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건보공단, 요양급여 120억원 ‘환수 폭탄’

의정부지역의 대표적 재활병원인 L병원이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세칭 네트워크 병원으로 적발돼 사실상 운영을 중단하고 그동안 지급된 100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환수조치 당해 파장이 일고 있다. 15일 의정부시와 L병원 등에 따르면 용현동 충의로 L병원은 재활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44실, 188병상 규모로 3명의 의사 등을 갖추고 현 원장의 이름으로 개설허가를 받아 지난 2011년 11월 4일 개원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께 L병원이 일산 소재 재활중심 병원인 D병원이 급여의사를 두고 운영하는 병원이라는 제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L병원을 의사 한 명당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토록 한 의료법 규정인 1인 1개소 위반병원으로 적발하고 지난해 10월 28일자로 시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지난해 12월 31일자로 L병원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기소유예처분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31자로 매월 지급하던 월 10억 원 정도의 요양급여를 중단했고 지금까지 지급된 요양급여 120억 원 정도를 반환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병원은 지난해 말부터 입원을 포함해 재활치료를 받던 환자 180명을 지난달까지 다른 병원으로 내보내고 직원 130여 명은 3개월째 급여도 받지 못한 채 흩어져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다. 병원 관계자는 설립 당시에는 네트워크 병원으로 출발했으나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지난 2012년 8월 법이 개정돼 이후 일산 D병원과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운용해왔다며 그러나 서류 등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불법으로 적발돼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9일자로 병원 폐쇄,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할 계획이었으나 병원 측이 서류보완, 의견서제출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5-02-15 19:54

의정부 백석천 시공사 협력업체 장비료·자재값 수억원 미지급

의정부 백석천 생태하천공사 시공사인 K건설의 협력업체가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수억대의 장비, 자재 사용료를 지불치 않아 관련 업체가 관계 당국에 대책을 호소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1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백석천 복개주차장을 대신할 제2 지하주차장 토공, 구조물 공사를 하는 K건설의 협력업체인 (주)J건설이 지난해 11월 이후 사용한 장비, 자재 사용료 5억2천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관련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H중기 등 10여개 업체는 장비를 공급했지만 1억9천600만 원을, M정공 등 10여개 업체는 거푸집, 동바리 등 공급한 자재 값 2억9천8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J건설은 K건설로부터 지난해 10월 공사비를 받았으나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들 장비, 자재 공급업체에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비 자재공급업체들은 공사관리감독을 맡은 환경관리공단과 시공사인 K건설에 지난해 12월부터 대책을 호소해 오다 해결이 안 되자 이달 들어 의정부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일단 1차적 책임이 있는 J건설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결이 안 되면 K건설이 나서 오는 17일 설 이전까지는 해결하겠다는 답을 K건설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백석천 생태하천사업으로 건설하는 지하주차장은 철거되는 백석교 호동교 구간 폭 40m, 길이 620m 백석천 복개주차장을 대신하는 것으로, 시민광장 지하 제1주차장 339면은 지난해 11월 완성됐고 문제가 된 248대 수용 지하 2층 규모의 제2지하주차장은 시민광장 다른 한쪽에 지난해 3월 착공해 올 12월 완공할 예정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5-02-12 20:45

