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토청, 무산된 교차로에 신호등 설치…예산낭비 지적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하 서울청)이 무산된 교차로에 수천만원을 들여 신호등을 설치,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서울청, 포천시, 주민 등에 따르면 서울청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43번 국도 의정부~포천 소흘 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마무리하면서 기존 교차로 2곳(이가팔리. 초가팔리)을 폐쇄했다. 이어 교차로가 없어 활용되지 못한 도시계획도로와 연결, 새로운 교차로를 신설해 하나로 통합하려다 주민들과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무산됐다. 그러나 서울청은 교차로 신설을 기정 사실화하고 6곳에 예산 수천만원을 들여 신호등을 설치했다. 현재 설치된 신호등은 주기가 들어오지 않은 채 먹통으로 방치돼 오히려 차량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서울청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교차로 신설은 없던 일이 되면서 70여m에 이르는 도로부지 매입에 이어 무용지물이 된 신호등 설치 등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청 관계자는 교차로 신설과 함께 신호등 설치가 이미 계획돼 어쩔 수 없었다. 설치된 신호등은 포천시가 추진하는 고모IC송우IC 간 도로확장공사 때 교차로가 신설될 예정이어서 그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천시 판단은 다르다. 고모IC송우IC 간 도로확장공사가 설계 발주단계에 있고 공사는 오는 2022년 착공될 예정이다. 더 큰 문제는 이 도로확장공사가 착공돼도 주민들과 상인들의 반대로 무산된 교차로 신설이 다시 가능하겠느냐는 점이다. 교차로 신설 반대를 주도했던 주민 이채혁씨(69)는 서울청이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교차로 신설을 강행했다 무산됐다. 교차로를 연결하기 위한 도로부지 매입과 신호등 설치 등으로 예산 낭비만 초래했다며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천시 관계자는 설계가 시작되면 교차로 설치문제에 대해 주민 의견과 공청회 등을 걸쳐 결정해야 하는만큼 현재로선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 의정부국도사무소 '먹통 신호등' 방치…경찰이 해결

의정부 국도관리사무소가 8개월째 방치했던 먹통 신호등(본보 3일자 6면)을 경찰이 해결하는 등 국도관리사무소 업무가 사각지대로 전락,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9일 의정부 국도관리사무소(국도사무소)와 경찰, 주민 등에 따르면 국도사무소는 지난해 12월 포천시 영중면 성동5리 국도 43호선 수해복구공사를 마무리하면서 교차로 신호등 작동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준공처리했다. 이 신호등은 영중면에서 영평천 다리를 건너 43번 국도로 진입하려는 운전자들에게 국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좌회전 신호를 주기 위해 신설됐다. 하지만 준공된 지 8개월이 넘도록 방치되면서 운전자들이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었다. 국도사무소는 이에 지난 3일 시공업체가 아닌 의정부 신호등 보수업체에 신호등 작동 조작을 의뢰했다. 당시 경찰도 현장에 나와 신호주기가 정상으로 가동되는지를 지켜봤다. 하지만 보수업체는 끝내 신호등을 가동시키지 못하고 철수했다. 이에 경찰이 나섰다. 경찰은 우선 자체적으로 신호등 조작이 가능한 업체를 수배,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8월째 먹통인 신호등은 지난 4일 오전 정상 가동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도사무소가 파견한 보수업체가 신호주기를 넣지 못하고 철수하자 당황스러웠다. 긴급하게 신호등 조작이 가능한 업체를 수배,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는데 흔쾌히 도와줘 신호등을 정상 가동할 수 있었다며 국도사무소가 준공 전에 충분히 협의했다면 이번처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중면 주민 A씨는 국도사무소가 왜 신호등도 조작하지 못하는 업체에 공사를 맡겼는지 모르겠다. 준공 때 한번이라도 현장에 나와봤다면 8개월 동안 신호등 먹통으로 마음 졸이지 않았을 게 아니냐며 이제라도 신호가 정상 가동돼 안심된다고 반겼다. 아직 미진한 부분도 남아있다. 43번 국도변에 거주하는 주민 10여가구가 이용하는 건널목 신호등은 버튼식으로 돼 있어 도로를 건널 때 보행자가 작동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러나 공사 전에 있었던 버튼 표지판은 공사 후 사라져 주민들이 혼란을 겪는 등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 국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현장을 확인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껴안고 침뱉고’보건소 직원에 난동 확진자 부부 출석통보

