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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i-바다패스’로 관광객 늘텐데…인천 백령도 대형 여객선 도입은 제자리

인천시가 모든 시민이 시내버스 요금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인천 아이(i) 바다패스’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백령도 등을 갈 수 있는 대형 여객선 도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민이 강화·옹진군 등 25개 섬을 오가는 여객선을 1천500원(편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천 i-바다패스를 추진하고 있다. 타 시·도민은 정규운임의 30%만 부담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인천 i-바다패스 도입에 따라 앞으로 인천의 섬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1~2023년 평균 이용객(섬 주민 제외) 70만2천288명보다 약 10%(7만229명) 늘어난 77만2천517명이 올해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객이 한꺼번에 몰릴 성수기를 대비한 여객선 인프라는 아직까지 열악하다. 현재 백령항로에는 1천600t급 코리아프라이드호와 500t급 코리아프린세스호가 운항되고 있으나 이 항로에는 차량을 싣거나 날씨가 좋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대형여객선은 전무하다. 앞서 시와 옹진군 등은 2020년부터 ‘인천~백령’ 항로에 대형여객선을 도입하기 위한 민간 선사 공모를 추진해왔다. 차량 최소 20대를 실을 수 있고, 최고 41노트(약 76㎞/h)로 운항할 수 있는 2천t급 이상의 차도선이다. 그러나 1~9차까지 이뤄진 공모는 모두 무산했다. 현재 시는 지난달 9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0여일째 10차 공모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까지 입찰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 또한 무산 가능성이 크다. 김종득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2)은 “인천 i-바다패스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백령도 등 인천의 섬을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형 여객선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직접건조는 예산 문제 등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여객선 인프라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지금까지 9차 공모를 했지만 선사 사정에 따라 공모 등이 무산되어 최근 10차 공모에 나선 것”이라며 “선사 공모가 원할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직접건조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문경복 옹진군수는 “이번 공모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10차 공모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대형여객선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박귀빈 기자 2025-02-10 18:09

이케아 고덕점 영향 피해갈 수 있을까?…하남시 가구업계, 사업조정 합의

이케아 고덕점 입점을 앞두고 하남지역 가구업계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신청한 ‘사업 조정안’이 마케팅 및 홍보업무 지원선에서 합의점을 찾아 일단 가구업계 집단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업계와 하남시는 지난해 5월 사업조정을 신청(경기일보 2024년 5월26일자 인터넷)한 뒤 수차례 협의 끝에 지난해 12월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케아 고덕점은 오는 4월 개점을 앞두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10일 하남시 가구산업협동조합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하남지역 가구업계는 지난해 5월 인근 강동구에 이케아 고덕점 입점 움직임에 하남시와 협업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사업 조정을 신청했다. 이케아 입점으로 인해 인근 하남지역 가구업계가 최소 30% 이상의 영업 손실을 우려하며 사업 조정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난 수개월 동안 총 10여차례 걸친 협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합의안이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조정안의 주요 골자는 지역 가구업계 마케팅과 홍보 활동 업무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업계 등 전반적 시장 사정 등을 고려한 이케아 측 입장을 받아 들여 비공개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철순 하남시 가구산업협동조합 사무총장은 “6개월 동안 총 10여차례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면서 “이번 합의안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적정선에서 합의된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상호 합의안 도출에 이어 사업 조정이 철회돼 이제 지원 등의 업무는 실무선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장 시점이 4월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원과 관련 특별히 연락 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케아 고덕점은 서울(고덕비즈밸리)에 들어서는 첫 이케아 매장으로 영화관, 쇼핑몰, 사무공간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려져 영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 하남시, 이케아 입점 비상… 가구업 구하기 총력 https://kyeonggi.com/article/20240523580150

경제일반 김동수 기자 2025-02-10 16:57

‘사랑의 하츄핑’ 잭팟… SAMG엔터 ‘흑자 전환’