허허벌판 ‘개발 기지개’… 6년뒤 쇼핑·K-POP·관광 메카로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의정부 산곡IC, 평일인데도 수많은 차량들이 빠져나오기가 바쁘다. 대부분 서울을 비롯한 경기 동북부에서 오는 차량들이다. 산곡동에 와 쇼핑을 하고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K-POP 가수 ABC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다. 또 의정부 경전철 탑석역에서 운행하는 산곡동 셔틀버스도 항상 만원이다. 전철과 경전철을 이용해 산곡동을 찾는 수도권 시민들이 갈수록 늘기 때문이다. 산곡동은 세계적 규모의 아울렛인 신세계첼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쇼핑단지가 형성되고 뽀로로 테마파크, K-POP 클러스터 등 쇼핑, 문화 관광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관광단지가 조성되면서 수도권 명소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산곡동과 함께 금오동 등 미군부대가 있던 자리에 4년제 대학 을지대 캠퍼스, 병원과 테마파크 등이 들어서면서 국내외 관광객이 몰려들고 시가지에 젊음과 활력이 넘친다. 앞으로 6년 뒤 2021년, 의정부시를 그려본 모습이다. 의정부시는 이같은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야심차게 비전사업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의정부시의 미래를 걸머질 각종 사업발굴과 함께 800만명 관광객유치, 3천개 일자리 창출, 5조원 경제유발효과로 요약되는 8.3.5 프로젝트 이른바 잘사는 의정부 만들기에 나섰다. 그 중심에 산곡동 개발이 있다. ■ 의정부 마지막 미개발지 희망의 땅으로 의정부시 산곡동 396번지 56만3천㎡는 90% 이상이 그린벨트로 대부분 논과 밭이다. 독바위로 불리는 자연취락에는 243세대 450여 주민이 농업을 주업으로 생활하고 있다. 동쪽으로는 올해 안으로 보상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될 예정인 고산지구와 접해있고 지난해 개발이 완료된 민락 2지구와 고산지구를 사이에 두고 이어진다. 서쪽으로는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동과 경계하고 43번 국도를 사이에 두고 2016년 반환될 213만㎡의 캠프 스탠리가 자리잡고 있다. 뒤에는 용암산 앞에는 수락산이 있어 풍경이 수려하다. 무엇보다 교통접근성이 뛰어나다. 2018년 개통예정인 구리 포천 간 고속도로 산곡IC가 계획돼 있다. 또 수도권 전철과 환승이 되는 경전철 탑석역이 직선거리 2㎞ 이내에 위치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를 통해 서울과 인천공항에서 1시간 이내로 접근할 수 있다. 시는 이런 점에 착안해 지난 2008년 수립한 2020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상 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이곳을 지난 2012년부터 전문기관에 의뢰해 새로운 의정부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찾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왔다. 특히 침체된 의정부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오는 2018년까지 모두 3천6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문화관광여가 등 복합형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프리미엄 아울렛 등 복합유통 및 판매시설, 캐릭터 테마랜드, 숙박시설(패밀리호텔), 문화시설(공연장 및 전시장) 등 관광시설, 복지시설, 전문의료 클리닉 등 의료 및 상업시설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아이코닉스와 뽀로로 테마랜드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비롯해 ㈜GMG와 패밀리호텔,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YG 글로벌 K-POP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구체화되고 있다. ■ 국내 최대 규모 아울렛 등 명품쇼핑단지 조성 파주, 여주, 부산 등지에 대규모 아울렛을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 사이먼 측이 서울 북부와 경기 중서북부지역을 아우르는 아울렛 부지를 물색하던 중 산곡동 일대를 주목하면서 가시화됐다. 신세계 사이먼 측은 이 일대가 서울 북부권은 물론 경기북서부권과 경원 축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등지서 교통접근성이 좋은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 사이먼, 경기도, 의정부시는 산곡동 일원 약 13만㎡에 프리미엄 아울렛을 추진하기로 지난해 4월12일 투자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체결한 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뉴욕서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과 경기도, 의정부시 관계자가 투자유치협약 MOU를 체결했다. 약 1천100억원 정도를 투자해 정통 교외형 프리미엄 아울렛을 조성하기로 하고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브랜드 파워를 가진 사이먼 그룹이 신세계와 손을 잡고 국내에 문을 연 프리미엄 아울렛은 쇼핑 명소화를 이끌면서 내국인은 물론 해외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다. 신세계 사이먼 관계자는 의정부에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서면 1천명 이상의 직접고용창출과 세수증대, 부동산가치 상승 등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덕현 의정부시 비전사업단장은 지난 1971년부터 그린벨트로 지정된 대표적 낙후지역이다. 개발되면 연간 50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5천474억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와 2천885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비롯해 4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YG 글로벌 K-Pop 클러스터도 들어서 지난달 16일 오전 의정부시청 대강당, 언론사의 뜨거운 취재경쟁 속에 YG 글로벌 K-Pop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협약서 체결식이 있었다. 남경필 경기지사, 안병용 의정부시장, ㈜YG 엔터테인먼트 양민석 대표이사가 협약서에 서명했다. ㈜YG가 의정부 지역현안사업부지 내 4만9천600㎡ 부지에 약 1천억원을 투자해 대중음악에 특화된 종합 교육 타운(Education Hub), 창작자 기획제작 활동을 종합 지원하는 창조 타운(Creative Village), 다양한 규모의 상설 공연전시, 관광 및 콜라보레이션 상품 및 서비스 콘텐츠화 하는 엔터테인먼트타운(Entertainment Complex) 등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YG는 이곳에 ▲음악 공연장 ▲소규모 공연장 ▲YG를 포함한 국내와 아시아 대중음악을 주제로 한 상설 전시체험 콘텐츠 ▲대중음악 창작기획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 등 핵심 인프라 단지 ▲각종 패션과 화장품 등을 포함한 문화상품 판매장 ▲골프 등 야외스포츠와 음악체험을 할 수 있는 휴식 공간 등을 만들 예정이다. YG는 특히 이곳을 미국의 LA센터, 파주고양의 문화예술 클러스터와 연계해 대중음악의 창작유통소비가 가능한 K-POP 클러스터로 운영할 방침이다. YG 글로벌 K-Pop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6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고, 4천100여명의 고용 효과와 3천 779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민석 YG 대표는 협약체결식에서 대중음악의 교육 창작활동과 다각화된 수익산업이 선순환하는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져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경필 지사는 의정부시가 서비스산업과 조화되는 명품도시로 발전하고 경제관광벨트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게 됐다.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프리미엄 아울렛을 비롯해 YG 글로벌 K-Pop 클러스터 조성 등 산곡동 일대가 개발되면 침체된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보다 잘사는 의정부를 만들 것이라며 또 의정부시의 대외적 위상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와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5-02-11 18:50