포천경찰서는 지난달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찾아간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차에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려 고발된 교인 부부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출석을 요구했고 통상 10일 이내 조사가 이뤄진다며 당사자나 의료진 등과 상의,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소환 일정을 조율하며 당시 사건현장에 함께 있었던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장소와 방식 등에 대해서도 의료진과 상의하고 있다. 이 교인 부부는 지난주 완치 후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완치판정 이후에도 재확진되는 사례가 있어 경찰은 신중을 기하고 있다. 경찰은 방역조치가 된 경찰서 내 공간에서 제한적 인원이 조사할 예정이다. 당일에 예정된 다른 사건 조사 일정은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인 이 부부는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진단검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검사에 응하지 않아 포천시 보건소 직원들이 지난달 17일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갔다. 현장에서 검체를 채취하려 하자 이들은 검사를 거부하며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자신의 차 안에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후 지난달 18일 확진 판정이 나오자 검사를 다시 해달라며 격리수칙을 어기고 인근 병원으로 차를 몰고 가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사건에 대해 엄정조치 지침을 내렸고 경기도는 이들 부부를 형사 고발했다. 이들과 접촉한 보건소 직원들과 식당 손님 등은 자가 격리 중 음성 판정을 받았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미군 장갑차 사고 합의규정 위반했다”시민단체 반발…철저한 조사 촉구

포천지역 시민ㆍ진보단체가 지난달 30일 발생한 SUV의 주한미군 장갑차 추돌사고와 관련,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6일 포천시와 시민ㆍ진보단체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2002년 6월 발생한 효순이ㆍ미선이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 2003년 5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특별회의를 열고 선두ㆍ후미 호송차량 동반과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차량이동계획 사전통보, 안전시설 확충 등을 훈련안전조치합의서(합의서)에 담아 서명했다. 그로나 이번 추돌사고 당시 미군 측은 장갑차 선두와 후미에 호송차량을 동반하지 않았고, 합의서에 따라 궤도차량 1대 이상 이동 시 72시간 전에 한국군에 통보해야 하고,한국군은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전달하게 돼 있으나, 포천시와 주민들은 해당 장갑차 운행과 관련된 통보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민ㆍ진보단체는 미군 측이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진보당은 해당 규정에는 호위 차량은 밤에는 궤도차량 행렬 앞뒤에서 각각 50m 이내로 떨어져 호위해야 하고, 호위차량에는 눈에 잘 띄는 경고등과 함께 빨간색ㆍ노란색으로 구성된 반사판도 붙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호위차량도 없었고 후미등 없이 한밤중에 이동했다고 말했다.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도 미군의 안전규정 위반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명숙 위원장은 이번 미군 장갑차 운영은 지난 2002년 효순이ㆍ미선이 사망사건 이후 한미 양국이 마련한 합의서를 위반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사건초기 SUV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번 주 부검 결과가 나오고, 미군 측이 일차적으로 조사해서 넘어오면 다각적으로 미비한 점이나 규정 등을 종합해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미군 장갑차 운전병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포천=김두현기자

의정부 국도사무소 국도 43호선 신호등 먹통인 채 준공… 위험천만

의정부 국도관리사무소(국도사무소)가 포천시 영중면 성동5리 국도 43호선 수해복구공사를 마무리하면서 교차로 신호등 작동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준공 처리해 운전자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 교차로 신호등은 공사 준공 뒤 8개월이 지나도록 먹통으로 방치되고 있다. 2일 의정부 국도관리사무소와 주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도사무소는 지난 2018년부터 포천시 영중면 성동5리 영평천변 국도 43호선 수해복구 공사를 시작, 2여년이 지난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당시 국도사무소는 토목공사와 전기공사를 분리 발주하지 않고 토목업체에 전기공사(신호등 공사)를 맡겼다. 그러나 수해복구공사에 포함된 신호등 작동이 8개월째 먹통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중면 성동5리 교차로에 신설된 문제의 신호등은 영중면에서 영평천 다리를 건너 43번 국도로 진입하려는 운전자들에게 국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좌회전 신호를 주기 위해 신설됐다. 하지만 좌회전 신호주기가 작동되지 않아 운전자들은 좌우를 살피며 무단으로 43번 국도에 진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이곳은 왕복 4차선 직선 도로로 차들이 빠르게 달리는 구간이어서 언제든 대형사고 우려를 안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신호등 공사 후 남은 전선들을 신호등에 매단 채 방치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영중면 주민 A씨(53)는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주기가 들어오지 않아 시청 방향으로 가려면 무단인 줄 알면서도 방법이 없어 국도 진입 시 항상 마음을 졸이고 있다며 현장 확인도 않고 준공처리해준 건 업체를 봐줬거나,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반드시 사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관련업계 관계자 B씨는 애초부터 토목공사와 전기공사는 분리 발주하고 준공도 따로 처리돼야 한다며 신호등 신호주기를 넣는 방법은 전기 시공업체라고 모두 하는 건 아니다. 신호등공사를 시공한 업체는 신호주기를 넣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해 문제가 있다면 곧바로 시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힐마루 레저타운 조성공사 주민들과 지원기금 놓고 마찰…시는 관망