애니메이션 ‘사랑의 하츄핑’ 제작사 SAMG엔터테인먼트가 하츄핑 흥행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90억원을 돌파하며 7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 10일 SAMG엔터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 419억원, 영업이익 90억원을 돌파하며 7분기 만에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2024년 연결 기준 누적 매출액은 약 1천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2.4% 증가했다. 지난해 SAMG엔터의 실적 개선은 수익 구조 안정화와 흥행 IP를 활용한 OSMU(One Source Multi Use) 사업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SAMG엔터는 2024년 3분기 말 체화재고 처리를 완료했으며, 4분기 매출원가율을 20% 이상 크게 줄였다. 유통망 내재화에도 성공해 판관비를 20% 이상 절감하는 등 수익 구조 안정화를 이뤄냈다.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매출원가율과 판관비율이 모두 낮아지면서 업계는 올해 SAMG엔터가 연간 전체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SAMG엔터 김수훈 대표는 “슈퍼 IP 탄생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수익 모델을 구축했고 중국과 일본에서의 꾸준한 매출 성장에 이어 동북아를 넘어 글로벌 진출도 가시권에 들었다”며 “연내에 공개될 대규모 신규 사업 협업과 새로운 IP와 자체 플랫폼을 활용해 SAMG엔터는 또 한 번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5-02-10 16:25

작년 세수펑크 30.8조…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지난해 '세수펑크' 규모가 30조8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9월에 발표한 세수 재추계 때보다 1조2천억원 커지면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가 빚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하고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36조5천억원으로, 2023년 실적(344조1천억원)보다 7조5천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본예산(367조3천억원)보다는 30조8천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나 2023년(56조4천억원)에 이어 2년째 수십조원대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부가세 수입은 전년보다 양호했다. 소득세는 작년 한 해 117조4천억원 걷혀 전년 실적보다 1조6천억원 늘었고, 취업자 수와 임금 증가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1조9천억원 증가했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소득세도 2조원 올랐다. 부가세는 지난해 민간소비가 1.1% 증가하고 소비자물가가 2.3% 상승한 영향 등으로 전년보다 8조5천억원 늘어난 82조2천억원 걷혔다. 사망자가 늘면서 상속세는 1조1천억원 더 걷혔고,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부분 환원하면서 교통세도 5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 거래가 부진하면서 양도소득세는 9천억원 줄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은 382조4천억원이다. 작년 세수 실적보다 45조9천억원 증가해야 한다. 기재부는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한 건 '23년 기업실적 악화에 따라 법인세가 17조9천억원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며 "법인세 외 기타 세목은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젭계됐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장영준 기자 2025-02-10 11:22

