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 연장 건의 등 수도권 접근향상 '총력'…가평 숙원 ‘접경지역 포함’ 매듭

가평군은 ‘자연을 경제로 꽃피우는 도시, 가평’ 건설을 위해 올해 1년 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다. 6만3천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기반 형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가평군 접경지역을 포함해 생활인구 100만 돌파, 성공적인 축제 개최, 교통 인프라 확충, 국·도비 확대 등은 가평군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는 주요 사례로 손꼽힌다. 가평군의 올해 1년 주요 성과를 재조명해 본다. 편집자주 ■ 성공적인 문화‧관광‧축제로 생활인구 100만명 돌파 가평군은 올해 성공적인 꽃 축제와 재즈페스티벌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섰다. 이를 통해 생활인구 100만명 돌파라는 성과를 거뒀다. 올 5~6월과 9~10월 자라섬 남도에서 열린 ‘자라섬 꽃 페스타’는 총 36만5천명의 방문객을 맞이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행사 기간 입장료 수입과 농산물 판매 등으로 약 24억원의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올렸으며 간접 경제효과는 약 278억원으로 추산됐다. 군은 또 올해 처음으로 공공 부문 ‘재즈페스티벌 in(인) 가평’과 민간 부문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을 분리 개최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색 있는 관광산업으로 천만 관광객 시대를 견인하기 위해 북한강 수변 관광자원을 순환버스와 유람선으로 연계하는 북한강 천년뱃길 유람선을 지난 4월부터 정식 운항했다. 이 같은 성공적인 문화‧관광‧축제에 힘입어 가평군 생활인구가 100만명을 돌파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체류인구는 99만8천900여명에 달했는데 이는 가평 등록인구(6만2천여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교통 인프라 확충 군은 지난 2월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 상면·조종면 지역 1천40여만㎡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25년 만이다. 해제 지역은 1998년 9월 지정된 103항공대대 군사시설보호구역(헬기제한보호구역) 반경 2㎞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3.5배가 넘는 규모다. 이번 해제로 각종 인허가 처리가 활성화되고 건축고도 제한이 풀리면서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은 또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수도권 접근성 향상과 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군은 국도 75호선 개선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국도 75호선 청평~가평 도로개량’에 약 1천억원 사업의 설계용역비가 올해 국토교통부 예산에 반영돼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했다. 이는 청평면 고성리 가평대교~가평읍 달전리 상수도사업소 입구까지 11.9㎞ 선형 개선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최근 개통한 ‘국도 75호선 가평 달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경기도에서 1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 2차로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고 625m 구간의 선형을 보완했다. 아울러 ‘국도 75호선 가평 복장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도 올해 완공됐다. 또 군은 가평~현리 및 상판~적목 간 지방도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적극 피력한 결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도로 분야 전략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이 가평‧춘천까지 연장되는 방안이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군과 강원 춘천시가 GTX-B 노선 연장사업을 건의함에 따라 GTX-B 노선 연장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증용역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올 3월 착공식을 가진 GTX-B 노선은 당초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인천대입구에서 마석까지 80.1㎞를 연결하는 것으로 추진됐다. 군은 GTX-B 노선 가평역·청평역 정차를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국‧도비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탄력’ 군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비 확보, 농촌협약 공모사업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군은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나서 1~11월 총 72억원을 유치했다. 이렇게 확보한 기금은 ▲미‧영연방 안보공원 조성 30억원 ▲청평면 놀이공원조성사업 38억원 ▲설악 어린이놀이 체험시설에 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군은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사업’ 확보에도 적극 나서 올해 400억원을 받아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가평통합취정수장 증설사업 145억원 ▲미‧영연방 안보근린공원 조성 118억원 ▲가평읍 주요 거점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137억원을 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1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제출 사업은 ▲청평면 중심지활성화사업 ▲설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조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등이다. ■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등으로 군민 자긍심 고취 6만3천여 가평군민의 염원인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도 눈앞의 현실로 다가와 올해 최대 성과 중 하나로 손꼽힌다. 행안부는 지난 12일 군과 강원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군도 예외적으로 ‘세컨드 홈,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 혜택이 가능하고 정부로부터 접경지역에 대한 각종 재정 지원을 받는다. 군은 그간 접경지역으로 조속히 지정받기 위해 4~6월 범군민 서명운동을 실시해 당초 목표(전체 군민의 50%)를 크게 초과한 71.5%(4만5천370명)의 높은 서명률을 이끌어 냈다. 또 지난 10월 가평종합운동장에서 ‘제57회 가평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해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화합을 다졌다. 이번 행사는 서태원 군수, 김경수 군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와 3천여명의 주민이 참여해 군민의 날을 축하했다. 기념식 후에는 인기 가수들의 공연과 6개 읍·면이 참여한 체육대회가 열려 군민들의 단합과 기량을 선보였다. 군민 건강복지에도 앞장서 올해부터 인플루엔자 백신을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군민에게 무료로 접종해 주고 있다. 이는 성남시에 이어 경기지역에서는 가평군이 두 번째다. 무료 접종은 올해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연령대별로 진행된다. 서태원 군수는 “올해 1년 동안 6만3천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기반 형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올해 성과와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830여 군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돼 ‘자연을 경제로 꽃피우는 도시, 가평’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평군, 한강수계기금 사업 최우수 영예…한강수계위, 10개 우수기관 선정

