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복지재단 이사장 기소, 이사 전원사퇴가 마땅하다 [한양경제 데스크칼럼]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구연경 LG복지재단 이사장이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면서 공익법인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자진 사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익법인은 사회적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현 상황에서 구 이사장이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것은 LG복지재단뿐만 아니라 LG그룹 전체의 사회공헌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메지온은 2023년 한 해 동안 주가가 급등하며 주목받은 기업으로, 특히 미국계 투자사로부터 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사실이 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구연경 이사장은 이 호재가 알려지기 전인 2023년 4월 메지온 주식 3만 주를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남편 윤관 씨가 해당 투자사의 대표로 직간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관 씨가 투자 유치를 주도하고, 구 이사장이 이를 기반으로 주식을 매입한 구도로 보인다. LG복지재단은 고(故) 구본무 회장이 설립한 LG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조직으로, 창업 초기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해 왔다. 그러나 최근 LG복지재단은 이름만 LG를 달았을 뿐 LG그룹과 인연을 끊고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구연경 재단'이라는 사유화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구 이사장이 문제의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메지온 주식을 LG복지재단에 기부하려 했다는 사실은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는 단순한 기부로 보기 어렵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검찰이 그녀를 재판에 넘겼다는 것은 단순히 의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법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중대한 조치임을 보여준다. 공익법인은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공익법인 이사장은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요구받는다.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공익법인의 대표로서 이러한 논란에 휩싸인 것만으로도 이사장직 수행의 정당성을 이미 상실했다. 구연경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그러나 그녀의 자진 사퇴는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회복하고 LG복지재단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공익법인 임원의 해임 명령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임 명령을 내리기는 법적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구 이사장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LG복지재단의 공익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LG복지재단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들 역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익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이사들 역시 공동 책임을 느끼고 전원 사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사태는 단순히 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공익법인 전체의 운영 문제로 확대되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사회 전체의 결단이 요구된다. 이사들이 자리를 고수한다면 공익법인의 신뢰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LG복지재단은 LG그룹의 사회공헌 정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조직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독자적인 행보와 이사장의 도덕성 논란은 재단의 공익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구 이사장이 자리를 고수하는 것은 개인적인 법적 방어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공익법인의 대표로서 그녀의 행동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LG복지재단의 운영 방식과 구조를 재검토하여 공익성을 강화하고 사유화 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외부 감사 절차를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규정을 도입하는 등의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구 이사장과 이사회 전원의 사퇴는 재단이 본래의 취지와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공익법인은 공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이를 통해 LG복지재단이 사회공헌의 모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예비 후보자 등록 첫 주…잠잠한 경인 금고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D-40]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첫 주가 마무리되고 있지만 등록인 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시작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3일 차인 지난 23일 기준 전국 1천114개 금고의 누적 이사장 후보자는 138명이다.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11명, 7명이 이사장 후보 등록으로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3월5일 치러질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전국 1천282개 금고 중 1천114개 금고에서 진행된다. 경기도에서는 109개 중 94개 금고, 인천에서는 49개 금고의 이사장을 동시 선출한다. 다만 다수의 금고에서 단일 후보 등록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경선이 될 금고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지역에서는 성남북부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2명, 성지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2명 등 단 2곳에서만 복수의 예비 후보가 등록했다. 성남북부금고에는 김광섭(1969년생), 노혁동(1961년생) 전 성남북부새마을금고 이사가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성지금고 이사장 선거에는 최규찬(1960년생) 전 성지새마을금고 전무와 안일규(1957년생) 전 성지새마을금고 감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인천에서는 부일새마을금고 이사장직에 강순화(1958년생) 전 부일새마을금고 감사와 유대형(1952년생) 부일새마을금고 대의원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은 본 후보자 등록 전날인 2월17일까지 가능하다. 이사장 후보는 새마을금고에서 4년 이상 일하거나 다른 금융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예비 후보자 등록을 완료한 입후보자들은 등록 직후부터 선거 운동이 가능하며, 본 후보 등록 시 3월4일까지 선거 운동을 펼치게 된다.