韓 데이터센터 ‘잰걸음’..전력공급 ‘엇박자’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AI 연산 능력을 뒷받침할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최대 5000억 달러를 투자하며 AI 데이터센터 캠퍼스를 대규모로 건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AI 연산을 지원할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AI 모델의 학습과 실행을 위한 대규모 연산 능력 확보가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AI 데이터센터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전력 정책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며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딥시크로 촉발된 데이터센터 전쟁 최근 오픈AI, 오라클,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참여하면서 인공지능 연산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오픈AI는 16개 주에 데이터센터 건설 제안 요청서를 발송했으며, 텍사스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데이터센터를 신속히 건설하고 있다. 이들 데이터센터는 각 1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도록 설계되고 있으며, AI 학습 및 추론을 위한 대규모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자사 AI 모델 R1이 미국 경쟁사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훈련되었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AI 업계에서는 AI 인프라 강화를 위한 투자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AI 경쟁력 유지를 위해 데이터센터 확충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으며,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AI 연산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 막대한 전력 소비가 필연적이다. AI 모델을 학습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GPU, TPU 등의 고성능 연산 장비가 지속적으로 가동되며,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AI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전력 인프라를 강화하고 AI 데이터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AI 연산에 필요한 전력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송전망 확대와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이 필수적이다. 뒤늦게 지원나선 한국정부...전기공급 ‘엇박자’ 한국 정부도 AI 데이터센터 지원을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이달 중 발표될 AI 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에는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 개선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전력 정책이 오히려 규제 강화로 역행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전력 계통 영향평가 규정을 개정하면서 데이터센터 신축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의 전력 용량 증설에도 강화된 평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새로운 기준에서는 기존의 기술적 평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수용성, 지방재정 기여도, 직접고용 효과 등의 비기술적 평가까지 포함되었다. 수도권과 광역시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비기술적 평가 점수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관계자는 기존 데이터센터들이 건축 인허가 당시 큰 전력 용량으로 허가를 받아 놓고도 일부만 사용하다가 추가 사용을 요청할 때 전력 계통 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데이터센터 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기존 시설의 전력 확장을 더욱 까다롭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전력 계통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지만, 기업들은 실질적인 운영 문제를 이유로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운영에는 3교대 근무가 필수적인데, 비수도권에서는 정주 여건이 열악하여 경력직 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 고객군인 클라우드 사업자, IT 스타트업, 게임 회사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데이터센터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고객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2023년 신규전력 사용계약 全無 이러한 현실 속에서 2023년 한국에서는 단 한 곳의 데이터센터도 신규 전력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례적인 상황에 감사원이 업계 의견 조회에 나섰고,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산업통상자원부는 데이터센터 기업들에게 평가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가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전력 정책의 강화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는 반감되고 있다. 미국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AI 인프라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데이터센터 육성 정책과 전력 정책이 서로 모순되면서 업계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AI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대에, 한국이 글로벌 AI 인프라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데이터센터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전력 정책 전반의 재검토가 시급하다. 산업부가 언급한 전력 계통 영향평가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데이터센터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일반 하재인기자 2025-02-10 11:12

오래된 역사 만큼 ‘내실 탄탄’... 계양새마을금고 [금고 클로즈업]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D-23 금고 클로즈업 ②계양새마을금고 오는 3월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서 인천지역 금고 중 계양새마을금고(이사장 이노경)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계양새마을금고는 선거를 치르는 인천지역 금고 중 설립한 지 가장 오래된 곳이다. 9일 인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로 이사장을 바꾸는 인천지역 새마을금고는 총 49곳이다. 이 중 계양새마을금고는 1973년 3월7일 설립, 올해로 창립 52주년을 맞았다.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지점 4곳(중앙·가현·병방·용종)을 담당하고 있다. 계양새마을금고는 인천지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금고인 만큼, 인천 내 금고 중 자산 규모가 가장 크고 조합원도 가장 많다. 지난해 말 기준 계양금고의 자산 규모는 8천300억원이며, 조합원은 1만8천192명에 달한다. 계양금고는 경영 평가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인천새마을금고 경영평가 대회 경영평가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경영 우수 부문 최우수상에 이름을 올렸다. 또 지난 2023년에는 새마을금고 창립 60주년 새마을금고 대상을 받은 바 있다. 계양금고는 조합원들의 자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 계양구 행복나눔 연합모금에 동참해 취약계층을 위해 꾸준히 이웃 돕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에도 참여한다. 이번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에서 2천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금고는 회원이 직접 이사장을 뽑는다. 이에 따라 자산 규모가 8천300억원에 달하는 계양금고도 직선제로 이사장 선거를 한다. 현재 계양금고를 맡고 있는 이노경 이사장은 1947년생으로, 지난 2020년부터 계양금고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이사장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 가운데, 계양금고 선거에는 안태근 전 새마을금고 이사가 출마했다. 안 전 이사는 1961년생으로 용인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계양새마을금고에 입사, 계양새마을금고 병방지점장 등을 역임했다. 계양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번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샛별 기자 2025-02-10 09:00

