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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이엔지, 국민은행과 상생펀드 MOU…'동반 성장' 박차

신성이엔지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해 금융지원을 바탕으로 동반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성이엔지는 KB국민은행과 중소기업 협력사의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성이엔지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지선 신성이엔지 대표이사와 황후자 국민은행 강동지역그룹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신성이엔지의 ESG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협력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양측이 체결한 ‘KB국민은행 동반성장 펀드’는 신성이엔지가 예치한 금액을 한도로, 협력업체가 제1금융권인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신성이엔지가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면 협력업체는 해당 금액 한도로 대출 가능하고, 이때 하도급업체의 대출이자율은 감면금리를 적용한 저금리로 적용 받아 이자 부담 경감이 가능하다. 이지선 신성이엔지 대표는 “협력회사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ESG경영을 통해 협력사와 동반 성장하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김정규 기자 2023-09-12 16:53

‘KT 배당 감축설’에 주주들 ‘술렁’…전문가 의견 분분

‘수장 공백’ 사태 5개월여를 딛고 새 대표 체제를 갖춘 KT에서 ‘배당 감축설’이 제기돼 일부 주주들이 술렁이며 주가 하락세를 나타냈다. 실제 시장에서 감축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KT 배당 감축 논란은 김영섭 KT 대표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 “앞으로 써야 할 돈을 지금 환원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촉발됐다. 김영진 재무실장도 “배당성향 50% 이상의 주주환원 정책은 사실상 지난해 말 끝났다”며 “신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적절한 주주환원 정책을 공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단언해 배당 감축설에 힘이 실렸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함께 고배당 통신주로 꼽히던 KT가 배당 정책 변화를 예고하면서 불확실성이 생기자, 주가도 하락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날 오후 4시18분 현재 KT는 전 거래일 대비 400원(-1.28%) 떨어진 3만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하나증권은 지난 11일 KT 목표주가를 기존 4만원에서 3만3천원으로, 투자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사실상 ‘매도’ 의견으로 받아들여진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경영진이 경영·배당정책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장기 KT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진 몰라도 주주 성격이 변화함에 따른 단기 주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주가가 2만5천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장기 성장성을 추구하겠다는 경영진의 의지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투자자들은 장기 성장성 추구에 환호하기보다는 당장 배당 감축 가능성에 걱정을 표할 가능성이 높아 단기적 악재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 주가 하락 위험이 커지는 시점이므로 연말까지는 주가 하락 리스크 회피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신증권은 이날 KT에 대해 목표주가 4만4천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KT 실적이 꾸준히 개선될 수 있고, 배당 정책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을 낮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KT의 올 2분기 영업이익(OP)은 5천800억원으로, 시장 기대 수준을 크게 상회한다. 올 7월 5G 보급률은 37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고, 5G 점유율 역시 30.2%로 무선 전체 점유율 26.8%를 크게 웃돌았다. IPTV 및 인터넷 가입자와 IDC 사업 매출 점유율도 1위를 달리고 있다. 김 연구원은 “(이번 배당정책 변화는) 현재 새로운 CEO가 선임돼서가 아닌, 직전 배당정책의 유효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이라며 “내부 조직 정비와 인사가 마무리되면 올 3분기 실적시즌 전후가 향후 로드맵 및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을 제시할 적기”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현재 KT는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이 없고, 6G 이전까지 대규모 자본적 지출(CAPEX)에 대한 계획도 없으며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 보여줬던 배당 정책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통신업계 전문 연구원 역시 KT의 배당 성향이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이 연구원은 “김영진 재무실장은 사실을 이야기한 것 뿐”이라며 “배당 성향 50% 이상의 주주환원 정책은 애초부터 3년짜리 정책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KT의 실적 개선 속도가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성장 중이고 대규모 자본적 지출 계획도 없어 배당 성향이 줄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 괜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분위기여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금융·증권 김수정 기자 2023-09-12 16:29

