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 “지나친 통제” 볼멘소리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농협과 신협에 대한 집중 검사에 나서자 지역 농협, 신협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12일 금융감독원과 지역농협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이후 농협과 신협 가계대출이 단기간에 급증해 내년 2월까지 집중 검사를 벌여 규정을 어겼을 경우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금감원은 지난 5일부터 검사에 돌입했으며, 농협신협 각 조합당 각 3~4명의 검사인력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는 검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이번 검사는 대출분야에 한해 진행하며, 농협 30개, 신협 20개 등 모두 50개 단위 조합이 대상이다. 이중 20개는 금감원이 직접 검사하고, 나머지 30개는 협동조합중앙회에서 자체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특히 당국의 이번 검사는 농협신협을 중심으로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급증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1천150개 농협 단위조합의 자산은 2009년 말 222조3천억원에서 올해 10월 말 252조7천억원으로 13.7% 증가했다. 950개 신협 단위조합의 자산도 같은 기간 40조원에서 48조6천억원으로 21.5% 늘었다.그러나 지역 농협, 신협 등은 대출 규모가 늘었다고 집중 조사를 버리는 것이 지나친 통제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저축은행 부실사태 등으로 대출 수요가 지역농협과 신협 등으로 몰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행위까지 금융당국에서 지나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도내 한 지역농협 관계자는 단순히 대출 규모가 늘었다고 지역 조합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것은 부당하다며 저축은행 등 부실 여파 등으로 대출 수요나 자금이 지역농협, 신협 등으로 몰리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대부·사채 ‘노크’ 피해 악순환 우려

회사원 주모씨(30)는 3년 전 친구와 동업을 하겠다며 멋모르고 시중은행과 캐피털을 이용해 8천여만원을 대출 받았다가 신용등급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다. 사업실패 이후 변변한 직장은 구하지도 못한 채 아르바이트로 대출 원리금을 꼬박꼬박 내며 카드 발급을 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대출금 3천만원을 남겨놓고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카드 발급 제한 소식에 망연자실하고 말았다.주씨는 대출이자를 제 때 납부하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발급 제한이 웬말이냐며 이러다간 카드로 푼돈을 쓰려다 무서운 사채 고리대금에 시달리는 나같은 사람이 늘어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정부가 늘어가는 가계빚을 잡기 위해 가계대출 억제와 신용카드 발급 제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서민층의 대출 수요가 대부업체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1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은행권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낮추고 변동금리로 편중된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올 2분기 가계신용이 900조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달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까지 대출 조건을 제한한데 이어 이번주 신용카드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저신용ㆍ저소득자 등의 카드발급, 카드론 이용까지 차단할 방침이다.하지만 지난해 말 7조5천665억원이었던 대부업체 대출잔액이 올 상반기 8조6천361억원으로 14.2% 증가한 상황에서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을 모두 억제하면 대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객들이 또다시 대부업체로 시선을 돌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이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내년 가계빚 역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상승 곡선을 타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금융업계는 내다봤다.더욱이 올 상반기 대부업체 고객이 지난해 말보다 26만7천명 늘어난 247만4천명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일부 대부업체 이용이 불가능한 고객들은 고금리 불법 사채까지 손을 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도내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시중은행 가계대출 억제와 카드 발급 제한 등 일시적 정책으로 서민층이 대부ㆍ사채업을 이용하는 악순환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임시방편 대책이 아닌 가계빚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100% 보상 없는 저축銀 매각 반대”

