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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子살인 피의자 ‘사형’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에서 지난 2009년 1월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사형을 선고한 이후 처음이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존속살해살인사체유기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이 정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고, 배심원 8명이 사형을, 나머지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을 살해한데다 수법도 실제 살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이 치밀했으며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방법이 잔혹했다. 또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아내에게 범행을 떠넘기려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한과 사회에 끼친 충격을 고려하면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은 어머니와 형제를 잔인하게 살해한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사형을 구형했고, A씨는 최후 변론에서 구치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단 한 순간도 살겠다는 의지가 없었다면서 아내가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젊은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번 사건은 모두 내가 잘못한 것이라며 울먹였다. 한편, A씨는 지난 8월 인천시 남구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와 형을 밧줄로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아내와 함께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훼손한 시신을 각각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내는 공범으로 몰리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3-12-18 21:35

열쇠도 있겠다… 판매 중고차 절도 ‘식은죽 먹기’

인천 삼산경찰서는 18일 판매한 중고차량의 위치를 추적해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A씨(39)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9월 14일 오전 0시 5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B씨(49)에게 750만 원에 판 차량을 GPS로 위치 추적해 훔치는 수법으로 모두 두차례에 걸쳐 1천47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사전에 역할을 나눠 GPS를 미리 설치하고 복사한 열쇠로 차량을 훔친 뒤 번호판을 바꿔 달아 도난차량을 추적하는 경찰을 따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직업이 없는 이들은 돈을 마련하려고 범행했으며 임시압류 여부 등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차량 번호판을 교체해주는 행정기관의 허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 2명을 쫓고 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3-12-18 21:35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설치 요구 ‘100만인 서명부’ 법원 행정처·국회 법사위 전달

인천지방법원검찰청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한 시민협의회는 17일 법원행정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아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설치를 촉구하는 100만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지난 6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시민홍보와 함께 시 전역에서 시민운동을 벌여 총 92만 4천822명의 서명을 받은 시민협의회는 이날 서명부를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민서울 구로구 을)에게 건네며 서북부 지원과 지청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인천시민의 의지를 전했다. 이어 국회 법사위 권성동 간사(새강원 강릉)와 이춘석 간사(민전북 익산시 갑)에게도 서명부 1부씩을 전달했다. 시민협의회는 또 법원행정처에도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모든 관계기관에 인천시민의 뜻을 밝히는 등 지난 6개월여 간의 서명운동에 종지부를 찍었다. 현재 인천은 전국 18개 법원 중 관할 법원 인구 수 2위, 사건 수 3위이다. 특히 인천 서북부 인구는 146만 명으로 지난 2005년보다 70만 명이 늘어나는 등 법률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법원 및 검찰청(인천 남구 학익동)이 원거리에 있어 재판 대기일 장기화 등으로 불편이 크다. 한편, 인천 서북부지역에 계양구서구 및 강화군을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 서부지원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작년 7월과 올해 3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3-12-17 21:22

인천 母子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판단은?

어머니와 형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1심 공판이 17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배심원 10명(예비 배심원 1명)과 함께 A4용지 4천장에 달하는 수사 기록과 진술, 증거들에 대한 서면 조사 등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A씨(29)가 지난달 열린 두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 일체를 인정함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는 유무죄가 아닌 양형만 두고 피고인의 변호인과 검찰측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피고인은 어머니와 형의 시신을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했고, 한 달이 넘는 기간 범행을 한결같이 부인한 점을 배심원들이 판단해 달라며 어머니(58)의 재산을 노린 피고인의 계획성과 범행의 잔인함을 부각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범행동기가 모친의 재산을 노린 것이 아니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는 등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화가 나면 심한 행동을 자주 했으며, 돈에 대한 집착도 강한 특이한 성격이었다면서 재산 상속 의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낀 게 주요 범행 동기라고 설명했다. 특히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 아내(29)의 범행 주도를 강조했다. 변호인은 A씨의 아내가 내가 어머니를 죽이고 자살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차라리 내가 하겠다며 나선 것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고부간 갈등의 한가운데서 피고인이 아내로부터 시신 훼손 방법 등을 지시받으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배심원들을 설득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 이틀째인 18일에는 A씨의 처남과 이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재판부는 피고인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이 끝난 뒤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3-12-17 21:22