올해 1분기 기업 체감경기 ‘61’…4년 만에 최저치

국내 제조기업들의 올해 1분기 체감경기가 또 하락했다. 4년 만에 새롭게 갈아치운 최저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내 정치이슈 등으로 인해 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12·3 계엄 이전에 실시한 1차 조사(11월19일~12월2일)는 2천281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며 전망치가 '72'로 집계됐다. BSI는 100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이하면 그 반대다. 또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이뤄진 2차 조사에선 지역·업종을 비례할당해 413개사를 추출했는데, 여기선 전망치가 '61'로 집계되며 1차 조사 때보다도 11포인트(p) 추가 하락했다. 직전 분기(85) 대비 24p, 전년 동기(83) 대비 22p 떨어진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자금사정 등 세부항목들의 1분기 전망치는 모두 10p이상 하락하며 부정적 응답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정국불안, 강달러, 트럼프 정책기조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가 기업심리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은 올해 경영실적에 영향을 미칠 리스크(복수응답)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48.0%)과 ‘환율변동성 확대’(47.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내수소비 위축’(34.9%), ‘트럼프 2기 통상정책’(24.9%), ‘고금리 장기화’(17.6%), ‘해외수요 부진’(13.5%) 등 답변이 이어졌다. 상의는 “대내외 악재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의 발빠른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책당국이 예산 조기집행, 추경 편성 등 과감한 재정정책과 소비활성화 대책을 통해 내수를 자극하고, 고환율로 채산성 악화를 겪는 기업에 대해 맞춤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래협력프로젝트' 피해자39명, 피해액 48억 잠정결론

경찰이 고래협력프로젝트의 피해자 규모를 39명, 48억원으로 잠정 결론 내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이러한 피해 규모는 지난 주 경찰의 중간 집계(경기일보 1월13일 8면 보도) 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22일 고래협력프로젝트의 집중수사관서인 충청남도경찰청에 따르면 전국경찰서를 통해 취합한 고래협력프로젝트의 피해자는 총 39명, 피해 금액은 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평균 1억2천만원가량의 피해를 본 셈이다.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27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된 이후 전국경찰서로부터 고래협력프로젝트 사건을 취합해 왔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들이 추가로 수사기관에 고소해 사건이 늘어날 수 있지만 현재까지의 전국경찰서를 통한 집계는 일단락됐다. 피해가 접수된 지역은 경기, 인천, 서울,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광주, 대구, 경남, 부산, 울산 등으로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에 달한다. 경찰 조사결과 고래협력프로젝트 일당들은 현금뿐 아니라 가상자산 등 다양한 형태로 피해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고래협력프로젝트 허위사이트와 SNS, 대포계좌 등 다양한 범죄 수단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자금흐름 등에 대한 추적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고래협력프로젝트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일당들이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만큼, 고래협력프로젝트 일당들도 해외에 소재하고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충남청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해외ip 등이 분류되지 않아, 해외 소재 조직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여러 자료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고래협력프로젝트 피해자 22명, 피해금 33억원… 피해규모 더 늘어날 수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12580206

‘법정관리 行’ 신동아건설, 협력업체 ‘갑질’ 논란

경영난 등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경기일보 1월8일자 1면)을 두고 협력업체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협력업체는 ‘추가 물량 발생’, ‘변경 계약 미시행’, ‘대금 지급 지연’ 등 신동아건설이 하도급사를 대상으로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한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소재 건설업체 A사는 지난 2022년 신동아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된 후 신동아건설과 계약을 맺고 진행한 현장 중 준공된 현장과 관련한 대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A사 직원인 김모씨의 주장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신동아건설의 6개 현장에 협력업체로 등록, 공사에 참여했다. 그러나 준공된 현장에서의 공사 대금을 정산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신동아건설의 회생 신청으로 인해 예상되는 A사의 피해액은 부도 어음을 포함, 약 10억원에 달한다. 특히 김씨는 이 과정에서 신동아건설이 ‘고의적인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신동아건설이 협력업체와 계약한 뒤 공사에 들어가자마자 계약 물량보다 많은 추가 물량을 주문하면서 갑질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신동아건설은 추가 물량 주문뿐 아니라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작업 등을 지시하면서 협력업체의 변경 계약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면 변경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며 적시에 변경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협력업체는 계약된 명세에만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물량, 미체결 작업 등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또 신동아건설이 자체 규정을 설정, 협력업체와 계약 당시 체결한 금액 중 95%만 선지급하고 남은 5%는 준공 후 지급한다고 약속하지만, 변경 계약 체결이 지연돼 준공 날짜가 미뤄지면 약속한 5%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신동아건설의 행태 탓에 결국 협력업체들은 임금 체납 및 자재대금 미지급 문제 등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김씨는 “최초 계약과는 다른 금액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우리 같은 협력업체는 어쩔 수 없이 후지급을 약속받고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결국 정산받는 금액은 추가 물량 대금이 반영되지도 않는 최초 계약금의 95% 수준이기 때문에 공사를 수행하면 계속 빚이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구조”라면서 “이런 사실을 알고, 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묵인하는 협력업체가 태반”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 전 회사 사정이 안 좋았을 때 정산이나 노임 부분에서 협력업체와 다소 마찰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본사에 들어온 민원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아파트 사업 취소 날벼락... 사전청약 ‘당첨지위’ 인정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 희망을 잃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사업 취소로 민간 사정 청약 당첨이 취소된 경우 이들의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된 곳은 ▲화성 동탄2 C28BL ▲파주운정3지구 3BL·4BL ▲영종하늘도시 A41BL ▲인천 가정2지구 B2BL ▲영종국제도시 A16BL ▲ 밀양북부지구 S-1BL 등 7개 단지이며, 당첨 취소자는 모두 713명이다. 인천 서구 가정2지구 우미린 B2블록은 본청약을 지난 2023년 3월 마치고 오는 11월 입주하려고 했지만 공사비 인상 등으로 지난해 1월 사업을 취소했다.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A41블록 한신더휴와 제일풍경채 영종국제도시 A16블록도 사업성 악화 등으로 지난해 사업을 취소했다.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는 2026년 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공분양주택을 당첨취소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영종하늘도시 A41블록은 민간 사업자를 다시 선정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바꾼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은 전체 물량 중 일부를 당첨취소자 우선공급물량으로 배정한 뒤 올해 안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성 악화 등으로 사전 청약을 한 뒤에도 시행사들의 사업 포기가 잇따르자 같은 땅에 후속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때, 사전청약 피해자들에게 특별공급에 앞서는 우선 공급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당첨취소자는 우선공급 시 사업 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하며 당첨 뒤에는 당첨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가 된다. 또 사업 취소부지 토지 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도금 납부 조건을 유리하게 바꾸는 등 단지별로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후 추진 과정에서도 당첨 취소자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주거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 반도체·이차전지 첨단기업 ㈜삼에스코리아 유치...611억 투자