토마토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와 금융소비자협회 회원 등 1천여명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5천만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고객에 대한 100% 보상을 촉구했다.이날 집회에 참석한 5천만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고객 등은 토마토 등 많은 저축은행들이 대주주의 비리와 불법 등으로 영업정지돼 예금자의 재산과 권리가 침해됐다며 토마토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보상없는 저축은행 매각 결정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로 일어난 이번 사태를 5천만원이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피해자들의 피같은 돈을 외면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책임있는 사과와 대책을 마련하고 토마토 피해자들에게 모두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토마토저축銀 비대위금융소비자協1천명 어제 서울 여의도서 항의 집회이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5천만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고객은 뒷전에 두고 신한금융지주사에 토마토저축은행을 매각한 것은 고객을 기만한 행위라며 토마토저축은행 피해자들이 100%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정순 토마토비대위 위원장은 서민들이 힘들게 모은 돈을 돌려받지도 못했는데 예금보험공사가 왜 토마토를 마음대로 팔아먹냐며 금액 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예금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시위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계약이전 시키기 위해 지난달 24일 신한금융지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신한 측은 기본합의서 등의 절차를 통해 내년 1월 토마토저축은행의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김민자의 재테크상담소>부채관리도 재테크다

금융감독원 등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부채는 5천20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민층과 자영영자들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구당 평균 부채가 지난해 보다 약 600만원 가량 늘어나 서민가계 중심의 건전성이 다소 악화됐음을 보여줬다.그러나 부채 적정성 규모라는 평균치를 가지고 적정 여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개별 개인에 대한 소득원, 부채 종류, 상환 금액 등을 바탕으로 적정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부채는 가급적 사양하는 것이 좋지만 생활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가 종종 생기기 마련인데 부채관리도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적정한지를 파악하고 어떤 전략으로 이행해야 하는지 알아보자.소비자부채란 각 가계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 받게 되는 부채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비자부채 적정성은 순 소득액의 20% 이내일 때 적정하다고 본다. 주거관련 부채는 고객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비용, 즉 대출원금과 이자 상환액, 재산세, 주택화재보험료, 아파트 관리비를 포함한 지출금액이 총 소득의 28% 이내일 때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총 부채 비율은 소비자 부채와 주거관련 비용 및 기타 모든 부채상환금을 합한 지출 금액이 총 소득의 36% 이내일 때 적정하다.총 부채 비율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서 또 다른 지표는 총 자산 대비 총 부채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총자산에서 총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넘지 않도록 해야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이 지표는 고객의 나이와 투자목적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전년도 재무상태와 금년도 재무상태를 비교해 순 자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순 자산이 매년 증가한다면 이는 매년 부채가 줄어들거나 순 자산이 점점 증가하는 상태를 말해주는 것으로 나의 부채 재테크관리가 호전돼가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자산이 부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등은 재무적 상황이 나빠지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말해주므로 부채의 규모나 종류, 이자율 등을 면밀히 분석해 재무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재테크는 빚을 지지않고 하는 것이 최고지만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대출금 운용을 잘하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 수단임을 잊지말자.

(금융·재테크)연말정산, 알고 준비한 만큼 많이 돌아온다

1천500만 근로자들의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올해는 저소득 근로자와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했기 때문에 달라진 점을 꼼꼼히 챙겨야 빠짐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 자료(12개 항목)를 내년 1월15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연말정산 안내책자 내용 및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무엇이 달라졌나?출산장려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목적으로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2배로 늘어났다. 기본공제대상 요건을 갖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자녀가 2명일 때 100만원, 셋째자녀부터는 1명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450만원(각 150만원씩)에 다자녀 추가공제 300만원을 합하면 총 7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며 자녀가 모두 6세 이하라면 여기에 다시 6세이하 자녀공제 300만원(각 100만원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총 1천50만원이 된다. 또 월세 사는 근로자가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임대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제는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만 있으면 가능하다.이와 함께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 및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났으며, 배우자직계비속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게 범위가 확대됐다.■이것만은 주의하자!공제를 많이 받으려고 규정을 어기다가는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토해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반드시 공제요건을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한다. 일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자료를 제공하지만 주택 보유 여부에 대한 안내는 없다.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만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대상에 들기 때문에 국세청이 알아서 하겠지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부양가족 중복공제와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다. 부모님에 대한 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 가능하다.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자녀 기본공제를 할 수 있다. 자녀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적용대상이다. 또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자금과 기부금도 과다공제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구입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또는 차입금은 공제받을 수 없다. 또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기부금 공제를 받은 근로자에게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한다.사례로 풀어보는 연말정산 궁금증-연말정산은 언제 하고 어떻게 환급받나.▲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은 기업마다 다르지만 통상 내년 1월25일부터 2월6일까지다. 기업은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환급금을 수령해 2월이나 3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근로자 자신이 실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시부모 포함)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150만원)를 받는다.-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상황에 따른다.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나.▲그렇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하면 기부금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1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산정식은 기부금액=봉사일수5만원(봉사일수=총봉사시간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이다.-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나.▲아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한다.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해 새로운 근무지에 입사하면 근로자는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근무지에 제출해야 한다.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신한 ‘토마토’ 인수…고객 희비