의정부시, 설 연휴 기간 의정부 경전철 연장운행

의정부시는 설 연휴 기간 중 20일부터 21일까지 의정부 경전철을 연장운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의정부 경전철은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경전철 시설물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경원선(지하철 1호선)과 환승하는 회룡역을 기준으로 막차는 발곡역 방향 오전 1시8분, 탑석역 방향 오전 1시11분까지 경원선 운행시간과 연계해 1시간 연장운행한다. 시 관계자는 경전철을 이용할 경우 안전하고 빠른 귀성길이 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안전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5-02-11 14:58

남양주·동두천·양주·포천시 지역 맞춤형 일자리 7개 사업 선정

남양주, 동두천, 양주, 포천시 등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관내 경기 동북부 4개 지자체에 올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7개 사업이 선정돼 교육과 취업이 지원된다. 10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따르면 올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남양주 특수용접전문인력 양성 등 3개, 동두천 섬유봉제인력양성 1개, 양주 3D프린팅 인력양성 등 2개, 포천 전통가구공예 명장 양성 1개 등 모두 7개 사업이다. 이들 지자체에는 모두 6억2천600만원이 지원돼 298명이 연말까지 지자체와 약정을 맺은 5개 사업수행기관에서 지역 맞춤형 훈련과 취업지원을 받는다. 특히, 동두천시에서 3년째 추진하고 있는 섬유봉제 인력 양성사업은 총 80명이 훈련을 받고 새롭게 고용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이날 4개 지자체와 5개 사업수행기관인 한국 폴리텍Ⅲ대학 산학협력단, 경복대학교 평생교육원, ㈔고령사회고용진흥원,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정대학교 산학협력단 등과 올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지원 약정을 맺었다. 권재록 의정부 고용노동지청장은 경기동북부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하고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은 있으나 이번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양질의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의 고용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5-02-10 13:50

“법원 판결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정 최선” 안병용 의정부시장 입장 밝혀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9일 경전철 경로무임 판결에 흔들리지 않고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경전철 경로 무임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1심판결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안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서 2페이지 가량의 회견문을 낭독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시비는 법원에서 최선을 다해 정당성과 진정성을 설명해 나갈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SNS사퇴의사를 번복한 것과 관련, 자신의 결백성과 진정성만 주장하다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부시장, 국장이 퇴직금도 못 받게 되는 등 30여년 간 공직에 봉사해 온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는 등 간과한 것이 많다며 답을 대신했다. 안 시장은 모든 사안에 시장인 자신에 책임이 있다,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시민을 섬기고 시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시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고 어떤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고 시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약속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5-02-09 20:23

“정부, 반환공여지 개발 이중잣대 각성을”

