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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MBK 홈플러스 사태 정조준…“사기 의혹 수사해야”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법정관리(기업회생) 신청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정치권에서도 MBK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피해가 예상보다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사법·금융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는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사기성 채권 발행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며,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국회 증인 출석도 예고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MBK파트너스가 대주주인 홈플러스가 기업채권 사기 발행 의혹에 휩싸였다”며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MBK가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직전인 지난달 25일, CP(기업어음)와 전단채(전자단기사채)를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은 사기에 가깝다는 지적이 많다”며 “부채비율이 1400%에 달하고 상거래 채권 상환도 지연되는 상황에서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MBK의 행태가 홈플러스 사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MBK가 고려아연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부도덕한 투자 자본에 국가기간산업이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야당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도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무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고 국민 앞에 나와 답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경영을 주장하는 MBK가 이번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사모펀드의 먹튀 자본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민주당은 한국 경제가 사모펀드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미 홈플러스 사태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홈플러스 CP 투자자들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동양증권 사태처럼 사기성이 짙을 수 있다”며 “법정관리 신청 일주일 전에 일반 투자자에게 아무 설명도 없이 CP를 판매한 것은 의심스러운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형사 고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MBK의 법적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 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제일반 오종민 기자 2025-03-11 16:55

폐콘크리트 활용…HS화성 ‘콘크리트 디퓨저’, iF 디자인 어워드 2025 본상 수상

폐콘크리트를 재활용한 HS화성의 ‘HS 콘크리트 디퓨저’가 iF 디자인 어워드 2025 본상을 받았다. HS화성(대표이사 회장 이종원)은 최근 열린 iF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 수상 실적을 올렸다고 11일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세계적 권위의 독일 디자인 어워드로, HS화성은 국내 중견 건설사 중 최초로 지난해 3건의 디자인 수상에 이어 올해 본상을 받았다. ‘HS 콘크리트 디퓨저’는 HS화성의 새로운 사명과 도전 정신을 반영한 제품으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를 재활용한 디퓨저 홀더와 폐사탕수수로 만든 친환경 패키지를 적용해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디자인 철학을 실현했다. 미디어 아티스트 금민정 작가의 향기 굿즈 브랜드 지오아트굿즈와의 협업으로 제작됐으며, 해당 디퓨저에 담긴 향 ‘담대’는 상쾌한 시트러스와 묵직한 우디 향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다. HS화성 박진필 상품개발팀 팀장은 “이번 수상은 HS화성이 디자인을 통해 건설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5-03-11 16:14

씰리침대, 여주에 아시아 최대 규모 공장 조성…빠르면 내년 말 완공

글로벌 프리미엄 매트리스 브랜드 씰리침대가 여주 인근에 아시아 최대 규모 매트리스 생산공장을 조성한다. 11일 씰리코리아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아시아 최대 규모 매트리스 생산기지 착공에 들어가 빠르면 내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씰리침대 측은 국내 수요와 아시아 여러 법인 대상의 수출을 목표로 국내 생산공장 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생산기지는 기존 여주 공장과 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며 원자재 보관부터 제조, 완제품 완성·출고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생산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내시장 내 빠른 성장세 속 생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본사 템퍼 씰리와 아시아·태평양 총괄 씰리 호주가 한국에 전략적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은 전 세계 씰리 매트리스 생산기지 중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인 건물 단층 면적 1만4천㎡로 건축될 예정이다. 사이먼 다이어 씰리침대 아태지역 총괄 회장은 “씰리코리아는 전 세계 템퍼 씰리 법인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 매트리스 시장 성장과 직원들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과감한 현지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씰리코리아는 현재 생산기지 설립 프로젝트 가동에 들어갔으며 공장건축·제조 부분 수석 고문인 콜린 드 루스가 현재 한국과 호주를 오가며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다. 씰리코리아 관계자는 “여주 공장 설립 이후 오랜 기간 공장 확장 이전을 못 해오다 이번에 결정할 수 있었다”며 “새로운 생산기지는 씰리코리아가 그간 보여준 성장의 발자취인 동시에 향후 30년 이상 지속될 비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씰리침대는 지난 2016년 여주에 공장을 설립,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프리미엄 라인 '엑스퀴짓'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다.