셀트리온, 美 학회서 짐펜트라 3상 102주 증량 투여 결과 발표…증상 개선 확인

셀트리온은 ‘2025년 크론병 및 대장염 학회(CCC)’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CT-P13 SC(인플릭시맙 피하제형, 미국 제품명: 짐펜트라)’ 의 글로벌 3상 장기 사후분석 결과를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CCC는 미국 내 대표적인 염증성 장질환(IBD) 학회로, 전 세계 소화기 질환 전문가들이 모여 질병 관련 최신 연구와 임상 정보, 치료제 개발 동향 등을 공유하는 자리다. 올해는 지난 6일(현지시간)부터 8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다. 셀트리온은 크론병(CD) 환자 192명, 궤양성 대장염(UC) 환자 237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했다. 102주(약 2년)까지의 사후분석을 통해 CT-P13 SC 용량을 기존 120mg에서 240mg으로 늘린 증량 투여 환자와 증량하지 않은 환자 간의 유효성과 면역원성, 안전성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 22주 뒤 증량 투여한 환자들은 102주차에 증상의 개선 정도를 평가하는 임상적 관해 등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 또한 대다수의 증량 투여 환자는 증량 뒤 8주 안에 유효성을 나타냈으며, 비증량군에 비해 안전성 우려사항도 나타나지 않았다. 셀트리온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로부터 크론병 환자를 대상으로 CT-P13 SC(유럽 제품명: 램시마SC)의 유지 요법 용량 증량을 허용하는 변경허가를 획득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치료제 접근성도 높여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샛별 기자 2025-02-09 16:50

개식용종식법 반년만에 농장 40% 폐업…연내 60% 전망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을 금지하는 ‘개식용종식특별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보상 기준이 미비, 현장에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4월18일자 1면 등 연속보도)에 따라 ‘개식용종식추진단’ 등 전담기구가 신설된 가운데, 법 시행 반년 만에 전국 개 사육농장 10곳 중 4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개 사육농장 1천537곳 중 623곳(40%)이 폐업을 완료했다. 300두 이상 개를 사육하는 중·대형 농장은 174곳이 폐업했다. 농식품부는 연내 폐업 농장이 60%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전체 중·대형 농장 538곳 중 이미 폐업한 농장을 제외한 325곳이 연내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개 식용 산업의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농장주가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마리당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폐업하는 유통업자와 식당 업주들을 대상으로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 성공수당을 지급 중이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폐업 농가 지원과 전업 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 관계 법령을 위반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농장에 대해서도 조기 폐업을 지속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오는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폐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관련기사 : 특별법 통과 후… 보신탕집 손님 되레 늘었다 [개식용종식법 100일 上] https://kyeonggi.com/article/20240417580350

