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중소기업·소상공인 다양한 지원 정책 '눈길'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경기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가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같은 공로로 과천시는 올해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로부터 ‘경기도 중소기업지원대상’을 받았다. 과천시 관내 창업·상권활성화센터 내 소상공인 담당 직원을 늘려 소통을 강화하고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한 기업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발로 뛰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인 점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과천의 중소기업지원사업정책을 들여다봤다. ■ 과천시, 소상공인 애로 해결, 적극적인 노력 과천시는 지난 16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로부터 경기도 중소기업지원대상을 받았다. 지난해 조사에선 25위에 머물렀던 과천시가 올해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종합평가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도내 시·군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육성에 대한 관심, 정보 제공 노력, 경영애로 해결 노력에 대한 적극성, 관련 지원시책 이용 시 편리성,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등 5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과천시는 5점 만점에 평균 3.12점을 받아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2.72점을 받은 ‘지원 육성 관심’ 항목에서 3.21점, 2.72점이었던 ‘정보 제공 노력’ 항목은 3.12점까지 올랐고 2.51점에 그쳤던 ‘애로해결 적극성’에서 3.01점을 얻은 것이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실제 과천시는 기업체를 지원하는 인력을 늘리고 있다. 직원 1명이 담당했던 창업·상권활성화센터는 올해 초부터 상권과 창업 부문을 나눠 인력을 각각 배치했으며 상권 매니저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매달 상인회 매니저와 월례회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하는 기업의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소급 적용 대상자에게 세금을 환급해주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직접 평가를 해 1등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다”며 “과천은 정부과천청사가 세종으로 이전한 이후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이 보답받는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내년엔 기업육성자금 늘리고 해외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 과천시는 기업 지원 부서를 내년에 ‘과’로 승격시켜 체계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창업·상권활성화센터도 분리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지원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일이다. 이를 위해 기업육성자금을 운용 지원하고 과천시민을 우선 채용하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과천시는 지난해보다 15억원 증액한 기업육성자금 100억원을 융자액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으로 융자 한도를 정했다. 기간은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3년 균등상환이다. 또 관내 상시 고용인원 3명 이상 기업 중 과천시민을 우선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과 교육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은 지난해보다 3개 기업을 늘려 9곳(상반기 4개, 하반기 5개 업체)에 지원 혜택을 줄 예정이다. 또 해외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 사업도 신설했다. ■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 스타트업 기업, 2년간 임대료 지원 신계용 시장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 스타트업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과천상상PFV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과천상상자이타워에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입주한 11곳의 스타트업 기업에는 최대 2년간 임대료 없이 사무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곳에 입주한 스타트업은 고령자·환자를 위한 케어스낵, 스마트 학습 시스템, 전기차 초급속 충전기, 청정수소 생산 및 수소연료전지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다. 스마트창업지원센터는 오는 2024년 1월에 문을 열 예정이다. ■ 푸드테크 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 ‘혁신기업 유치’ 과천시는 푸드테크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정하고 지식정보타운 내 혁신특구를 조성해 혁신기술 사업화 촉진과 푸드테크산업을 선도하는 혁신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시는 푸드테크 혁신특구 조성과 푸드테크 정책 거버넌스 구축 등을 위해 내년 초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서울대 푸드테크센터를 유치하고 오는 2026년 준공할 예정인 지식정보타운 첨단복합지원센터에는 월드 푸드테크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월드푸드테크센터는 푸드테크 창발기업 육성 및 창업 등 플랫폼을 지원하고 투자유치와 마케팅, 경영컨설팅, 푸드테크 관련 인프라 지원, 푸드테크 비즈니스 네트워킹 구축, 산업체·대학 연구실 대상 맞춤형 교육,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및 인재 육성 등을 운영한다. 신계용 시장은 “푸드테크 관련 사업은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사업”이라며 “국내에서는 과천시가 푸드테크 허브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해 푸드테크 사업을 과천 미래 100년 성장동력 사업으로 키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과천시 이수과천복합터널사업 보고회…'동작대로 교통정체 완화 기대'

과천시는 28일 신계용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수과천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이수과천복합터널사업주식회사 관계자로부터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았다. 이수과천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사업으로,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과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을 잇는 왕복 4차로의 도로터널과 빗물배수터널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이 같은 복합기능 터널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며 과천대로 및 동작대로의 교통량 집중으로 인한 만성적인 교통정체 완화와 사당·이수지역 침수피해 예방이 목적이다. 이 사업은 지난 9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심의를 통과했으며, 연말 서울시의회 보고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착공,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 2020년 5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도 선정됐으며, 이에 따라 과천과천지구 사업시행자인 LH가 100억원을 정액 분담하고 있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인 이수과천복합터널이 추진되면 출‧퇴근 혼잡시간대 통행속도가 약 시속 10㎞(시속 8㎞⟶18㎞)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과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추진

과천시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걷기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과천시는 모바일 걷기 플랫폼을 통해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로 지역화폐인 과천토리를 지급하는 내용의 ‘걷기활성화 사업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으며, 오는 12월 1일부터 진행되는 제28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하여 시의회의 심의를 받는다. 해당 조례안에는 ▲걷기 편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걷기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사항 ▲걷기 참여자에게 지급된 인센티브를 과천시 지역화폐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과천시는 기존 모바일 걷기 사업 참여자들이 목표 걸음 수에 도달하면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모바일 커피 쿠폰 등으로 지급해 왔으나, 조례 제정 이후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오상근 과천시보건소장은 “걷기활성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민들이 걷기운동을 통해 일상 속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 보건소는 지난 2020년부터 모바일 걷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 22일 기준 과천시 걷기 커뮤니티 등록자 수는 7천17명에 달한다.