경제일반 유진동 기자 2025-03-11 16:13

싸토리우스코리아바이오텍, 국내 최초 원료물질 제조소 GMP 인증 획득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인 싸토리우스코리아바이오텍의 자체 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소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인증을 획득했다. 11일 싸토리우스에 따르면 이번 인증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의약품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 사업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업체가 GMP 인증을 받은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의 활발한 연구 개발과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원료물질 인증체계 구축 협의체를 운영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싸토리우스는 이번 GMP 인증 획득으로 세포은행 제조 및 세포주 특성분석 시험에 대한 품질의 신뢰성을 얻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원료 물질의 국내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바이오 의약품, 백신, 세포 유전자 치료제 분야 기업들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물론 비용 절감, 의약품 개발 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기존의 위탁연구(CRO) 서비스 외에 세포은행 위탁생산 및 시험(CMO) 서비스도 할 수 있게 되면서 미생물 및 바이러스 은행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덕상 싸토리우스코리아바이오텍 대표는 “이번 인증이 국내 바이오 원료물질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고 해외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싸토리우스는 지난 1870년 독일에서 설립, 생명과학 분야 연구 및 공정 관련 제품, 장비 등을 공급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 서비스를 지원하는 바이오 연구 공정 분야 글로벌 기업이다.

경제일반 김샛별 기자 2025-03-11 15:58

한국의 액침냉각, 국제표준화 나선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AI 연산을 담당하는 GPU 기반 서버는 기존 CPU 서버보다 3~5배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하며, 그만큼 발열 문제도 심각하다. 이 때문에 데이터센터 냉각 기술은 단순한 운영 효율성을 넘어 필수 생존 전략이 되고 있다. 액침냉각, 데이터센터 발열 해결책으로 급부상 기존의 공랭식과 수랭식 냉각 방식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공랭식은 방대한 공조 시스템이 필요하고, 수랭식은 누수 위험과 높은 유지 비용이 단점으로 꼽힌다. 반면, 액침냉각은 서버를 비전도성 냉각 액체에 직접 담가 발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이다. 물이나 공기보다 훨씬 높은 열전도율을 가진 특수 액체를 사용해 서버에서 발생하는 열을 빠르게 흡수하고 외부로 방출한다. 이를 통해 기존 대비 전력 소비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으며, 공간 활용도도 극대화된다. 또한 소음과 먼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데이터센터의 장비 수명 연장 효과도 기대된다. AI 연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력 소모량도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2028년까지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이 현재의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냉각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액침냉각에 대한 국제표준은 없는 상태다. 기술 자체는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본격적으로 상용화되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데이터센터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국제 표준을 누가 먼저 정하느냐에 따라 시장 주도권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5월 데이터센터 국제총회에서 공식 제안 오는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데이터센터 국제표준화총회가 열린다. 이 회의는 ISO(국제표준화기구)와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합동 기술위원회(JTC 1) 내 데이터센터 관련 분과(SC 39) 회의로, 데이터센터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논의하는 자리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중국 등 24개국이 대표단을 파견하며, 참관국까지 포함하면 총 40여 개국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은 액침냉각 관련 국제 표준안을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현재 글로벌 IT 기업들과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은 액침냉각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태다. 만약 한국이 제안하는 액침냉각 표준이 국제적으로 채택된다면, 한국은 이 기술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표준 채택 시 와이파이처럼 경제유발 효과 기대 기술 표준을 선점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넘어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 대표적인 사례가 와이파이다. 1990년대 말, 무선 인터넷 기술이 등장했을 때 다양한 방식이 난립했지만, 결국 IEEE 802.11이라는 표준이 정해지면서 와이파이가 세계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표준을 선점한 기업과 국가는 이후 칩셋,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 기기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액침냉각 기술도 마찬가지다. 국제 표준이 한국 주도로 정해질 경우, 국내 기업들은 기술 특허를 활용해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냉각액을 생산하는 화학 기업, 냉각 설비를 제조하는 장비 기업, 이를 적용하는 IT 서비스 기업 등 다양한 산업이 연쇄적인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곧 ‘제2의 와이파이’가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에서 냉각 기술은 필수적인 요소다. 한국이 오는 5월 국제표준 총회에서 액침냉각 기술의 표준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채택된다면, 이는 곧 한국이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과거 와이파이가 국제 표준이 되면서 무선 인터넷 시장을 선도한 것처럼, 이번에도 액침냉각 표준이 ‘제2의 와이파이’가 될지 주목된다. 5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표준 총회가 한국 IT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5-03-11 10:45

