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GS포천그린에너지, 포천시 발전소 건물 사용승인 거부에 법적 대응 시사

㈜GS포천그린에너지(석탄화력발전소, 이하 GS)가 포천시 건축물사용승인 거부(반려)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GS는 지난 23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포천시의 건축물 사용승인 거부 처분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제하고 포천시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와 거부처분으로 추가 발생 될 막대한 손실 최소화를 위해 자구권 차원에서 즉각 행정ㆍ민ㆍ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GS는 입장문에서 장자산단 내 집단에너지사업은 신북면 신평리 일원 염색공장의 불법 및 저가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포천시에서 유치한 사업이라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포천시의 약속을 믿고 6천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자해 건설한 사업 시설에 대해 지금에 와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포천시의 대기환경 피해의 온상이 됐던 신평 2, 3리 기존 불법 보일러 가동 중지를 위해 약 180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며 LNG 보조보일러를 통한 조기 열 공급과 약 200억 원의 열 배관 설치 비용 지원, 원가 이하의 증기공급(67개 중 65개 업체와 공급계약 체결) 등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거부처분으로 주보일러 가동이 정지되고, 허가상 보조보일러의 가동 일수 제한 등의 문제로 지속 공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최악에는 증기공급이 중단돼 산단 입주업체 전체의 가동이 중단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GS 관계자는 포천시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철회되거나 가동중지 되면 당사를 포함한 산단 입주 기업체 및 그 종사자들과 주변 지역 주민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원인을 제공한 포천시 역시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거부처분 재고를 요구했다. 앞서 포천시는 GS를 상대로 한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부작위 소송에서 1, 2심 모두 패소하자 지난 23일 건축물사용승인 거부처분을 결정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20-10-25 18:25

포천 소흘읍 주민 2명 코로나19 추가 확진…기존 확진자 접촉

포천시는 소흘읍에 거주하는 2명(포천 115번, 포천 116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소흘읍 거주 포천 114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명 모두 지난 22일 고열과 인후통 등 증상이 나타났으며 23일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신규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며 방문지와 자택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했다. 포천=김두현 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20-10-24 15:45

양주 섬유공장 관련 포천 소홀읍 1명 추가 확진…누적 19명

포천시는 소홀읍에 거주하는 A씨(포천시 114번)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양주 섬유공장 관련 확진자인 양주시 66번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고 이날 확진됐다. 양주 섬유공장 관련 누적 확진자는 19명으로 늘었다. 보건 당국은 확진자 및 접촉자의 동선을 파악하고자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포천=김두현 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20-10-23 13:10

GS포천석탄화력발전소 서울고법 항소 기각으로 승소

㈜GS포천그린에너지(포천석탄화력발전소)가 포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사용승인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포천시는 판결문을 받아본 이후 태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승산 없는 소송은 민심분열은 물론,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법 제4-2행정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1일 포천시가 1심 패소에 불복, GS포천그린에너지를 상대로 신청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시는 이에 GS포천그린에너지에 대해 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을 허가하든지, 허가거부 처분을 내려야 한다. 시는 현재 상소보다는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근본적인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또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원적인 본안소송으로 법리다툼이 시작되면 현재 인근 공장에 열을 공급 중인 보일러 가동을 멈춰야 한다. 이에 따라 보일러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액도 천문학적이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석탄화력발전소 부문 전문가 A씨는 보일러 가동을 중단하면 재가동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 등이 소요된다며 시도 이길 수 있다는 보장 없이는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석탄발전소반대투쟁본부도 상고보다는 환경영향평가의 근원적인 문제를 시에 주문할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선 시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해 패소한 만큼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 법리다툼을 끝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 B씨(55)는 법리공방을 벌이다 자칫 시의 패소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액도 천문학적이지만 추후 책임 논란도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GS포천그린에너지 관계자는 법리다툼에 지쳐 있다. 협의와 논의를 거쳐 법리다툼을 끝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 판결문이 나온 이후 대응방향에 대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지난 5월12일 열린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소송에서 GS포천그린에너지 손을 들어 줬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20-10-21 17:06