“셔틀버스 운행 걱정마세요”… GS건설, 분양당시 약속 돌연 뒤집기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 있는 한 아파트 시공사가 수년간 운행해오던 무료 셔틀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키로 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GS건설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1월부터 입주민을 위해 영종자이아파트에서 공항철도 운서역 및 연수구 동춘동을 운행하는 셔틀버스 4대와 피트니스 등 편의시설(자이안센터)을 무료로 운영해왔다. 영종자이아파트에는 현재 934가구 2천500여 명이 입주한 상태다. 그러나 GS건설이 최근 내년부터 셔틀버스 등 입주민 지원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공고했다. 현재 영종자이아파트를 경유해 영종도 밖으로 나가는 버스 노선은 경인전철 인천역 방면으로 다니는 307번 버스 1개뿐이다. 이 노선은 영종도를 돌아 나와 서구와 중구를 다니다 보면 1시간 반이 넘게 걸려 이용자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시내버스 노선도 고작 1개에 불과하고 택시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상 인천시내로 나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셔틀버스가 사라질 경우 큰 불편을 우려하고 있다. 주민 A씨(50여)는 각종 불편 속에 시공사가 지원하는 버스를 이용하고 자이안센터에서 운동을 하며 위안을 삼아왔는데,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에 어안이 벙벙했다면서 주민과 사전 협의 없는 갑작스런 통보가 더 충격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이곳으로 이사 오거나, 이사 올 예정인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무료 셔틀버스 때문에 이사를 결정한 주민들은 직접 전세계약을 한 GS건설에 큰 배신감까지 느끼고 있다. 주민 B씨(52여)는 GS건설이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셔틀버스 같은 서비스를 강조하며 입주민을 모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서비스를 끝내는 횡포를 부린다. 대중교통 상황이 나아지기 전까지 셔틀버스 운영은 계속돼야 한다면서 이는 엄연한 사기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아파트입주자회는 630여 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GS건설 측에 항의하는 한편, 인천시에 버스노선 신설 및 증편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대중교통 개선은 지자체의 문제다. 매달 1억 원을 들여가면서 입주민 서비스를 해왔는데, 이젠 여력이 부족하다며 안타깝지만, 셔틀버스 등 입주민 서비스 종료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3-12-17 21:22

옆 테이블 손님 스마트폰 훔친 대학생 입건

인천 삼산경찰서는 17일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의 스마트폰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대학생 A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2시 2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주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 B씨(29)의 스마트폰(싯가 100만원 상당)과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경찰에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3-12-17 19:21

40대 추정 여성 모텔서 숨진채 발견

17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한 숙박업소에서 40대로 추정되는 여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숙박업소 업주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업주는 경찰에서 A씨와 함께 투숙한 한 남성(신원 미상)이 먼저 나가고 나서 퇴실시간이 지나도록 A씨가 나오지 않아 확인했더니 A씨가 화장실에서 숨진 채 누워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숙박업소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함께 투숙했던 남성의 신원을 찾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3-12-17 19:21

㈜한국샤프 부평공장, 역사의 뒤안길로…

한때 대학생직장인의 필수품이었던 전자계산기와 전자사전을 생산하며, 40여 년간 인천의 수출역군으로 활약하던 ㈜한국샤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17일 한국샤프와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한국샤프는 내부적으로 주주와 법인 청산을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달 주주총회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 매각이나 청산을 협의 중에 있어 현재 근무 중인 직원 180여 명의 향방은 이에 맞춰 결정된다. 한국샤프는 한국 경영주와 일본 전자업체 샤프(Sharp)가 1974년 50대 50 합작투자해 만들어져 1975년부터 부평구 청천동에 자리 잡았다. 일본 샤프의 사무용 기기 및 장비를 생산해 일본 등 해외에 수출, 한때 1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 각종 수출상을 휩쓸기도 했다. 당시 한국샤프의 종업원 수는 1천400여 명에 달했으며, 부평 4공단의 대표업체로 자리매김해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구실을 했다. 한국샤프가 생산한 전자계산기, 전화기, 전자수첩, 전자타자기 등은 국내업체보다 앞선 기술력으로 1970~1990년대 전 국민에게 높은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일본 샤프사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쇠락하기 시작, 한국샤프도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등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1970년대 전자계산기, 1980년대 오디오전자타자기, 1990년대 전자사전, 2000년대 전자식 금전등록기 등 주력상품을 변경하며 반등을 노렸지만, 한번 넘어간 시장의 흐름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또 한국 전자업체들의 약진과 일본 본사의 경영난에 인건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일본 샤프는 지난해 한국시장에서 철수했으며, 40여 년간 부평을 지켰던 한국샤프도 결국 청산에 이르렀다. 최광덕 한국샤프 대표이사는 인건비 문제, 일본쪽 사정 등으로 계속 적자를 기록해 곧 청산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방향은 1월 주주총회에서 결론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3-12-17 19:08