이노시뮬레이션, K-방산 경쟁력 강화 위한 시뮬레이터 사업 확대

디지털 트윈 기반의 확장현실(XR) 전문업체인 이노시뮬레이션이 국내 주요 방산기업들과 손잡고 확장현실(XR) 기반 방산 시뮬레이터 분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노시뮬레이션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7년 만에 시뮬레이터 개발 협업을 재개하며 항공훈련 시스템 분야의 기술력 강화에 나섰다. 최근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의 TA-50 시뮬레이터(SIM, CPT)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했으며, 올해 KF-16 시뮬레이터 업그레이드 사업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KAI는 항공기 체계 수출 시 이노시뮬레이션의 국방 가상훈련시스템을 함께 공급할 수 있게 돼 해외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노시뮬레이션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국내 사업 뿐만 아니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KAI가 수출하는 고정익 항공기 FA-50 시뮬레이터뿐만 아니라, 수리온 등 회전익기 시뮬레이터 개발 사업에서도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이노시뮬레이션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도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월과 2월 무기체계 운용훈련을 위한 XR 기반 시뮬레이터 개발 사업을 연이어 계약한 데 이어, 최근 12억5천만원 규모의 육군용 무기체계 운용훈련을 위한 XR 기반 시뮬레이터 제작 사업도 수주했다. 계약 기간은 2025년 3월5일부터 2028년 4월28일까지다. 이노시뮬레이션 관계자는 “이번 연이은 계약은 당사가 보유한 XR 관련 기술이 국내 최고 수준임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요 방산기업들과의 전략 협력을 통해 국내 시뮬레이션 기술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창립 25주년인 올해 국내외 시뮬레이터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K-방산의 글로벌 위상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일반 김영호 기자 2025-03-10 17:03

경기콘텐츠진흥원, ‘도 기업 입찰 기회 확대’…지역 기업계 환영

경기콘텐츠진흥원이 3억5천만원 미만 입찰에 대해 경기도 기업의 입찰 참여기회 확대 방안을 발표하자 도내 기업계가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10일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경콘진은 올해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 고시금액(추정가격 3억5천만 원) 미만 입찰 건에 지역 제한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3억5천만원 미만 입찰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본사를 둔 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3억5천만원 미만 입찰 건 20건 중 19건에 지역제한이 적용됐다. 적용되지 않은 1건은 1월 시행된 입찰 사업이다. 이전에는 일부 용역입찰에서만 지역제한을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전시·행사, 창업·교육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창업·창작 공간 운영 등 모든 분야에서 지역제한이 적용돼 경기지역 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경콘진은 사회적 약자 기업들에게도 기회를 확대한다. 사회적 약자기업은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으로 이들 업체들은 경콘진의 5천만원 미만 수의계약 시 최우선 순위로 선정된다. 사회적 약자기업 수의계약에서도 경기도 기업인 경우 선정 시 우대사항으로 적용된다. 경콘진 관계자는 “이전부터 입찰 지역제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기지역 기업들의 요구가 있어왔고, 이에 따라 지난해 사업을 준비해 올해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경콘진의 발표에 대해 지역 업계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변화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며 회원사들이 시름하는 가운데, 회원사들의 판로가 확대되는 차원에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융합 경기연합회 관계자는 “경기가 사업 위축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3억5천만원 기준이라면 특히 매출 기준 80억 미만의 소기업들에게 더욱 유의미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5-03-10 16:56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사고 재발방지” 사과 열흘만에 또 사망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의 인명사고 재발방지 약속이 헛말이 됐다. 지난달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이후 십여일 만에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이날 근로자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명이 경상을 입고 1명은 사망했다. 사고가 난 평택 화양지구 힐스테이트는 내년 초 준공 예정인 1천5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았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면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도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고속도로 교량 공사 현장에서 상판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 등에서 치료를 받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주우정 사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브리핑을 열어 “필요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직접 사과했다. 주 대표는 이날 90도 각도로 허리를 숙인 뒤 “공사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린다”고 했다. 주 대표는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향후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다”면서 “일단 조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면 제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 “현장안전관리 높이기 위한 보완 절실” 이와관련해 업계 전문가는 “주 대표의 재발방지 사과는 모두 헛말이 됐다”면서 “일터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안전관리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추락과 붕괴 등 건설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1천2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건설 재해 사망자는 1천211명, 부상자는 3만340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건설현장에서 242명이 숨지고, 6천68명이 다친 셈이다.