안성시가 올해 처음으로 611억원 규모의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첨단 기업을 유치했다. 김보라 시장은 지난 21일 안성맞춤 문화살롱에서 김민근 경기주택도시공사 전략사업본부장, 김세완 ㈜삼에스코리아 대표 등과 공동으로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안성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삼에스코리아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지원에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삼에스코리아는 공장 건립과 운영, 투자 등이 차질 없도록 진행하고 사업 관련한 직원 고용 시 주민 우선 고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했다. 이 회사는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 내 1만6천500㎡에 2027년까지 611억원을 투입해 최우선으로 주민 200여명의 고용에 나선다. ㈜삼에스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액이 435억원으로 반도체 웨이퍼 운송 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수용 케이스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김세완 대표는 “공장 신축 시 본사 이전도 계획하는 만큼 주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수도권 산업단지 허브도시로 급부상한 안성에 투자해줘서 감사드린다. 성공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첫 직선제, ‘맥 빠진 선거’되나… 예비후보 등록 접수 ‘한산’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D-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 MG새마을금고중앙회 60년 역사 사상 처음 직선제로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첫날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자는 극히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첫날인 21일. 경기도와 인천 소재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한산한 모습이었다. 전국 1천282개 금고 중 1천116개 금고에서 동시 이사장 선거가 진행되며 경기도에서는 109개 금고 중 94곳, 인천에서는 50개 금고의 이사장을 선출한다. 이날 수원특례시 팔달구에 위치한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은 예비 후보자는 없었다. 장안구, 영통구, 권선구선관위 역시 후보 등록을 위한 발걸음은 없었다. 인천지역 새마을금고 관할 선관위에도 이사장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위한 방문은 드물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 144개 금고에서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예비 후보 등록 첫날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경기도 6명(낙원·성남북부·성지·화산·시흥제일·우리), 인천 3명(용일·산곡·계산)으로 집계됐다. 전국 1천116개 금고의 예비 후보 등록인은 87명에 불과했다. 이처럼 후보 등록이 미비한 이유로는 다수의 금고가 ‘단일 후보’로 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A시의 경우 관내 9개 금고 중 5곳이 단일 후보로 선거가 진행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단일 후보가 등록된 금고의 경우 찬반 투표 없이 당선자가 결정된다. 1명이 금고 이사장 후보로 출마하면 100% 당선되는 구조로, 미리 예비 후보를 등록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어 후보자 등록을 최대한 미루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MG새마을금고 첫 직선제 이사장 선거가 다소 맥이 빠졌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MG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사상 처음 직선제로 치러지는 이사장 선거인 만큼, 출마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달 말 긴 설 명절을 보낸 뒤 2월부터 본격적으로 후보자 등록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회는 선관위와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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