경제일반 금유진 기자 2025-02-09 15:49

검찰의 기소권 남용, 견제책이 필요하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검찰의 공소권 행사는 법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기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무리한 공소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공소권 남용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은 19개 혐의를 한꺼번에 적용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검찰이 과도하게 기소를 남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법원은 증거 부족과 법리적 해석의 한계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는 검찰이 기소 결정 과정에서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법적 판단을 신중하게 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재용 회장의 사례에서도 검찰은 10년 가까이 수사를 진행하며 삼성그룹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켰다.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남발하면서 기업의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지연되었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원인이 되었다. 과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기소를 강행한 것은 공소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특히 이번 대법원 상고 결정은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임에도 검찰이 공소유지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법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검찰이 행사하는 공소권은 단순히 법을 적용하는 기능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적극적 공소와 무리한 공소의 구분이 필요하다. 적극적 공소는 충분한 증거와 법리적 검토를 거쳐 정당한 법 집행을 위한 것이지만, 무리한 공소는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거나 불충분한 증거로 사건을 확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무리한 공소를 방지할 수 있는 견제책을 마련하는 것이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예비청문 절차를 통해 기소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며, 영국에서는 '풀 코드 테스트'라는 기준을 적용해 증거와 공익성을 모두 충족해야 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의 경우 검찰심사회라는 기구를 통해 검찰의 기소 결정을 견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참고할 만하다. 한국도 이러한 제도를 참고하여 검찰의 기소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리한 공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공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소 검토 기구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 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불필요한 기소를 막을 수 있다. 둘째, 검찰 내부에서도 항소와 상고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심의 절차를 거쳐 기계적인 상소를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항소심의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해당 사건을 수사하거나 기소한 검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요 시 평가 반영 및 징계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검찰의 기소 책임이 강화될 때, 공소권 남용 문제도 점차 해결될 것이다. 검찰의 공소권은 법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기능이지만, 남용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기업 활동과 국가 경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 공소와 무리한 공소를 구분하고,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찰권 행사를 위해 무리한 기소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일반 권태훈 기자 2025-02-09 10:25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고객 중심·주주 가치 ‘밸류업’ 통했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올해 임기 3년차를 맞은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지난해 금리 인하와 환율 급등 등 어려운 환경속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4조5천175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신한투자증권 사옥 매각에 따른 일회성 이익(세후 3천220억원)이 반영된 4조6천423억원에 이어 두 번째 기록이다. 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새 기록이다. 지난해 신한금융의 이자이익(11조4천23억원)은 전년보다 5.4% 늘었다. 다만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그룹과 은행의 연간 순이자마진(NIM)은 각 1.93%, 1.58%로 1년 사이 0.04%포인트씩 낮아졌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부동산PF, 책준형 자산신탁 등 위험자산에 대한 충당금 적립을 통해 손실흡수 여력을 최대한 확보했고, 희망퇴직 등 구조적인 비용 효율화를 위한 지출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펀더멘털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그룹이 역대 성장을 낸 배경에는 진옥동 회장이 취임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밸류업’ 승부수가 한몫했다는 평가다. 고객중심 경영과 주주환원 정책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가 소비자들에게 통했다는 것이다. 고객민원 처리속도는 빠르게, 절차는 간소하게 개선했으며 인공지능(AI)‧디지털 혁신 기술을 통해 고객 경험 관리를 고도화했으며, 시니어‧자산관리 사업을 강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솔루션과 그룹사 시너지 발굴 확대에 주력했다. ■“올해 주주환원 1조7천500억원” 신한금융그룹은 이번 경영실적 발표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강조했다. 신한금융 이사회는 4분기 주당 배당 540원과 함께 5천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소각을 결의했다. 지난달 1천500억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6천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결정한 것이다. 신한금융은 올해 총주주 환원율을 40~44%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2023년 환원율 36%, 지난해 39.6%와 비교하면 큰 폭 상향이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3.03%로, 안정적 수준의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1조1천억원 규모의 배당을 더해 올해 모두 1조7천500억원이 넘는 주주 환원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銀, 3조6천954억원…리딩뱅크 탈환 계열사들 실적도 괜찮았다. 신한은행의 순이익(3조6천954억원)은 1년 전보다 20.5%나 늘었고, 신한투자증권의 순이익(2천458억원)도 전년(1천9억원)의 두 배를 넘었다. 신한라이프는 11.9% 증가한 5천284억원, 신한자산운용은 14.7% 증가한 66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특히 신한은행은 하나은행(3조3천564억원)과 KB국민은행(3조2천518억원) 등 경쟁사들을 훌쩍 넘어 리딩뱅크를 다시 탈환했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4분기 중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그룹의 핵심 사업 부문인 은행을 중심으로 손익을 방어하면서 안정적인 이익 체력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분기 배당과 함께 자사주 취득·소각 규모의 확대를 지속하면서 안정적인 자본비율 관리 등 견고한 펀더멘털에 기반한 일관되고 차별화된 자본정책을 통해 꾸준한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현정기자 2025-02-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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