지난 9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토마토저축은행의 새 주인으로 신한금융지주가 선정된 가운데 예금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7일 신한금융지주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토마토저축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기본합의서 등의 절차를 통해 내년 1월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국내 빅4 금융지주 중 하나로 꼽히는 신한금융지주가 부실했던 토마토저축은행의 새 주인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5천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가지지급 2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리금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안도를 나타내고 있다. 결혼자금으로 3천여만원을 예금했던 황모씨(31ㆍ여)는 연내 영업재개를 한다는 당초 소식과 다르게 내년 1월로 미뤄져서 조금 안타깝다며 튼튼한 곳에서 인수한만큼 큰 걱정이 없어 5천만원 이하 금액에서 계속 거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전액 보상을 받지 못하는 5천만원 이상 예금자 또는 후순위채권 고객들은 껍데기뿐인 인수 소식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로 벌어진 저축은행 사태를 정리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보상과 관계없이 신한금융지주에 매각하려는 것은 예금자를 기만하는 태도라는 것이 5천만원이 넘는 예금을 예치했거나 후순위채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토마토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와 금융소비자협회 회원 등은 8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피해자 보상없는 저축은행 매각 결정 반대 등을 주제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정순 토마토비대위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에 눈감고 있을 때는 언제고 마음대로 영업정지를 한 뒤 매각까지 제 멋대로 진행했다며 5천만원 이상자, 후순위채권자 모두에게 예금액 100%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성진 금융소비자협회 사무국장은 저축은행의 부실 사태는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금융당국이 묵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5천만원이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피해자들에게 예금을 차등지급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밝혔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토마토저축銀 내년 1월 영업재개 전망

지난 9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토마토저축은행이 빠르면 내년 1월 영업 재개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토마토ㆍ제일ㆍ프라임-파랑새저축은행의 자산, 부채를 계약이전 시키기 위해 각각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BS금융지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도내에서 유일하게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의 새주인인 신한금융지주는 자산 실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이달 중 예보 측과 이뤄질 기본합의서 협상을 앞두고 최종 검토를 진행 중이다.다만 신한금융지주는 현재 인수 확정자가 아닌 우선협상대상자 입장임을 고려, 토마토저축은행의 부실 부분 떠안기 비중이 커져 예보 측과 의견이 엇갈릴 경우를 대비해 세부 실사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금융지주는 내년 1월께로 토마토저축은행 영업재개 계획을 세우고 기존 토마토저축은행의 명칭을 유지할 것인지, 다른 법인을 설치하고 명칭을 변경해 영업을 개시할지 고심하고 있다.내년 1월 신한금융지주 자회사로 토마토저축은행의 영업재개가 이뤄지면 신규고객 발굴보다 기존 고객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신한 측의 설명이다. 이는 토마토저축은행의 기존 고객층의 문제가 아닌 은행 자체 부실에 따라 영업정지가 된 만큼 상당수의 고객이 지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반면 토마토저축은행의 직원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수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은만큼 어떤 사항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신한금융지주의 입장이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우리가 토마토저축은행 인수자로 확정되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영업인가와 신한 자회사 편입에 대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아직 예보 측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많아 내년 1월 문을 열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예보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해당 저축은행의 연내 영업재개 목표를 가지고 진행 중이라며 최근 신한을 포함한 BS, KB금융지주 등 우선협상대상자 측에서 내년 초로 영업재개 시기를 늦춰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으나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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