최기식 국힘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고려대 북한인권학회 초청 강연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 당협위원장은 고려대 북한인권학회인 ‘리베르타스’ 초청으로 북한인권과 통일에 대해 강연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연은 고려대 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북한의 상황은 물론, 통일에 대한 대학생들의 바른 인식과 견해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3일 고려대에서 ‘북한인권 개선 및 통일’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최 위원장은 "북한인권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을 초월한, 본질적인 자유와 인권의 가치이기 때문에 절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인권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기관 및 단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을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이야말로 통일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이라며 "최근 중국 내 탈북자 북송 사건이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중국에 있는 유엔난민기구 등을 비롯한 단체들이 북송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북송 자체를 막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무너진 북한인권을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독일의 통일사례를 교훈 삼아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내년 총선을 위한 출판기념회 준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지만 대학생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흔쾌히 강연을 맡았다"며 "대학생들이 북한의 인권과 통일 주제 강연에 큰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말 안락사 보조금’에 허위서류 제출... 수천만원 챙긴 승마장 대표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늙거나 다친 말을 안락사시키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수천만원을 받아낸 민간 승마장 대표들이 적발됐다. 과천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민간 승마장 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한국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위탁으로 승마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퇴역마 등을 안락사할 경우 마리당 150만에서 20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말 용도 다각화 보조금 지원사업'을 악용해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63마리에 대해 수의사 명의의 가짜 안락사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한 뒤 총 8천490만원의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월 한국마사회로부터 A씨 등의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수사를 의뢰받고 조사한 끝에 A씨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아울러 경찰은 이들이 챙긴 보조금 8천49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말 100여 마리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해 일부는 실제 안락사하기도 했으나 63마리에 대해선 허위 서류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관련 사실을 한국마사회에도 통보해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계용 과천시장 "푸드테크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발전 이끌겠다"

신계용 과천시장이 22일 ‘제1회 월드푸드테크 컨퍼런스’에 참석해 과천시의 월드푸드테크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계획 등을 알리고, “푸드테크 생태계 조성과 첨단기술산업 육성으로 지역발전 성공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K-푸드테크의 세계화’를 목표로 한국푸드테크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서울대가 주최한 행사에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 학계, 기업, 기관 관계자와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한 인사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조연설과 기조포럼, 세션 등으로 24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과천시는 지난달 월드 푸드테크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서울대학교, 한국 푸드테크협의회와 상호 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푸드테크 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선정하고, 청년 인재가 중심이 되는 첨단 융복합 기술 산업인 푸드테크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과 서울대 월드 푸드테크센터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시는 청년창업가 발굴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지원펀드 150억 원을 결성하고, 2026년도까지 과천지식정보타운 R&D센터 내에 푸드테크 거점센터를 구축해 혁신 특구 조성에도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과천시 광역철도 확충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추진…내년 예산에 반영

과천시가 지역 내 광역철도망 신규 노선 연장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한 내부 방침을 확정했으며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용역 추진은 신계용 시장이 지난 7월 열린 민선8기 1주년 시정설명 및 비전 보고회에서 언급한 과천~서울대까지 지하철 노선 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시는 광역철도망 신규 노선 구축을 통해 과천~서울 서남권 간 통행시간 단축 및 연계성을 강화하고, 수도권 남부 지식산업벨트의 물적·인적자원의 이동편리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서부선은 서울 은평구 새절역에서 관악구 서울대 정문역까지 이을 계획으로, KDI가 민자적격성 조사를 완료하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재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사전타당성 용역을 통해 이 노선을 정부과천청사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과천위례선은 과천정부청사역에서 서울 송파구 법조타운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이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KDI가 문원역과 주암역을 포함해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해당 노선을 갈현동 과천정보타운역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함께 포함 검토할 계획이다. 신계용 시장은 “지식산업과 문화예술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과천에 많은 인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규 광역철도망을 구축해 시가 지식클러스터의 핵심 요충지로 발돋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왕과천당협, 과천-서울 강남권 편입 기획위원회 출범

국민의힘 과천의왕당원협의회가 과천시와 서울 강남권 편입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국민의힘 과천의왕당원협의회 산하에 과천-서울 강남권 편입 기획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20일 밝혔다. 기획위원장 자리는 김현석 도의원이 선임됐다. 최기식 당협위원장은 “김포에서 시작된 서울근접 도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 전국적으로 뜨거운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며 “조경태 의원이 김포-서울 편입 특별법을 발의하며 정세가 급박하게 변화되는 상황이나, 과천 안에서는 충분한 검토나 여론수렴이 진행되지 않았기에 기획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신계용 시장과의 면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과천시민들을 대상으로 서울 편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논의했다”며 “시민들의 여론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과천시의 서울 편입이 시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이 확인되면 기획위원회를 추진위원회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기획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조만간 당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위원 선임에 나설 것”이라며 “12월 중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의 방향성을 잡아가겠다”고 전했다. 기획위원장에 선임된 김현석 도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과천시민 66.3%가 서울 편입에 반대한다며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인용 보도한 바 있다”며 “그러나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과천시민 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아무리 가중치값을 부여해 보정했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표본수가 부족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마치 과천시민들을 대표하는 여론인 양 호도하는 것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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