‘전략·재무통'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최종 후보

KB금융지주가 양종희 부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낙점했다. 전략과 재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 양 후보자가 ‘윤종규 체제’에 이어 향후 어떤 리더십으로 KB금융지주를 이끌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는 8일 양 부회장을 최종 후보자로 확정했다. 이날 김병호 베트남 HD은행 회장, 양 부회장, 허인 부회장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회추위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KB금융그룹의 비전과 가치관 공유 ▲장단기 건전 경영 노력 등 5개 항목과 25개 세부 기준에 대해 적격성을 평가했다.  김경호 회추위원장은 “양종희 후보자는 윤종규 회장의 뒤를 이어 KB금융의 새로운 미래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갈 역량 있는 CEO 후보”라며 “KB손해보험 사장 및 KB금융지주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이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양 후보자는 최종 후보자로 선정된 직후 “기회를 주신 회추위에 감사드리고, 아직은 후보자 신분이지만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KB금융그룹이 시장과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금융산업의 스탠다드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비은행’ 사업 부문을 1등 효자로…KB손해보험 성장 이끈 ‘전략통’ 양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해 1989년 주택은행(현 KB국민은행)에 입행했다. 2010년에는 KB금융지주로 자리를 옮겨 이사회 사무국장, 경영관리부 부장, 전략기획부 부장, 전략기획담당 상무, 부사장을 차례로 역임했다. 특히 2014년 LIG손해보험 인수를 총괄하며 2015년 LIG손해보험 인수·합병(M&A)를 성사시키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KB손해보험 대표이사를 내리 3연임하며 KB손해보험 이익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KB금융의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며 이들 계열사를 그룹 내 1등 효자로 키워냈다. 이를 통해 KB손해보험은 2021년 반등에 성공하고 올 상반기 5천25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비은행 계열사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2019년 KB금융지주 보험부문장을 거쳐 2021년 부회장에 선임된 후에는 3년간 글로벌, 보험, 디지털, 개인고객, 자산관리, SME 등의 부문장을 지내면서 그룹 내 은행과 비은행 비즈니스 영역을 총괄 지휘했다. 한편, 이날 최종 후보자로 확정된 양 후보자는 오는 12일 회추위와 이사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11월20일 개최되는 주주총회를 통해 회장으로 선임된다.

금융·증권 김수정 기자 2023-09-08 17:09

대출 위조하고 유령회사 송금…‘1300억 횡령’ 경남은행 직원 재판행

1300억원대 은행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8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으로 근무한 이모씨(51)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자금 138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횡령한 기간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여에 이른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횡령한 은행 돈 중 699억원을 모두 11차례에 나눠 가족이나 유령 회사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추가로 688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당시 이씨는 시행사들의 대출 요청 서류와 출금 전표 등을 위조해 추가 대출을 받은 것처럼 속이는 수법 등을 이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씨의 범죄 행각이 꼬리 밟힌 것은 지난 7월경이었다. 검찰은 경남은행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고 이씨와 가족들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또 검거팀을 구성해 도주 하던 이씨를 20일 만에 검거했다.  압수수색 당시 이씨 자택 등 은신처 3곳에는 금괴(1㎏ 골드바) 101개와 현금 45억원, 미화 5만달러, 상품권 4100만원 상당이 보관돼 있었다. 현재 검찰은 이씨와 배우자 등이 보유한 부동산, 전세금반환채권 등 22억원 상당 등 범죄피해재산 총 173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향후 구속된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범죄수익은닉 조력자와 은닉재산 추적도 계속해 범죄 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증권 이승욱 기자 2023-09-08 14:38

국내 금융사 연체율 증가…건전성 관리 ‘적신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등 국내 금융사들이 연체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모두 지난해 말 대비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제외)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156개 국내 여전사 연체율은 1.78%로, 지난해 말 대비 0.53%포인트 상승했다. 여전사 연체율은 2019년 말 1.68%, 2020년 말 1.26%, 2021년 말 0.86%로 점차 줄어들다가 전년말 1.25%로 다시 올랐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 비중을 뜻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9%로 전년말(1.54%) 대비 0.55%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순이익은 1조6천171억원으로 전년(2조700억원)보다 21.9% 줄었다. 이자비용과 대손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난 탓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이 전년말 대비 상승했으나 3월말(1.79%) 대비 소폭 하락했고, 자본적정성도 개선되는 상황”이라면서도 “올 하반기 통화긴축 지속 여부,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 등 대내외 경제 및 금융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임을 감안해 자산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유동성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금융사들의 상황도 밝지만은 않다.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도 연체율이 동반 증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의 6월말 연체율은 2.80%로, 전년말 대비 1.28%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1.42%)은 0.52%포인트 올랐으나, 기업대출 연체율(4.21%)이 1.98%포인트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91%로 지난해 말 대비 1.07%포인트 증가했다. 비교적 위험 관리에 능한 저축은행(79곳)의 연체율 역시 2021년 말(2.5%)보다 2배 이상 오른 평균 5.1%로 집계됐다. 특히 BNK저축은행과 우리금융저축은행 연체율은 각각 7.1%, 5.6%로 전체 평균치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3.4%에서 5.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측은 “상반기 상호금융조합 연체율이 전년말 대비 상승했지만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등으로 2분기 들어 상승폭이 둔화됐다”며 “하반기에는 이자비용 감소, 연체율 관리 강화 등으로 영업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 불확실성 악화 등에 대비해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실적과 관련해서는 “2분기 중 손실 규모가 다소 축소됐으며, 연체율도 신규 연체 규모 감소와 함께 상·매각 등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등으로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며 “하반기에는 저축은행 영업환경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증권 김수정 기자 2023-09-07 14:05