의정부시의회가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정부의 불평등한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정부시의회는 9일 열린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불평등한 정부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 결의안을 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장),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행정자치부 장관 및 경기도지사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12명 의원이 서명한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지난달 18일 정부가 발표한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은 5조원의 민간투자 유치 등을 포함한 국가적 지원을 총동원한 것으로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정책과는 형평성이 결여된 불평등한 정부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경기북부의 반환공여지는 유상으로 매각하고 용산 미군기지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전액 국비 보조하면서, 경기북부 지역은 용산 미군기지이전 및 개발사업을 위한 조력과 과도한 지방비 부담이라는 이중 잣대에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의정부 43만 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에 주한미군 이전기지 차별 개발정책에 따른 상생발전방안 수립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5-02-09 20:23

의정부 ‘아일랜드 캐슬’ 우선개장 합의 물건너가나…

의정부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복합리조트 장암동 아일랜드 캐슬 이해관계사들이 우선개장에 합의를 해놓고도 개별적으로 공ㆍ경매에 나서 정상운영이 요원해 보인다. 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아일랜드 캐슬은 콘도 531실, 호텔 101실, 워터파크 등 연면적 12만2천여㎡ 규모로 지난 2009년 11월 준공을 했으나 1천250억원대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롯데건설이 유치권을 설정하고 대출금융사 등 3천50억원대의 채권채무 관계가 얽히면서 6년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시행사인 ㈜유니온 브릿지 홀딩스를 비롯해 롯데건설㈜, 관리수탁사인 한국자산신탁㈜, 대주단인 경남, 우리투자증권, 외환은행 등 7개 이해관계사들은 지난 2013년부터 워터파크를 우선 개장한 뒤 영업을 해가면서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신규차입과 운영자금 규모, 채권 우선순위 등에 대한 이견을 조정해왔다. 지난해 상반기 개장 시 채권순위를 자산신탁 1위, 신규 투자자 2위 등으로 조정하고 시설보수, 운영자금에 대한 외부 컨설팅을 마친 뒤 차입금을 조달해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외부컨설팅 결과 시설보수비는 70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비는 당초 7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줄이기로 이해관계사들은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100억원 채권자인 한국자산신탁이 별도로 지난해 11월 공매에 나서 공매가가 3천509억원에서 1천101억원까지 떨어졌는데도 유찰됐다. 또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롯데건설도 아일랜드캐슬 전체에 대해 지난해 11월17일 의정부지방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상태다. 이같이 참여업체들이 워터파크 우선개장을 위해 합의해 놓고도 공매, 경매에 나선 것은 채권을 우선확보하고 신규투자자와 함께 운영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롯데건설이 운영을 일단 맡으면서 운영자를 찾긴 했으나 이해 관계사들이 운영 시 발생할 손실금에 대해 분담을 거부해 무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이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워터파크 우선개장은 물 건너간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이해관계사들에게 정상화를 촉구하고 적극 중재에 나섰는데 이젠 상황만 지켜보는 상태라며 빨리 개장되기를 원하나 관계사 합의가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5-02-09 16:43

NH 의정부시지부-의정부경찰서 3 11 농협 조합장 공명선거 약속해요

의정부경찰서와 농협 의정부시지부는 지난 6일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이원정 서장, 김인태 지부장을 비롯해 최영달 의정부농협 입후보 예정자 등 의정부지역 농협축협산림 조합장 후보예정자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 18명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동참을 다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5-02-08 21:05

의정부시장 사퇴 번복… “항소하겠다”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을 잃게 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런 가운데 안 시장은 선고직전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고 시장직을 사퇴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오후에는 회견을 갖고 항소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담당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 시행과 관련, 법적 뒷받침이나 예산 확보 없이 선거에 임박해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손실 분담을 협의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도 조기 시행으로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는 추상적 이득에 불과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 등은 64 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5월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안 시장은 당시 직무 정지 상태였지만 직ㆍ간접적으로 제도 시행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안 시장은 선고직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고 지체없이 시장직을 사퇴하려 합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가 오후 5시 20분께에는 문희상 국회의원과 함께 시청으로 나와 "결백성과 사퇴 주장을 잠시 접고 재판정에서 싸우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안 시장은 앞으로 2주일내 항소하지 않으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5-02-0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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