가평군이 지난해 주민지원사업 등 한강수계 기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모범적 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경기 광주시와 구리시, 포천시, 용인시 등은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18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023회계연도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성과평가 우수기관 시상식’을 개최했다. 한강수계위는 기금지원 관리청(지자체)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사업 집행과 사후관리를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평가는 지난해 지원한 7개 기금 사업을 관리한 35개 관리청을 대상으로 사업관리 적정성, 목표 달성 및 성과 등을 중심으로 진행돼 10개 우수기관이 선정됐다. 그 결과 가평군이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3개 사업에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최우수’ 관리청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 관리청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 상수원관리지역관리사업에 높은 평가를 받은 광주시와 구리시가 선정된데 이어 포천시(장려), 용인시(특별) 등이 10개 우수기관에 포진됐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우수기관에 상장과 함께 총 포상금을 지원하고, 우수사례는 타 관리청에 공유·확산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내실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 집행실적 저조 등으로 미흡을 받은 관리청은 원인진단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성과 평가 교육 등 관리청의 성과 평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성과 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기금의 투명한 운용 및 사업 효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가평군, ‘제6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우수 지자체 선정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2024년 제6회 국회자살예방대상’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국회자살예방대상은 매년 약 1만3천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현실 속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수여되는 상이다. 이 상은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국회자살예방포럼이 주최하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공동 주관한다. 2019년부터 매년 진행된 국회자살예방포럼의 조사에서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활동을 평가했다. 올해는 전국 기초 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나누고 ▲조직 ▲예산 ▲인력 ▲사업 ▲자살률 등 5개 영역, 17개 세부 지표를 통해 평가를 진행했다. 가평군은 종합점수 85.6점을 기록하며 동일 그룹 평균 점수(58.7점)를 크게 웃돌았으며, 조직·인력·예산·사업·자살률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태원 군수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침체와 맞물려 정신적 어려움과 자살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평군은 관과 민이 협력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 ▲자살고위험군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사업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한 생명사랑마을 운영 ▲자살도구 차단을 위한 생명사랑 실천가게 및 실천약국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된다…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재정 지원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가평군민들의 열망(경기일보 7월10일자 인터넷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안부는 ‘민간인출입통제선과 거리(20㎞ 이내)’ 등 새로 마련된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적용한 결과 접경지역 추가 지정 타당성이 인정됐고 관계 부처와 사전협의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가평군과 속초시는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하지만,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가평군은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정부에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왔다. 가평군이 진행한 서명운동에는 군 전체 인구의 72%인 4만5천370명이 서명에 참여해 접경지역 지정에 군민들의 열망이 간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특별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과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 적용,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행안부는 내년 1월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 이후 관보에 게재·공포된다. 한편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화군과 김포시, 철원군 등 비무장지대 및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과 고양·양주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개 시·군이다. ● 관련기사 : 서태원 가평군수, 김용태 의원·기재부장관에 “접경지역 지정” 요청 https://kyeonggi.com/article/20240710580194

가평군 ‘예산효율화 사례평가’ 최우수 지자체 ‘대상’ 영예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이 주관한 ‘2024년 예산효율화 사례평가’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의 예산집행 사례를 블라인드 방식(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외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심사해 우수한 성과를 낸 지자체를 선정했다. 가평군은 ‘2024 자라섬 꽃 페스타’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177억 원에 달하는 직·간접적 경제효과를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자라섬 꽃 페스타는 가평군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행사다. 2020년부터 매년 봄(5~6월)과 가을(9~10월)에 개최되며, 계절마다 특색 있는 꽃정원과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선보여 방문객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약 36만 명의 관광객이 행사장을 찾으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대상 수상은 군민과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신뢰를 얻는 선진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은 2012년 출범한 비영리단체로, 세금 낭비를 감시하고 투명한 정책 추진을 독려하는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대중 인기영합주의 정책 억제와 효율적 예산집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수상은 가평군의 책임 있는 예산집행과 지역 특화 행사 운영 능력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가평군, 6년 연속 공공하수도 운영 우수기관 선정

가평군은 환경부로부터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우수 공공하수도관리청 인증패’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실시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에서 2019년 이후 6년 연속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환경부는 매년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공공하수도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1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 ▲운영인력 전문성 ▲안전관리 대응능력 ▲하수처리 효율 ▲시설운영 적정성 등을 평가했다. 가평군은 이번 평가 결과 3그룹 전체 32개 지자체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가평군은 특히 하수도 안전관리 대응능력, 운영개선 사례, 악취개선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7번 우수기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근식 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성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사와 사업소 전 직원들이 합심해 노력한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부 정책을 면밀히 파악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분야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경쟁력 있는 하수도 시스템 구축과 탄소중립 실천 등 지속 가능한 공공하수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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