포천 산정호수 가족호텔사업→민간제안사업 전환

포천 산정호수 가족호텔 리모델링사업이 민간제안사업으로 전환돼 진행될 전망이어서 관광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과 긴밀히 협의해왔으나 무산됐었다. 20일 포천시에 따르면 산정호수 가족호텔은 부지 6천994㎡에 연면적 2천798㎡, 지하 1층, 지상 3층에 41실(26㎡ 37실, 39.6㎡ 2실, 46.2㎡ 2실) 등의 규모로 지난 1988년 신축돼 운영해 오다 지난 2013년 운영이 중단된 이후 7년째 방치되고 있다. 시는 앞서 최근 방치된 산정호수 가족호텔 활성화를 위한 예산확보차원에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과 협의, 경기 웰스테이 in 산정호수로 경기도 공모사업에 신청했다가 무산됐다. 시는 이에 사업방향을 민간제안사업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방치하면 산정호수 이미지를 크게 흐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중파를 통해 방영했던 낭만닥터 김사부Ⅰ~Ⅱ 촬영장으로 알려지면서 산정호수를 찾은 관광객들이 반드시 들려가는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점도 미룰 수 없는 이유인 것으로 풀이된다. 산정호수 가족호텔 리모델링사업이 민간제안사업으로 확정되면 산정호수 케이블카사업에 이은 두번째로 관광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광업계는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광업계 관계자 A씨는 투자에 대비한 손익계산을 분석하고 있다며 이곳은 지리적 여건도 좋고 드라마 촬영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투자가치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더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시는 산정호수 가족호텔 리모델링사업이 민간제안사업으로 확정되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신정호수 가족호텔 리모델링사업이 민간제안사업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본격화되면 생산ㆍ소득ㆍ고용유발 효과 등 투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산정호수는 지난해 관광객 160여만명이 찾을 정도로 경기북부권 최대 관광지다. 이와 함께 명성산 억새꽃과 어우러진 빼어난 풍광은 일품이다. 주변에는 세계지질공원인 한탄강을 비롯해 평강식물원 등 풍성한 볼거리가 산재해 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20-10-20 14:03

포천시 관광농원 부지에 슬러지 매립 성토승인 인근 토지주 반발

슬러지 매립이 시작된 관광농원 포천시가 관광농원 허가부지 내 슬러지(석분가루) 매립을 승인해 인근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근 임야 소유주 등은 이 관광농원 부지가 보존관리지역으로 폐기물 매립은 부적절한데도 시가 슬러지를 성토용으로 허가한 것은 폐기물 처리에 골머리를 앓는 석재가공조합에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13일 포천시와 포천석재가공조합, 주민 등에 따르면 포천석재가공조합은 지난 2월 영중면 영송리 90일대에 관광농원허가를 받았다. 시는 이 과정에서 허가부지 5만6천여㎡에 성토용으로 슬러지를 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해줬다. 폐기물법상 슬러지를 토사와 1대 1로 배합해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키고 포천석재가공조합 회원사의 슬러지만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광농원 전체에 대한 매립이 아닌 관리동 등 건물이 들어선 곳에만 매립하도록 한정했다. 그러나 막상 매립이 시작되면 매립지점을 정확히 찾을 수 없는데다 일일이 감시하지 않는 한 슬러지 양도 가늠할 수 없어 이번 허가가 눈 가리고 아웅식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위치다. 허가부지는 그 동안 낚시터로 사용하던 작은 저수지가 포함됐고, 주변이 나무들로 빼곡히 둘러싸여 있는 청정지역이다. 임야 소유주 등은 이 때문에 슬러지 매립이 시작되면 주변이 오염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임야 소유주 A씨는 관광농원 허가가 나간 줄은 알고 있었지만, 슬러지가 매립과 성토용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며 이는 분명히 포천석재가공조합을 봐주기 위한 특혜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포천석재가공조합 이사장은 마을 주민들이 매립할 수 있도록 승인했고, 시가 허가해 준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관광농원 내 건물이 들어선 곳만 매립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며 주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20-10-13 19:07

