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공주택지구’ 자족용지 추가확보 추진… 공원조성도 포함

과천시가 ‘과천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지구) 자족용지 추가 확보에 나섰다. 5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부에 과천지구 종합병원 유치, 자족용지 확보, 세대수 축소 등이 담긴 지구계획 보완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가 제출한 주요 내용으로는 8·4대책 정부과천청사 대체지로 주택 2천858가구 추가와 하수처리장 지하화 및 상부 공원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자족용지 추가확보 및 주민 재정착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지난 2019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과천지구는 과천동과 주암동, 막계동 일원 168만㎡ 규모 부지에 약1만가구(인구 약 2만5천명)의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과천지구 사업시행사인 과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과천도시공사 등은 지구 지정 후 2020년 10월 국토부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서류를 접수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 이전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국토부는 하수처리장 입지가 확정되지 않아 보완조치를 내렸다. 이후 지난해 12월 새 하수처리장 입지가 확정됨에 따라 시는 국토부에 지구계획 승인 보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에 시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토부는 연말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신계용 과천시장 "새 변화 발전 위해 노력하겠다"

신계용 과천시장이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신 시장은 4일 오후 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민선8기 1주년 시정설명 및 비전보고회’에서 과천 미래 100년을 다진다는 생각으로 시정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여러 이해관계로 지연되던 공공하수처리시설 입지 선정을 마쳤고, 수도권 전철 4호선 과천정보타운역 중앙투자재심사를 통과하면서 기회를 찾았다”며 “미해결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시민 공간화 추진 ▲중앙동 소공원 주차장 개방 ▲1가구 1주택 재산세 50% 감면 및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혜택 연장 ▲과천~위례선 문원역 민자적격성 조사 포함 등을 민선 8기 1년 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신 시장은 앞으로 시정 핵심 과제로 지식산업 기반의 유수 기업 및 국가인재개발원을 활용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또 과천~이수간 복합터널,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과천과 방배를 잇는 제2우면산터널 등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노력과 CTX-C노선, 과천~위례선 조기 개통, 전철 4호선(과천·안산선) 증차를 추진한다. 아울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내 실버타운 및 연구, 교육, 건강의료관리 등을 아우르는 종합의료시설 건립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과천지구 등 신도시 조성사업 참여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 비전을 실현하는 밑거름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 시장은 “지난 1년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원 1주년 과천시의회 "시민만 바라보겠다"

과천시의회 의원들이 9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고 초심을 되새겼다. 과천시의회는 4일 시의원과 신계용 과천시장, 이소영 국회의원,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대 의회 개원 1주년 행사를 가졌다. 김진웅 의장은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의 견제자 이자 동반자로서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시정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대 의회는 지난 1년 동안 3번의 정례회, 4번의 임시회, 2번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등 17건을 발의하고 총 16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에서 95건의 시민제보를 수렴하고, 이들 의견을 반영하는 등 현장중심 실천에 노력했다. 9대 의회는 공부하고 토론하는 문화도 조성했다.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정비 연구단체는 의회의 입법활동을 강화하고 자치법규를 지속해서 정비하고 있으며, 과천육아친화도시 연구단체는 시민들과 육아정책의 토론의 장을 마련해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다. 의원들은 “이번 기념식을 통해 의정활동의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고 앞으로도 시민을 바라보며 한마음으로 뛰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충고와 질책으로 더욱 더 성장하고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과천시의회 행감 마무리… 85건 시정·건의사항 지적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위원장 우윤화·이하 위원회)가 지난 23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시청, 보건소, 3개 사업소, 과천도시공사, 과천문화재단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총 85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지적했고, 오는 27일 해당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한다. 위원회는 각종 사업 중 일부 사업은 성과가 미흡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어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도시 조성 공식 창구 위원회 설치, 지식정보타운 중학교 부지 선정 갈등해결 대책 마련, 보건소 의사 채용, 노후 건축물 승강기 점검, 환경사업소 신설 관련 위원회 설치, 재난 안전 관리 대책 수립, 행정정보공개 운영실태 목록 최신화, 소관 보조금 단체 관리 등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석면제거공사 과정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과천에는 3기 재건축으로 인한 건축물 해체작업이 진행 중인데, 석면해체 과정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윤화 위원장은 “감사결과 일부 사업은 성과가 미흡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며 "보조사업 공모관리 및 특정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편중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결산심사부터 행정사무감사까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