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삼식 양주시장 눈치우기 솔선수범

동두천하수처리장 건립 양주시와 수·위탁 갈등

동두천시가 양주시와 공동투자해 건립한 동두천하수처리장을 위수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양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동두천시와 수자원공사가 이미 지방하수도 운영효율화사업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31일 양주시와 동두천시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지난 2010년 10월 1일 수자원공사와 지방하수도 운영효율화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한 뒤 이를 토대로 지난해 8월 29일부터 이틀간 오세창 동두천시장과 시의원, 각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운영효율화 사업계획 보고회를 마쳤다. 당시 워크숍에는 수자원공사 직원이 참석해 상하수도 통합형 사업의 장점과 사업비 부담, 시 공무원의 고용 전환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에 최근 동두천시가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계획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주시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양주시는 공동투자자인 양주시와 협의없이 동두천시가 일방적으로 위탁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반면 동두천시는 이번 하수 위탁이 시설이 아닌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다, 시의 입장이 확정된 뒤 양주시와 협의하려 했을 뿐 협의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한 것은 아니다라며 위수탁 추진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다.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양주-동두천 하수처리장 위탁 둘러싸고 법정다툼 예고

동두천시가 양주시와 공동투자해 설치한 양주-동두천하수처리장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수탁하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 양주시가 이에 반발하는등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0일 양주시와 동두천시에 따르면 양 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지난 1990년 12월 국비(53%)도비(23.5%)시비(23.5%) 등 475억1천500만원을 들여 동두천시 상봉암동 175번지 일원에 하루 4만7천t 처리 규모의 동두천양주하수처리장 공사에 착공, 1995년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양 시는 시군비 111억6천626만원 가운데 양주시 53억5천980만원(48%), 동두천시 58억640만원(52%)을 공동투자했다.  하지만 동두천시가 지난 2009년 6월부터 적자로 돌아선 하수처리장의 운영 효율화 및 운영비 절감을 이유로 수자원공사에 위수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동두천시는 2010년 4월 위수탁 근거 조례를 개정하고 10월 수공과 기본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해 12월까지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를 거쳐 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올 2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3월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7월부터 하수도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공동출자한 양주시의 의견이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수탁을 추진, 양주시의 반발을 사고 있다.  양주시는 지난해 10월 18일 동두천시에 하수처리장 운영효율화사업 진행시 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양주시와 의견조율 절차를 사전협의할 것 등 행정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사전협의 이행 요구 공문을 발송했으나 동두천시가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부치고 있다며 자문변호사의 법적 검토를 거쳐 동두천시에 하수업무 위탁 중단 요구와 함께 법적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이번 하수 위탁은 시설이 아닌 운영에 관한 문제로 법적대응 운운은 잘못된 것이라며 아직 하수업무 위탁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시의 입장이 확정된 뒤 양주시와 협의하려 했을 뿐 협의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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