北 ‘대남 삐라’ 백령도서 대량 발견

북한이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 이후 처음으로 우리 군을 비난하는 내용의 대남 전단(삐라)을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향해 대량 살포했다. 16일 백령도 주민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백령도 진촌리 일대와 사곶해수욕장 인근 마을에서 북한으로부터 바람을 타고 날아온 대남 전단 수천 장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백령도 주둔 해병대원들이 진촌리 일대를 수색해 뿌려진 전단을 대거 수거했다. 북한은 6해병려단에 보내는 통첩장이라는 제목의 대남 전단에서 괴뢰 6해병려단은 우리가 소멸해야 할 첫 타격대상이다. 전대미문의 파괴력을 가진 타격수단으로 목표를 확정하고 발사준비상태에 있다. 우리는 빈말을 모르며 한다면 한다고 위협했다. 이와 함께 탈출만이 살길이라는 제목의 전단과 불에 탄 해골 모양이 그려진 자극적인 전단도 함께 발견됐다. 북한이 가장 최근 대남 전단을 대량 살포한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남북은 2000년 4월 전단 살포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태 이후 남한 내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본격화하면서 남북관계가 한때 경색됐고 이후 북한도 대남 심리전의 수단으로 전단을 수차례 대량 살포한 바 있다. 백령도 주민 김모씨(48)는 평상시라면 대남 삐라를 신경 쓰지 않겠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동요된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3-12-16 20:47

인천시 목매는 ‘공항공사 지분 확보戰’ 득보다 실 ‘비관론’ 확산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지분) 확보에 나선 가운데 협상이 정부보다는 공항공사에 집중된데다 주식을 확보해도 큰 효과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시와 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최근 상생협약 일환으로 시가 인천공항 인근 옛 밀라노디자인시티 부지(1천100억 원 상당)를 공항공사에 현물로 출자해 공항공사 주식 3% 확보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시가 출자에 성공해 공항공사 지분을 확보하면 현행 상법 363조 및 466조 등에 의해 공항공사 이사회 의결권과 이사 추천권, 회계장부 열람권한 등을 갖게 된다. 그러나 공항공사 지분 100%를 가진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시는 그동안 한두 차례 공항공사 주식 취득에 대해 의견을 건넸지만,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대답 한번 받지 못했다. 이러다 보니 최종 칼자루를 쥔 기획재정부와는 전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현재 공항공사 주식 확보는 사실상 주주인 정부의 권한이어서 공항공사는 입장 표명조차 할 수 없는데도, 시는 계속 공항공사와 이 같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시가 공항공사의 주식 일부를 확보하더라도,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정부 측 인사 13명으로 구성된 공항공사 이사 중에 한자리를 꿰어차더라도 다수결 의결 때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등 정부의 공항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다, 이사를 추천하더라도 비상임 이사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는 1천100억 원을 쏟아부어 회계장부 열람권을 이용한 공항공사의 각종 사업 관련 정보 취득에 그치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년째 공항공사의 주식 확보 문제를 진행했지만, 아직 내부 검토단계로 가시화되지 않았다면서 이사회 참여 및 회계장부 열람권만 있어도 공항공사의 각종 사업에 관여하는 의회의 기능이 있기에 인천의 공항 정책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시의 공항공사 주식 취득 건은 금시초문이다.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면서 우선 공항공사의 지분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과 취지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국가공기업의 지분을 지자체가 갖게 하는 사례도 없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3-12-1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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