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운영비 ‘뻥튀기’ 의혹 제기

전철 7호선 양주 연장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된 가운데 비용편익비(B/C) 저평가의 근거가 된 공사비와 운영비 등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7일 양주시에 따르면 기재부는 7호선 양주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0.77로 평가돼 더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0일 국토해양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재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예비타당성 용역에서 7호선 양주 연장에 불리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시가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양주 7호선 연장사업은 연장 길이와 지역여건 등에서 남양주 진접 4호선과 같은 성격의 지하철 사업임에도 유지관리비는 전혀 다르게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KDI는 타당성 분석에서 진접선의 경우 최근 완공된 인천국제공항철도의 2009년 유지관리비용인 ㎞당 2억8천700만원을 적용, 40억8천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한 반면 양주선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인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등의 2007년도 경영실적 자료를 토대로 ㎞당 5억6천600만원을 적용, 진접선의 2배에 가까운 79억7천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이로 인해 양주 7호선 연장사업의 B/C가 0.77이라는 낮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판단, 의정부시와 함께 이를 반박하는 검토의견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시 관계자는 기재부가 B/C분석에서 유지관리비 적용을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적용한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예타분석은 제출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성격별로 KDI가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하는 것으로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접선은 차량기지를 옮기는 사업이고 양주선은 철도만 연장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시, 민원후견인제 운영 하기로

양주시는 민원업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담당 주무관을 중심으로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민원후견인제는 민원사무 접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민원사무 처리에 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담당 주무관을 개별민원의 후견인으로 지정, 직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시는 3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돼 있고 처리 기한이 7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인 농지전용허가, 공장설립 승인,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토지거래계약허가, 가족묘지 등의 설치허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등 8종과 단순민원 중 장애인노약자 접수민원 등을 대상으로 1회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특히 사회복지 분야의 노약자 및 장애인, 소외계층 관련 민원은 최우선으로 처리할 계획이다.민원후견인제는 이달부터 연중 실시하며, 민원실 1번 창구에 접수하면 민원후견인을 지정해 준다.민원후견인은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상담,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보좌, 민원서류 보완 등 지원,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등을 안내해 준다.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7호선 불리한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했나?

전철 7호선 양주 연장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된 가운데 비용편익비(B/C) 저평가의 근거가 된 공사비와 운영비 등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양주시에 따르면 기재부는 7호선 양주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가 0.77로 평가돼 더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0일 국토해양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재부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예비타당성 용역에서 7호선 양주 연장에 불리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시가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양주 7호선 연장사업은 연장 길이와 지역여건 등에서 남양주 진접 4호선과 같은 성격의 지하철 사업임에도 유지관리비는 전혀 다르게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KDI는 타당성 분석에서 진접선의 경우 최근 완공된 인천국제공항철도의 2009년 유지관리비용인 ㎞당 2억8천700만원을 적용, 40억8천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한 반면 양주선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인 서울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등의 2007년도 경영실적 자료를 토대로 ㎞당 5억6천600만원을 적용, 진접선의 2배에 가까운 79억7천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이로 인해 양주 7호선 연장사업의 B/C가 0.77이라는 낮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판단, 의정부시와 함께 이를 반박하는 검토의견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시 관계자는 기재부가 B/C분석에서 유지관리비 적용을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적용한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예타분석은 제출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성격별로 KDI가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하는 것으로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접선은 차량기지를 옮기는 사업이고 양주선은 철도만 연장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시 광적노인대학 개강식

양주, "추억의 목화 함께 재배해요"

양주시가 섬유패션도시로서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 범시민 목화심기 운동을 추진키로 했다.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남면 상수리에 660㎡ 규모의 양묘장을 임대, 지난 3월말부터 전남 곡성 겸면과 목포식량작물원에서 목화 종자를 활용해 육묘 13만주를 재배 중이다. 시는 육묘 13만주 중 10만주를 다음달 15일 고읍지구 내 대체농지 목화밭 조성지에 식재하고, 10월께 목화솜을 수확한 뒤 천연이불로 만들어 소외계층 100여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화분용 목화 육모 8천본과 종자 30㎏을 읍면동별로 각각 200가구에 5월 중 배부, 목화심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 섬유패션도시 양주의 이미지를 일반에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시는 오는 10월께 목화꽃이 고운 추억의 내고향 목화밭이라는 주제의 체험행사를 나리공원 일대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체험행사에서는 천연염색 체험과 목화솜따기, 목화 화분 컨테스트, 목화꽃 가족그림 그리기 대회, 문화공연마당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시 관계자는 과거 양주의 지역경제를 이끌었던 섬유도시로서의 명성을 재현하고 목화를 통해 과거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고 양주시를 대내외 홍보할 스토리 개발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속보>7호선 연장 예타 통과 실패 항의글 빗발

전철 7호선 양주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채 또다시 좌절되면서 경기부부 역차별 등을 거론하며 다음 카페와 양주시 홈페이지 등에는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하는 글이 쇄도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양주시 등에 따르면 7호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GTX 반영시 B/C가 0.77, AHP는 0.401(시나리오1), GTX 미반영시 B/C는 0.81, AHP는 0.413으로 나옴에 따라 기재부는 현재까지 제시된 데이터로는 더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고 이같은 내용을 지난 10일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분석을 나타내는 B/C는 1.0 이상, 계층화 분석을 나타내는 AHP는 0.5 이상이 나와야 한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포털 다음의 양주신도시 카페와 양주시 홈페이지 등에는 7호선 연장 무산에 따른 관련자 문책과 향후 대응방안 마련 등 양주시와 정치권을 비판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김경호란 이름의 누리꾼은 시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시가 중요한 시기에 늑장대응하다가 시민이 10년 넘게 노력해온 7호선 연장이 무산돼 너무 분하고 원통하다며 이는 무조건 담당자 근무태만이며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7호선 연장은 옥정신도시 분양이 성공하지 않으면 유치하기 어렵고 옥정신도시는 7호선 연장 없이는 성공하지 못한다며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으로는 통과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시범적 예비타당성조사로 평가방식을 대체하는 것이 정책적 판단이 많이 개입될 수 있어 훨씬 유리하다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역정가에서는 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 이번 19대 총선에서 출마한 후보 모두 7호선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엇박자 행보를 보이는등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민 정모씨(56덕정동)는 7호선 연장이 좌절된 것은 시의 안일한 대처가 불러온 결과라며 관련자 처벌도 필요하지만 우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관철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예타 결과가 기대한 것만큼 나오지 않아 당혹스럽다며 시민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7호선 연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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