포천 힐마루 관광 레저타운 시행사와 일부 마을 주민들이 마을지원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일 포천시와 ㈜동훈, 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동훈은 지난 2009년 영중면 거사리 일원 부지 286만여㎡에 힐마루 관광레저타운을 조성하겠다며 시에 투자의향서 제출하고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2010년 행안부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되면서 사업이 가시화됐다. 시행사 ㈜동훈은 오는 2022년까지 3천600억원을 들여 골프장 45홀과 콘도, 캠핑장 등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토지보상 협의가 지난해 9월에야 마무리되고, 마을발전 지원을 놓고 일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훈은 마을 지원을 놓고 2년여 동안 주민들과 협의 끝에 지난 2018년 12월 힐마루 주민대책위와 상호 협력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마을발전 지원이 영중면 거사 2ㆍ3리로 국한되면서 사업지와 인접한 영중 1ㆍ4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영중 1ㆍ4리 주민들은 시위에도 참여하고, 주민대책위에도 함께 참여해왔는데 막상 합의과정에서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에는 시청과 관광레저타운 공사현장에서 시위를 벌이겠다며 한달간 집회신고를 냈다. 영중1리 박선철 이장은 힐마루 관광레저타운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특별법으로 인ㆍ허가 등을 비롯해 각종 혜택을 입었다면 인접한 마을에 지원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까지는 집중호우와 코로나19 등으로 시위하지 못했지만, 여건이 나아지면 관철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동훈 관계자는 주민들과 합의가 끝난 지금 영중 1ㆍ4리 주민들이 새롭게 마을발전 지원을 요구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거사2ㆍ3리 주민들과 이미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영중 1ㆍ4리 주민들이 마을 지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 선뜻 중재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포천=김두현기자

서울국토청, 일방적 교차로 신설하고 폐쇄…“주먹구구식 행정”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43번 국도 의정부~포천 소흘간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교차로 신설과 관련, 교차로 연결 우회로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25일 서울국토관리청, 포천시, 주민 등에 따르면 서울청은 지난 2010년부터 43번 국도 의정부~포천 소흘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진행,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청은 이 과정에서 100여년 동안 마을 주민들이 사용해 오던 송우리 우리병원 인근과 이가팔리ㆍ초가팔리 등 교차로 2곳을 일방적으로 폐쇄키로 했다. 기존 교차로 2곳 간격이 200여m에 불과하고, 그동안 교차로가 없어 활용되지 못한 도시계획도로를 연결, 교차로를 하나로 통합해야 통행속도와 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교차로 신설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교차로와 연결되는 새로운 도로를 개설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과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지난해 8월 추진 5개월여만에 포기하고 70여m에 이르는 (교차로와 연결되는) 신설 도로는 폐쇄됐다. 한때는 이 도로가 불법 주차공간과 폐 콘크리트 등 쓰레기들이 버려진 채 방치돼 오다 현재는 우회도로로 이용하기 위해 마무리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회도로는 차량 흐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건물 한채만 덩그러게 남아 있는 삼각섬을 만들어 놓는 형국이 됐다. 이 때문에 예산 낭비 지적을 피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우회도로로 건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또 있다. 이곳이 지난해 LH와 시가 공공택지개발지구로 확정한 구역 내 포함돼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신설 도로는 물론 통합 교차로도 폐쇄할 수밖에 없는데도 서울청은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 교차로 신설 반대를 주도했던 주민 이채혁씨(69)는 서울청이 마을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교차로 신설을 주도했다 낭패를 본 것이다. (교차로로 연결되는) 신설 도로가 공공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것을 알면서도 도로를 신설,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 반드시 감사기관이 따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서울청 관계자는 지난 2010년 당시 포천시 도시계획도로와 연결하는 교차로 신설공사가 예정돼 있어 공사 추진이 불가피했다. 현재는 상시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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