포천 110번째 확진자 발생

포천에서 양주 확진자와 접촉한 선단동 주민 A씨가 13일 코로나19에 확진됐다. A씨는 지난 3일 55번, 56번 확진자와 접촉한 후 무증상이었으나 지난 12일 포천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13일 양성으로 확진됐다. A씨는 포천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포천 110번째 확진자가 됐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20-10-13 15:57

포천 신읍4통 진입로 통행문제 갈등

포천시 포천동 신읍4통에서 대기업인 남양알로에와 마을 주민들이 진입로 통행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2일 포천시와 남양알로에, 마을주민 등에 따르면 남양알로에는 지난달 중순부터 포천읍 신읍4통에 회장이 머무는 곳으로 추정되는 전원주택 증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좁은 마을도로로 자재를 실은 대형 화물차가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다. 이에 마을주민 A씨가 마을도로는 사유지인만큼 대형 화물차 통행은 안된다며 경운기 등으로 일부 마을도로 통행을 제한했다. 이 때문에 남양알로에 측은 물론 농사를 짓는 일부 마을주민들도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런 가운데, 남양알로에 측이 A씨의 창고가 남양알로에 땅 30㎡가량을 점유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철거하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후 마을주민들도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이 양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창고가 지어진 건 오래 전 일로 남양알로에도 알고 있어 이 부지를 사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거부당했고 곧바로 알로에 측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 사유지인 마을도로 일부 통행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마을주민 B씨는 이번 일은 남양알로에와 마을주민들과의 관계보다는 A씨의 개인적인 재산문제인 것 같다. 남양알로에도 대기업이고 앞으로 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면 마을주민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한발 양보해 원만하게 합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남양알로에 관계자는 회사 땅을 점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가격차이가 너무 크고, 도로부지와 회사 땅과 맞교환 등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했으나 A씨가 응하지 않아 법적 대응을 강구했다며 마을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원만히 해결되기 위해 중재했지만, 서로 주장이 다르고, 양보하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 자칫 마을주민들과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20-10-12 17:11

포천 상가주택 3층서 불…부부 전신 화상

지난 11일 오전 9시46분께 포천시 화현면의 한 상가주택 3층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상가주택 3층에 거주하는 4050대 부부가 전신에 화상을 입어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3층 내부 23.1㎡와 가재도구를 태워 1천62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내고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포천=김두현 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20-10-12 08:18

포천 영중면 시내버스 승강장 비가림 없이 방치

포천시가 영중면 시내도로 확ㆍ포장공사과정에서 일부 버스승강장에 공사 중 떼어낸 녹슨 구조물을 다시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비 가림은 물론, 버스안내 표시판도 없이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1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말 영중면 시내도로 확ㆍ포장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양 방향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했다. 하지만 영북방향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은 공사 중 떼어낸 녹슨 승강장 구조물을 다시 설치, 비가림막도 없는데다 버스안내 표지판과 알림전광판 등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 이 ?문에 철원과 영북방향으로 가려는 주민들은 기약 없이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시청방향 버스승강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새로 설치했지만 좁은데다 비가림막이 없어 비가 내리면 주민들은 상가 등에 비를 피해 있다가 버스를 타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 확ㆍ포장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시공사에 버스승강장을 제대로 설치해달라고 주문했는데도 무시당했다는 입장이다. 박선철 영중1리 이장은 지난해말 확포장공사 마무리 시점인 인도공사 때 시공사에 영북방향 버스승강장을 새로 설치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시와 상의한다고 해놓선 공사 전에 떼어 놓은 녹슨 버스승강장 구조물을 설치했다며 시청방향 버스승강장도 비가 내리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비가림막을 설치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묵살당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주부 A씨(38)는 아직도 버스안내 전광판이 없는 곳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 시가 조금만 생각한다면 이렇게 방치는 안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같은 불편이 있는지 몰랐다. 하지만, 시청방향 버스승강장은 인도 폭이 좁아 비가림막을 설치하면 주민들이 다니기가 불편할 것 같다. 영중면과 상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20-10-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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