 고시한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시행계획과 관련해 9개 분야 15개 항목의 항공정책사항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 가운데 백령도 소형공항(비행장) 건설 필요성을 주요 건의사항에 포함했다. 인천여객터미널과 백령도를 오가는 여객선만으로는 백령도 등 서해 5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족하기 때문에 울릉도나 흑산도 등 타지역에서 추진하는 항공편 신설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시와 옹진군은 최근 백령도 소형공항 개발을 위한 용역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백령면 진촌리 일원 솔개공구 간척지(127만 4천여㎡)를 유력한 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간척지는 옹진군 소유 부지로 오는 2017년 이후 용도목적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형공항 건설로 인천국제공항이나 전국 지방공항과의 항로를 신설해 서해 5도의 관광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구상도 내놨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다. 용역 결과를 보면 소형공항 건설에 7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 같은 건설계획이 국토부의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가 도서지역 국민의 편의와 관광 활성화를 기조로 내세우는 만큼 서해 5도 활성화를 위한 교통편 확충방안을 제안한 것이라며 당장 국비지원을 요청한다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토부에 항공정비단지 100만㎡ 조기 개발, 저비용항공 전용터미널 조기 건립, 국내 지방공항과 인천공항 간 국내선 직항편 신설,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에 대한 시민의견 반영 의견, 국립항공박물관 인천 유치 등도 공식 건의했다. 양광범기자

미사일 기지 이전설… 용유도 민심 초토화

관광단지 개발 10여년 표류 재산권 피해 빚더미 현실 망각 이번엔 미사일 분노 폭발이달중 대책위 구성 전면전 인천경제청 확정된 것 없다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 사업으로 10년 넘게 주민의 속을 다 뒤집어 놓더니 이젠 미사일 기지 이전으로 미래까지 뺏으려는 건가요. 영종도 미사일 기지 이전 후보지 가운데 하나인 용유도의 주민 6천여 명이 분노를 넘어 절망감까지 표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달 중 용유도 미사일 이전 저지 주민 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대규모 집회를 벌이는 등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주민들은 미사일 기지 이전이 그동안 피해받은 주민의 고통을 무시하고, 미래까지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용유무의 일대에는 세계 최대 관광레저단지 조성이 추진됐지만, 10여 년간 지연보류만 반복하다 2013년 좌초했다. 이로 인해 용유무의 일대 대부분은 경제자유구역조차 해제된 상태로 주민들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 제한은 물론 개발 광풍이 남기고 간 빚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영종도 미단시티의 고도 제한 해소 및 사업성 확보를 위해 금산 미사일 기지 이전을 협의 중이다. 미사일 기지가 이전하면 기지 주변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심야 통행이 제한되고, 고도 제한에 걸려 100m 이상의 고층빌딩을 지을 수 없다. 주민들은 2005년 송도 개발에 밀려 미사일 기지가 영종도로 옮긴 데 이어 또다시 미단시티 개발에 밀려 용유도로 이전한다면, 향후 용유도 개발에 따라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 아니냐며 영종도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주민들은 아예 개발 가능성이 없는 도서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전술적 검토에 따라 폐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기선 대책위 공동대표는 주민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은 채 또다시 미사일 기지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며 그동안 주민에게 상처만 준 미사일 기지를 주민의견 수렴 없이 용유도로 넘겨버리면 앞으로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용유도가 거론된 후보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최종 이전 여부나 이전지역은 아직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장애인복지관 ‘위탁 운영법인 공모’ 잡음

인천시가 장애인복지관의 위탁운영를 맡길 법인을 모집하면서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인천시장애인복지관의 운영기간이 다음달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달 28일 장애인복지관을 맡아 위탁 운영할 법인을 모집 중이다. 시는 복지관 운영을 위해 연간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나 모집 과정에서 잡음이 나고 있다. 이번 공고에는 현재 시 장애인복지관을 관리운영 하고있는 H법인 1곳만 신청했는데도 불구, 그대로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경쟁입찰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2개 이상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1곳만 참여하면 공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공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공개입찰을 실시하는 것이기에 큰 문제가 없다면서 모집 과정을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엔 1개 업체법인과 가능한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공유재산관리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의 한 지자체는 지난해 말 구립어린이집 위탁 과정에서 1개 법인만 참여했는데도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논란을 빚자, 결국 재공고했고 당시 이 지자체는 단독 입찰임에도 재공고 없이 절차를 진행할 경우 추후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위법한 사항이 드러나 취소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간 위탁과 관련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고 내부 검토를 마쳤다면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숙박업소 객실 흡연… 투숙객 원성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담배와 방향제 냄새가 뒤엉켜 진동을 하는데 간접흡연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 설 명절 연휴에 해외여행을 가기위해 지방에서 인천에 온 A씨(26여). A씨는 비행기 시간이 새벽이라 전날 인천에 와 연수구에 있는 모텔에 투숙했다가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 A씨에 앞서 객실을 이용했던 그 누군가가 흡연을 했고, 모텔 측은 냄새를 지우기 위해 방향제를 뿌려놨지만 오히려 불쾌한 냄새때문에 잠까지 설쳤다. 기분이 상한 A씨는 방 교체를 요구했지만 명절 연휴가 시작돼 모텔 객실이 만원, 어쩔 수 없이 뜬눈으로 밤을 세웠다. A씨는 객실에서 흡연하면 화재 위험도 크고, 다른 이용객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도 주게 되니 이를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같이 숙박업소 객실 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 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담배불로 인한 화재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숙박업소는 건물 자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숙박업소의 각 객실은 금연구역에서 제외, 이용객 일부가 객실에서 흡연을 일삼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한해동안 인천지역 숙박업소에서는 모두 24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중 3건(12%)이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2013년 법이 개정, 숙박업소가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실내공기질측정 관리 대상에서도 빠지면서 담배연기를 비롯, 공기질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A구 관계자는 숙박업소 객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을 뿐더러 워낙 사적인 공간이다 보니, 단속 근거가 있어도 사실상 단속은 불가능하다며 숙박업소 정기점검을 통해 방화시설 점검도 병행,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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