경제일반 권태욱 기자 2025-03-10 15:53

성남 위례지구에 포스코홀딩스 주요 계열사 입주…오는 2029년 준공

성남 위례지구 4차산업 핵심 부지에 포스코홀딩스의 주요 계열사가 오는 2029년 들어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첨단산업육성위원회를 열고 위례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2부지)에 포스크홀딩스 계열사 연구 및 지원 인력 입주를 승인했다. 위례지구 4차산업 클러스터 핵심으로 꼽히는 해당 부지는 수정구 창곡동 일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연구개발 및 지원시설용지다. 면적은 축구장 약 7개 규모에 달하는 4만9천308㎡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기업추천 공모를 통해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포스코홀딩스가 같은 해 11월15일 최종 선정됐다. 이후 12월16일 LH와 포스코홀딩스 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 현재 토지대금을 분할 납부 중이다. 당초 해당 부지에는 포스코홀딩스 수도권 연구개발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포스코홀딩스의 대·내외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반영해 계열사 입주를 승인했다. 향후 이 공간은 포스코홀딩스 계열사들의 다양한 연구·업무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및 부가가치 창출, 고용 유발, 지방세 수입 등을 포함해 향후 10년간 약 16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계기로 위례지구를 첨단 기술과 고급 인력이 집결하는 4차산업 특별도시로 발전시키고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박용규 기자 2025-03-10 15:46

약사도, 변호사도…전문직의 생존을 위협하는 플랫폼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플랫폼 스타트업과 전문직 협회의 갈등이 한국 사회에서 점점 심화되고 있다. 닥터나우와 대한약사회,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 직방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다양한 업종에서 충돌이 반복되고 있다. 신기술이 기존 업권을 위협하면서 한쪽에서는 이를 ‘혁신을 가장한 편법 영업’이라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막는 기득권 수호’라 반박하며 대립하고 있다. 소비자는 편한데, 업계는 위기? 플랫폼 논쟁의 두 얼굴 비대면 의료, 온라인 법률 상담, 간편 세무 서비스, 부동산 중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전문직 협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협회들은 플랫폼이 공공성을 훼손하고, 전문성을 침해하며, 결국 업계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협회의 입장을 반영해 규제를 강화했고, 이는 스타트업 성장과 신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기존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며 비용이 높아 불편하다고 느낀다.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은 유용한 대안이 되고 있으며, 법률 서비스의 높은 문턱을 낮춘 로톡 같은 플랫폼은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 세금 신고 절차가 복잡한 상황에서 삼쩜삼 같은 서비스가 대중적인 관심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높다는 불만이 지속된 만큼 직방 같은 모델이 등장하는 것은 시장 논리에 부합하는 변화다. 우버, 그랩 등 빠르게 성장...‘타다’는 끝내 좌절 하지만 이러한 플랫폼 혁신이 규제에 가로막혀 좌절된 사례도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타다’다. 2019년 타다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로 등장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로 인해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금지 조치를 내렸다. 같은 시기 해외에서는 우버, 그랩 등의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며 도시 교통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기존 업계의 반대와 강력한 규제로 인해 신사업이 성장할 기회를 잃었고, 결과적으로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었다. 이와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혁신 기회를 박탈당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신기술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정책이 지속되면 결국 해외 플랫폼이 한국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법률, 의료, 세무, 부동산 플랫폼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이 변화를 늦추는 사이, 글로벌 플랫폼들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경우 국내 전문직 협회들이 지키려 했던 영업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해외 플랫폼이 규제 장벽을 우회해 한국 소비자들을 직접 공략하면,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도태될 가능성이 커진다. 전문직·플랫폼 협력방안 찾아 공정경쟁 유도해야 결국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업권 보호가 필요하다면 일정한 규칙을 마련해 신기술과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안전을 고려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허용할 수 있다. 법률 플랫폼도 변호사 윤리 규정을 유지하면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다. 세무 및 부동산 플랫폼도 업계와의 협력 방안을 마련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전문직 종사자들도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단순히 반발하는 것만으로는 혁신을 막을 수 없다. 소비자의 선택권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기술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변화에 저항하기보다 플랫폼과 협력하고, 기존 전문성을 디지털 환경에 맞춰 진화시키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다. 기존 업계가 플랫폼을 적으로 돌리기보다 협력과 공생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규제를 완화하고, 전문직과 플랫폼이 협력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혁신을 받아들이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신기술과 기존 업권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5-03-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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