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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축소 경찰 덜미

인명피해를 낸 음주 교통사고를 단순한 물적 피해사고로 처리한 교통사고처리 경찰관이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지난해 9월 지역 내 건널목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행자 상해 사건을 단순 물적 교통사고로 처리했다. 당시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혈중알콜 0.156%로 만취상태였지만 A 경장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형사입건과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을 모두 면제받았다. A 경장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사건을 입력했지만, 무단횡단 여부를 규명하기 어렵자 검찰의 재수사 지시를 우려해 기록을 삭제하고 음주운전이 아닌 정상운전 중에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한 단순 물적 피해 사고인 것으로 수정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사회 배인성 기자 2013-12-23 20:58

송도 아파트 단지 오수관 파열… ‘분뇨폭탄’ 입주민 날벼락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의 일부 아파트 단지 내 오수관이 터져 지하주차장이 폐쇄되는 등 주민들이 각종 불편에 시달렸다. 2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연수구 송도 2동 P 아파트 단지(입주자 1천947명)와 T 아파트 1단지(2천270명)2단지(1천815명) 지하 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오수관이 파열돼 분뇨 등 각종 오수가 주차장 바닥으로 쏟아졌다. 사고가 발생하자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단지 내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내부 방송을 통해 가정 내 화장실 이용을 자제할 것과 주차된 차량을 밖으로 옮길 것을 주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인도 위와 인근 커넬워크 쇼핑몰(NC큐브) 도로까지 이중삼중 주차된 수백 여대의 차량 탓에 이 일대의 교통이 큰 혼잡을 빚었다. 인천경제청과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2일 새벽께 아파트 단지 외부 도로에 묻힌 중앙 오수관로가 막힌 사실을 확인, 찌꺼기 제거작업을 벌였다. 또 살수차량 8대와 3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주차장 내부 청소작업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아파트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빚었다. 현재 P 아파트 단지 지하 2층 주차장은 여전히 폐쇄된 상태이며, 나머지 주차장은 탈취작업을 벌이고 있다. 주민 A씨(56여)는 송도 신도시에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오수관이 터지다니 말도 안 된다면서 원인을 철저히 밝혀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근 상가에서 배출한 기름찌꺼기 등이 중앙 오수관로를 막아 아파트단지 오수관이 파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현재 원인 분석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3-12-23 20:58

선주 협박, 어선 장비 파손한 선원 구속

인천해양경찰서는 23일 선주를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어선의 항해장비 등을 부순 혐의(야간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등)로 선원 A씨(3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새벽께 인천 중구 연안부두에 정박 중인 B씨(50)의 어선에 몰래 들어가 항해장비를 부수고 기관실 엔진에 설탕과 세제 등을 넣는 등 최근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 어선 장비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9일 해고된 이후 B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어선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선주가 갑자기 해고해 화가났다고 진술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3-12-23 18:57

외국인 등 상대로 휴대폰 빼앗은 10대 일당 입건

인천 부평경찰서는 23일 길가에서 외국인 대학생 등에게 휴대전화기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A군(1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2일 인천 부평구의 한 길가에서 외국인 대학생 B씨(24)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지난달 21일에도 인천 남동구의 한 연립주택 옥상으로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올라가 위협해 휴대전화기 2대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 등은 친구 사이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3-12-23 18:36

인하대서도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찢겨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의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찢겨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인하대와 학생모임 인하, 안녕들 하십니까에 따르면 지난 10일 고려대 재학생이 쓴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가 온라인 상에 큰 반향을 일으킨 이후 인하대 캠퍼스에 관련 대자보가 15개가량 게시됐다. 이들 대자보는 국정원 대선 개입, 철도 민영화 문제 등 사회문제에 대해 대학생 특유의 솔직한 시각을 담고 있으며,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8일 밤 인하대 후문 인근 게시판에 붙여 있던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두 개가 찢긴 채 발견되면서 대자보 훼손을 두고 학생들 사이에 논란이 뜨겁다. 두 개의 대자보는 사회교육과 소속 한 학생과 익명의 한 학생이 작성한 것으로 일부 혹은 전체가 찢겼으며, 누군가가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학생은 정치논리를 떠나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대자보를 훼손한 것은 잘못된 행동으로 대자보 내용과 다른 생각을 갖는다면 반박 대자보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다른 학생은 이들 대자보가 학교 측의 승인을 받은 대자보가 아니며, 철거기한을 명시하지 않거나 청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등 게시판 문화를 해치는 대자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하대 관계자는 상업 목적이 아니라 내부 학생들이 만드는 대자보는 별도로 사전승인 등의 절차는 갖고 있지 않는다며 정치적인 내용이라 예민할 수 있지만 학교가 개입할 일은 특별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3-12-23 18:10