‘9만 전자’ 기대감 고조…엔비디아향 HBM3 인증 ‘영향’

‘9만 전자’(삼성전자+주가 9만원)를 향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AMD로부터 고대역폭메모리(HBM)3 최종 품질 승인을 받은 점과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 점유율에서 대만 TSMC와 격차를 소폭 좁혔다는 사실이 긍정 영향을 끼치는 중이다. 대신증권은 6일 삼성전자에 대해 목표주가 9만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또, 올해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7조1천억원에서 8조4천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31일 엔비디아의 HBM3 최종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으며, 조만간 정식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나 양산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위민복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보다는 삼성전자와 HBM 현상에 주목했다. 위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HBM 역시 일반 디램(DRAM)과 마찬가지로 표준이 존재하며, TC-NCF(논컨덕티브필름) 기반 제품으로도 고객사가 요구하는 요구 성능과 품질만 충족되면 진입 가능한 시장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 3분기 삼성전자 디램 평균판매가격(ASP) 상승 전환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위 연구원은 “지난 7~8월 디램 출하가 저조했던 것은 단기 수요 부진 뿐만이 아니라 판매 가격 상승을 위한 공급업체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8월에 회계 분기가 마감한 마이크론은 평균판매가격 상승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나 삼성전자는 디램 평균판매가격 상승 전환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 재고 축적 수요가 강한 DDR5의 계약가는 9월 반등이 예상되며, DDR4 역시 집중적인 감산으로 근원소비자물가지수(MoM) 가격 하락이 멈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KB증권 역시 지난 4일 삼성전자의 HBM3 최종 품질 승인을 근거로 목표주가 9만5천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HBM 턴키 공급 방식은 공급 부족 심화의 HBM 시장에서 공급 안정성을 우려하는 고객사들에게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2024년 삼성전자 HBM3 공급 점유율을 엔비디아 35%, AMD 85%로 추정했다. 또, 삼성전자가 경쟁사와의 점유율 격차를 빠르게 축소할 것으로 봤다. 김 연구원은 “내년 삼성전자의 HBM3 고객사는 최대 10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4분기부터 삼성전자 주가는 HBM 프리미엄 구간에 진입할 전망”이라며 “향후 삼성전자 주가는 HBM 점유율 확대와 파운드리 실적 개선 전망 등을 동시에 고려할 때 직전 고점(2021년 1월11일, 9만1천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도 올 2분기 매출액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 5일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 2분기(4~6월) 파운드리 매출은 32억3천400만달러(약 4조3천억원)로, 전 분기 대비 17.3% 증가했다. 시장 점유율은 전 분기보다 1.8%포인트 오른 11.7%를 기록했다. 반면 업계 1위인 TSMC의 2분기 매출은 156억5천600만달러(약 20조8천억원)로, 전 분기 대비 6.4% 감소했다. 특히 점유율이 전 분기보다 3.8%포인트 떨어진 56.4%를 기록하면서 삼성전자와 격차가 소폭 좁혀졌다. 트렌드포스 측은 “(삼성전자의) 3·4분기는 경기 침체로 인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PC, 노트북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8인치 팹(공장) 가동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파운드리 업체 매출은 3분기 반등한 뒤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금융·증권 김수정 기자 2023-09-06 15:51