위조한 임대계약서 이용해 13억여원 받아챙긴 40대女 검거

인천 계양경찰서는 23일 위조한 임대계약서를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13억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A씨(45여)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인천 계양구 등지에서 위조한 임대계약서를 보여주고서 남편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인데, 소유권 이전을 하면 임대보증금 9천만 원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속여 9명의 투자자로부터 13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3-12-23 18:10

법원 “불법 임의동행해 작성한 경찰조서 증거 능력 없어”

경찰이 적법하지 않은 임의동행 절차에 따라 피의자를 데려가 조사해 작성한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현곤 판사는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당시 경찰관도 동행 거부권에 대해 사전에 알렸는지 기억 못 하고 있다.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수사기관에 동행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못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작성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나 음주 운전자 적발보고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새벽 5시50분께 인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세워둔 채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8%)에서 졸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3-12-23 18:10

육상 신호총으로 제자 머리 때린 교사 입건

인천 계양경찰서는 22일 육상 경기용 신호 총으로 학생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전 11시께 근무하는 학교에서 학생 B군(17)의 머리를 육상 경기용 신호 총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열린 학교 체육대회 줄다리기 경기에서 B군이 보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훈계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총으로 B군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3-12-22 20:46

제 살 깎아먹는 건축업계 과다출혈로 빈사상태

인천건축사협회 회원 절반 가까이 월 1건도 수주못해 건축주 터무니 없는 단가 요구 부실설계 부메랑 우려 인천지역 건축사업계가 공사물량 급감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가운데 단가 후려치기 등 업계 간 제 살 깎아 먹기 출혈 경쟁으로 부실설계 우려를 낳고 있다. 22일 인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협회에 가입된 357명의 회원 가운데 한 달 평균 1건의 설계도 맡지 못하는 건축사가 절반 가까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역 내 굵직한 규모의 공사도 대형건설사와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외지 건축사들이 독식하기 일쑤여서 인천 건축사들은 그나마 소규모 단독 주택의 대수선이나 용도변경 등의 공사에 매달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물량 부족으로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일부 건축주는 건축사업계의 경영난을 틈타 설계비용 평균 단가인 3.3㎡당 8만~9만 원보다도 터무니없는 저가 설계 수주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통상 설계비는 3.3㎡당 8만~9만 원으로 통신과 설비, 소방, 전기, 구조 등의 외주 용역비를 제외하면 이윤은 20% 이하로 사무실 운영비조차 대기 버겁다. 최근 한 개인 건축주가 20~30개의 원룸을 신축하면서 일부 건축사에게 설계비를 6만 원 이하로 대폭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등 설계비 후려치기가 점차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건축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하고 있지만, 건축주들이 원룸이 아닌 다른 건축물에도 저가 설계금액을 요구해 업계 갈등이 증폭되고 부실설계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한 건축사는 설계비 후려치기를 통한 물량 확보는 임시방편으로 사실상 건축업계 전체를 죽이는 일이라며 단가가 너무 낮다 보니 제대로 된 설계를 하기 어려워 부실설계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건축사회 관계자는 건설 공사의 경우 지역 업체 공동 도급 등을 통해 지역 업체를 배려하는 법률이 마련돼 있지만, 건축 업무는 배제돼 있다면서 정부와 자치단체 등에 법률 제정 및 조례 제정을 요구했지만, 매번 허사로 돌아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3-12-22 20:40

제자 숨지게 한 엽기 과외교사 결국…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동거하며 공부를 가르치던 10대 제자에게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29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달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했으며 사망 당시 피해자는 몸의 80%가량에 화상을 입어 심한 고통을 느끼는 상황이었음에도 병원으로 옮기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게다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와 함께 과외제자를 때린 혐의(상해폭행 등)로 기소된 A씨의 친구 B씨(28여)와 C씨(29)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들의 범행이 피해자가 화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3-12-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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