“거래 상대 부도 탓 은행 손실 줄인다”…‘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도입

금융당국이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은행의 대규모 손실을 막기 위해 이른바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 규제를 도입한다. 거액 익스포저는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된 대출 및 규제를 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바젤 기준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를 정식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를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등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당국 측은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규제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거액 편중 리스크 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는 지난 2014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권고로 도입이 추진됐다. 당국은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 형태로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식 제도화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해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입되는 바젤 기준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거래 상대방별 익스포저를 BIS(국제결제은행)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신용공여 한도 제도와 유사하다. 다만 거래상대방 인식에 있어 통제관계와 경제적 의존관계를 모두 고려하고, 익스포저 범위에 신용공여와 금융상품,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신용공여 한도 제도보다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저에 대한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미국, EU 등 16개국이 바젤 기준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도입을 완료한 상황, 국내 도입에 대한 BCBS 규제정합성 평가(RCAP)는 연내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해서는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라며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외은지점 및 대기업금융을 취급하지 않아 거액 편중 리스크 우려가 낮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업 감독규정 등 개정안은 오는 15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증권 김수정 기자 2023-09-05 18:38

“신탁사는 고의나 중대 과실만 책임”?…‘민법 750조 위배’ 약관 인정한 국가

부동산 신탁사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가기관이 인가해 사용하는 특정 금융투자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판단에도 ‘과실 책임’을 묻는 민법과 배치되는 ‘중대한 과실’ 단서가 삽입되는 등 사실상 개악(改惡)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투자약관 인가기관인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공정위의 ‘무효심결’인 ‘시정권고’ 후에도 불공정성 논란이 빚어지면서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또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세부 사항 등을 4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아 동일 약관으로 계약한 추가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 ‘신탁사 배상 책임 축소’한 약관 개정 파장…민원인들 “더 불공정 약관 돼버려” 4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2019년 5월 공정위는 한국자산신탁(한자신)이 투자자와의 신탁계약에 사용하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차입형 토지신탁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권고했다. 또 약관이 아닌 ‘특약사항’에 삽입한 9개 조항 등 불공정 약관 13개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됨에 따라 ‘무효’로 보고, 사업자로 하여금 시정권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수정 및 삭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정위 시정권고에 따라 2019년 8월 약관을 개정한 금융위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신탁사 책임을 면책해주는 등 특혜성 약관 개정을 해줬다는 의혹이 뒤늦게 드러났다. 기자가 입수한 2019년 8월 당시 금융위가 개정 인가 후 공정위에 보낸 ‘금융투자업자약관’ 자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정위가 시정권고한 ‘약관’ 4개 조항 중 단 2개만 수정·삭제했다. 우선 문제는 수정된 나머지 약관 2개 조항이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됐다는 점이다. 시정권고 당시 공정위가 문제삼은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조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하자담보 책임’이다. 그런데 금융위는 해당 약관 조항들을 수정하면서 신탁사의 ‘과실’은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제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한 한정해 개정했다. 이는 민법 750조가 ‘고의나 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해 위탁자, 수익자 등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수탁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한 것과 비교해 배상 범위가 크게 축소한 것이다. 공정위도 앞서 다수의 금융투자약관 불공정성을 판단하며, 사업자(신탁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한정해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은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약관법(7조 2호)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신탁사와 분쟁을 빚고 있거나 잠재적 분쟁이 예상되는 일부 투자자들은 약관 개정이 당시 공정위 불공정 판단과 달리 투자자들에게 더욱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인가됐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공정위가 ‘약관’으로 규정한 ‘특약사항’ 9개 조항은 아예 개정 약관에서 사라졌다. 결과적으로 특약사항 9개는 약관임으로 수정, 삭제하라는 공정위 판단을 뒤집어 버린 셈이다.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한 피해자 측은 “금융투자약관의 인허가권을 가진 국가기관인 금융위가 합의제 준사법기관인 공정위 시정권고 후에도 오히려 신탁사의 ‘과실’을 법적 책임에서 면제해주는 불공정 약관을 개정·인가해줬다”며 “민법 750조에도 배치되는 위법한 약관 개정·인가로 신탁사 과실에 대한 피해까지 금융약자인 고객들이 떠안게 돼 버리도록 개악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 “신탁사가 시정권고 일부만 수용”?…시정명령 기회도 놓쳐 부동산 신탁업 약관 논란은 공정위의 시정권고 당시부터 불거졌다. 공정위가 약관으로 보고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권고한 특약사항 9개에 대해 공정위와 금융위 등은 “신탁사가 시정권고를 모두 수용한 것이 아니다. 특약사항의 약관성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공정위와 금융위 입장을 종합하면, 시정권고를 신탁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약관 개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약관법 17조 2항 6호에 따르면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뒤, 사업자(신탁사)가 60일 이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약관법 32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공표 후 검찰 고발까지 가능하다. 만약 신탁사 측이 공정위 등의 설명처럼 시정권고의 ‘일부분만 수용했다’면 사실상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시정명령에 이르지 않도록 시정권고하는 등 신탁사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한 금융위의 약관 개정 이후 4년이 흘렀지만, 한자신이 당시 시정권고를 받은 불공정 약관 13개 조항 중 ‘약관에 포함하거나 삭제해야 한다’는 특약사항 상당수를 계속 특약에 포함해 사용하고 점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 확산 우려를 키운다. 취재 결과, 2019년 8월 금융위 약관 개정 이후에도 광주광역시 쌍촌동(2019년 8월 26일 계약 체결), 충남 아산시(2022년 6월 28일) 신탁사업 현장에서도 ‘약관’에 포함돼야 할 조항을 ‘특약사항’에 포함한 계약서가 사용됐다. 기자는 금융위와 공정위 약관 관련 부서로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수년째 한자신과 당국을 상대로 불공정 약관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정유경씨는 “약관법 3조 설명의 의무에 따라 금융위와 공정위, 금감원은 시정권고 받은 약관을 개정한 사실과 적용 법 조항, 시정권고이유 상세 내용 등을 약관사용 계약자들에게 개별 통보해야 하고 한자신의 사실상 시정명령불이행에 대해서도 외부에 공표해야 하지만 덮고 있다”며 “앞으로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고 피해자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집단소송 사태로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증권 이승욱 기자 2023-09-04 21:24

페퍼 등 시중은행 '지역재투자평가' 절반 이상 미흡… 대책 시급

올해 시중은행들에 대한 지역경제재투자평가 결과 6곳 중 2곳이 ‘미흡’ 등급을 받아 대책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각 금융사의 2023년도 지역재투자평가 결과 전체 27개사 중 시중은행 2곳과 상호저축은행 6곳, 특수은행 1곳 등 총 9곳이 저조 평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 중 시중은행 2곳과 상호저축은행 1곳이 미흡 등급을, 특수은행 1곳과 상호저축은행 5곳이 ‘다소 미흡’ 등급을 받았다. 평가 결과 시중은행에서는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상호저축은행 중에서는 OSB저축은행에 미흡 등급이 주어졌다. 다소 미흡 평가를 받은 은행은 수협은행, 페퍼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 BN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이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부산은행과 광주은행, 경남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얻었다. 지방은행은 본점 소재지 및 인근 지역에서 우수한 자금공급 실적, 금융인프라 등으로 모두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이 수여됐다. 상호저축은행 중에서는 한국투자저축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대신은행과 JT친애저축은행이 우수 등급을 취득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2개 지역, JT친애저축은행은 1개 지역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역재투자평가 제도’를 도입해 평가를 실시해왔다. 지역재투자평가 제도는 금융사 지역 내 자금공급과 중소기업 지원, 서민대출 지원, 금융인프라 현황,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노력 등 지역 금융지원전략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5등급(최우수·우수·양호·다소 미흡·미흡)으로 구분해 인센티브를 부여·운영하고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금고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재투자평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평가 타당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증권 김수정 기자 2023-08-31 17:01

올해 상반기 보험사 순익 9조…“회계제도 변경 작용”

올해 상반기 보험회사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3% 이상 증가한 9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9조14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2% 증가했다. 생보사는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이 3조81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고, 손보사는 5조32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6% 늘었다. 금감원은 보장성 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실적개선 영향과 회계제도 변경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올 상반기 수입보험료는 111조3362억원으로, 보장성 보험 판매 증가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 생보사의 경우 이 기간 수입보험료가 52조62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늘었고, 손보사는 58조70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다. 특히 장기상품과 일반상품, 자동차보험 등이 고르게 증가했고, 퇴직연금은 상품 교체로 크게 늘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보험사들의 총자산은 1169조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대비 10.8%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자기자본은 167조원으로 87.9% 증가했다.  금감원 측은 “회계제도 변경으로 자산이 감소했으나 보험부채 시가평가로 부채가 더 감소해 자본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계리(計理)적 가정 적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보험업계·회계법인 등과 함께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및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해당 가이드라인의 적용 및 금리, 환율 등 시장 변동성 확대로 손익과 재무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감독회계 주요 가정에 대한 감독을 지속 수행하는 한편, 보험영업, 대체투자·부동산 PF대출 등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시감시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증권 김수정 기자 2023-08-3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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